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제정/개정일

2018. 12. 0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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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이형법령명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제정일

2018. 12. 03.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국회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H. Res. 1
제어번호

TLAW1202000664

목차
하원 의사규칙
I. 입법기구 1
제1조(하원 임직원) 1
제2조(회의시간) 1
제3조(의장의 하원 의사 진행 선언) 2
제4조(출석 확인 및 정족수) 2
제5조(하원 조직) 2
II. 규칙 3
제6조(의사규칙 채택) 3
제7조(규칙의 정지) 3
제8조(의사규칙의 개정) 3
제10 조(메이슨 매뉴얼) 4
III. 위원회 조직 4
제11조(상임위원회) 4
제11.3조(공개회의) 6
제11,4조(양원협의회 회의)[제11.4조] 10
제11.5조(하원 조사위원회) 10
제12조(상임위원회 위원) 12
제13조(규칙위원회) 12
제13.1조(정당 의원총회의 조직) 13
제14조(규칙위원회의 권한) 13
제14.5조(괴롭힘 ·차별 ·보복방지대응 소위원회) 17
제15조(규칙위원회) 19
제15.5조(운영기금 보고서) 19
제15.6조(운영기금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19
제15.7조(업무 감사) 20
제16조(규칙위원회 결의) 21
제17조(하원 운영기금) 21
제18조(지출) 22
제20조(위원회 규율에 관한 규칙 및 규정) 23
제21조(증인 경비) 24
제22조(하원 일반연구위원회) 24
제22.5조(하원 의회윤리위원회) 27
제23조(위원회 보고서 인쇄) 39
제24조(하원 피고용인) 40
제25조(의회 공개회의) 42
IV. 하원의 직무 42
A. 하원 임직원의 직무 42
제26조(의장의 직무) 42
제27조(장례식, 그 밖의 의식 및 행사) 45
제28조(임직원 선임) 46
제29조(의장대행의 직무) 46
제29.5조(부의장대행의 직무) 46
제30조(다수당 대표) 47
제31조(의원총회 의장) 47
제32조(수석서기) 47
제33조(경위) 49
제34조(하원 선출 임직원의 일시적 공석 충원하원 선출 임직원) 50
B. 인쇄 51
제35조(인쇄 담당 기관) 51
제36조(인쇄명령) 52
제37조(하원 기록 및 입법 소책자 인쇄) 52
제37.5조(하원 합동결의안의 전송) 53
V. 입법절차 53
제40조(의제의 순서) 53
제41조(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 55
제42조(회의록 독회 및 수정) 55
제43조(청원 발표) 56
제44조(주지사의 통신문) 56
제45조(상원의 통신문) 57
제45.5조(하원에서 객원 또는 추도문 발표) 58
A. 법안 및 결의안 58
제46조(법안의 정의 ) 58
제47조(법안의 발의 및 회부) 59
제47.1조(전직 의원이 작성한 법안) 61
제49조(법안 발의 제한) 61
제51조(위원회에 대한 법안 회부) 62
제51.5조(비실질적 법안) 62
제52조(주 인쇄업자에 대한 법안 전달) 63
제53조(결의안) 63
제54조(의원의 결의안) 63
B. 상임위원회의 직무 64
제55조(상임위원회 규칙) 64
제56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64
제56.1조(위원회의 법안 날짜 지정 및 청문회) 66
제56.5조(위원회 분석) 66
제56.6조(위원회 고문:본회의의 분석) 67
제56.7조(합의처리 일정표) 68
제57조(위원회 정족수) 68
제57.1조(재심의) 69
제58조(하원으로 심사 보고된 법안) 70
제58.2조(세출예산 미결 안건) 70
제58.5조(위원회의 투표) 71
제59조(중간연구에 권장되는 법안의 주제) 72
제60조(작성자인 위원회 위원장) 73
제61조(위원회의 보고서) 73
제62.5조(헌법 개정) 74
C. 법안 통과 74
제63조(일일안건집) 74
제64조(본회의의 처리를 위한 법안 사본) 75
제66조(법안의 제2독회) 75
제66.6조(일반기금 배정을 요구하는 법안) 76
제67조(위원회 수정 및 공동작성자) 76
제68조(작성자의 수정) 78
제68.1조(규칙위원회 작성자의 수정) 79
제68.5조(수정된 법안의 통과에 대한 투표) 79
제68.6조(제3독회 전의 법안 분석) 80
제68.7조(양원협의회 개정 분석) 80
제68.8조(양원협의회 보고서의 인쇄) 80
제68.9조(양원협의회:실질적 정책 변경) 81
제69조(본회의 및 공동작성자의 개정) 82
제69.1조(정치개혁법 법안 심의) 85
제69.2조(캘리포니아 줄기세포연구치료법 개정 법안의 심의) 86
제69.5조(법안과 양원협의회 보고서, 수정안 및 분석 보고서의 전자적 배포) 86
제70조(위원회에 재회부된 법안의 심의) 87
제71조(다툼 없는 법안) 87
제73조(동시결의안 및 합동결의안 심의) 87
제74조(결의안 채택) 88
제75조(결의안 인쇄) 88
제76조(상원 법안의 최종 통과 전 인터넷 공표) 89
제77조(상원 수정안에 대한 동의 (同意 )) 89
