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제정/개정일

2020. 03. 13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적법(О гражданств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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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제정일

2020. 03.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 ЗРУ-610
제어번호

TLAW1202000661

목차
국적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의 목적 2
제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에 관한 법 2
제3조. 기본 개념 3
제4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6
제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에 대한 소속성 7
제6조. 무국적자의 우즈베키스탄국적의 인정 9
제7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을 확인하는 문서 10
제8조. 혼인의 성립 및 이혼 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유지 11
제9조.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유지 12
제10조. 해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국민의 국가적 보호 12
제11조.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해외인도 허용 금지 13
제12조.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외국국적에 대한 불인정 14
제2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취득 14
제13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취득의 근거 14
제14조. 출생에 따른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취득 15
제15조. 부모가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아닌 아동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결정 17
제16조. 입양 시 아동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취득 17
제17조. 입양 시 아동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유지 18
제3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등록 및 회복 19
제18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등록 유형 19
제1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등록의 일반적 절차 19
제2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등록의 일반적 절차 21
제21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등록의 예외적 절차 23
제2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회복 24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효력 정지 25
제23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효력 정지 근거 25
제24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포기 25
제2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상실 근거 25
제26조. 외국의 군대, 안보 기관, 법 집행 기관, 정부 기관에서의 근무를 위해 입소한 사실의 확인 27
제27조. 외국에 영구 거주하나 영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의 적발 28
제28조. 고의로 허위정보 또는 부정확한 문서를 제출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등록한 사실에 관한 확인 31
제29조. 외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인하여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된 사실의 확인 32
제30조.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적발 33
제31조. 출생에 따라 또는 미성년자 외국인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적발 34
제5장. 부모의 국적변경 및 입양시 자녀의 국적 35
제32조. 부모의 국적변경 시 자녀의 국적 변경 35
제33조.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된 아동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지 36
제34조. 부모 일방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 취득 시 자녀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취득 37
제35조. 부모 일방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 포기 시 자녀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지 38
제36조. 자녀의 국적 변경 시 자녀의 동의 39
제6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등록, 회복 또는 포기 시 문서의 준비 절차 39
제37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등록, 회복 또는 포기에 관한 기본 신청 요건 40
제38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등록 또는 회복 신청에 관한 첨부 문서 41
제3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포기 신청에 관한 첨부 문서 43
제30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등록, 회복 및 포기에 관한 문서 인증 절차 44
제7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에 관한 자료 검토 기간 및 검토 종료의 근거 44
제41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에 관한 자료 검토 기간 44
제4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에 관한 자료 검토의 종료 46
8장. 국적에 대한 결정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인정 절차 48
제43조. 국적에 대한 결정 48
제44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비국적자에 관한 등록 절차 51
제4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인정을 위한 자료의 준비 52
제9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적위원회 53
제4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적위원회의 조직 53
제47조. 위원회의 주요 업무 54
제48조. 위원회의 권리 55
제49조. 위원회 업무의 조직 및 결정의 채택 절차 56
제10장. 종결규정 58
제50조. 우즈베키스탄 국적에 관한 사안을 이행하는 기관 58
제51조. 국적에 관한 사안의 검토 결과 발급되는 문서 59
제5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부처간 국적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60
제53조. 분쟁의 해결 60
제54조. 우즈베키스탄 국적과 관련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61
제5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기타 법령의 개정 도입, 또는 효력 상실 61
제56조. 이 법의 본질과 의미의 이행, 완성, 해석의 보장 63
제57조. 이 법에 따른 법률의 집행 64
제58조. 이 법의 효력발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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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3. 13.	국적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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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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