제77.1조(상원에서 개정된 법안의 적요서) 91
제77.2(실질적으로 수정된 법안) 91
제78조(휴면 안건) 92
제79조(법안의 정식 기재 및 등록) 93
VI. 의사 절차 93
A. 동의(動議 )안 및 안건 93
제80조(토론 중 동의안의 우선순위) 94
제81조(토론 없이 결정된 의제) 94
제82조(의장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94
제83조(의장의 의제 순서 설명) 96
제84조(휴회) 96
제85조(특정 시간 동안 휴무) 97
제86조(심의 보류) 97
제87조(종전 안건) 98
제88조(특별의제 설정 동의안) 98
제89조(특정 시간으로 연기하는 동의안) 98
제90조(무기한 연기 동의안) 99
제91조(수정 동의안) 99
제92조(수정안의 관련성) 100
제93조(동의안 심의) 100
제94조(서면 동의안) 101
제95조(동의안 철회) 101
제96조(법안을 철회 또는 재회부하는 동의안) 101
제97조(안건의 재회부) 102
제98조(안건에서 삭제된 법안) 102
제99조(조치 철회 또는 기록 삭제 동의안) 102
제100조(표결의 재심의) 103
제101조(하원 출석) 107
제102조(사안 분리) 109
B. 투표 의원 109
제104조(투표) 109
제105조(찬성과 반대) 111
제106조(투표 및 투표 변경) 112
제107조(가부동수 투표) 112
VII. 의원들의 예의와 특권 112
제108조(안건 관련 발언 순서) 113
제108.1조(예의규칙) 113
제109조(동의안) 114
제110조(불출석의 허가) 115
제111조(개인적 특권) 116
제112조(서류 독회에 대한 이의제기) 116
제113조(의원의 수석서기 접수처 접근) 117
제114조(규칙 위반에 따른 명령을 위한 의원 호출) 117
VIII. 그 밖의 사항 118
제115조(전체위원회) 118
제116조(하원 의사당의 사용) 118
제117조(하원 시설의 사용:흡연) 119
제117.5조(전화 및 전자통신) 119
제117.7조(하원의 회의:총기) 120
제118조(하원 의원석 입장 허용) 120
제118.1조(회의장 내 복장) 121
제119조(의원 자격 및 선출) 122
제120조(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의 보수 및 경비) 122
제121조(하원의 인장) 123
제122조(기관의 보고:전자 사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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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12. 3.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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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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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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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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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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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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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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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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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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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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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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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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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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