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제정/개정일

2019. 06. 1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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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개정일

2019. 06.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I 2019 No. 206
제어번호

TLAW1202000647

목차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제1부 아동의 권리 1
제1조(아동의 권리에 관한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의무) 1
제2조(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무) 3
제3조(제2조의 적용 대상 기관) 4
제4조(제1부의 해석) 6
제2부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국 국장 8
제5조(국장의 조사) 8
제6조(국장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 요건) 11
제3부 아동 업무계획 13
제7조(서두) 13
제8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 요건) 15
제9조(아동서비스계획의 목표) 16
제10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 절차) 17
제11조(아동서비스계획의 검토) 19
제12조(아동서비스계획의 실행) 20
제13조(아동서비스계획에 관한 보고) 21
제14조(아동서비스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2
제15조(아동서비스계획 관련 지침) 23
제16조(아동서비스계획에 관한 지시) 23
제17조(아동서비스계획 관련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이행 강제 권한) 24
제18조(제3부의 해석) 25
제4부 지정된 자의 서비스 제공 26
제19조(전담자의 서비스) 26
제20조(미취학 아동 관련 전담자의 서비스) 28
제21조(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 관련 전담자의 서비스) 29
제22조(청소년 관련 전담자 서비스의 계속) 31
제23조(아동 및 청소년의 이동 관련 통지) 31
제24조(전담자 역할에 관한 정보를 알릴 의무) 34
제25조(전담자를 지원할 의무) 35
제26조(정보 공유) 35
제27조(정보의 공개) 38
제28조(전담자 서비스 관련 지침) 38
제30조(제4부와 관련된 민원) 40
제31조(관계 당국) 41
제32조(제4부의 해석) 42
제5부 아동계획 44
제33조(아동계획의 요건) 44
제34조(아동계획의 내용) 47
제35조(아동계획의 수립) 48
제36조(아동 소관 기관에 관한 일반조항) 50
제37조(소관 기관에 관한 특례) 51
제38조(아동계획의 실시) 53
제39조(아동계획의 관리) 53
제40조(아동계획 관련 지원) 56
제41조(아동계획에 관한 지침) 58
제42조(아동계획 관련 지시사항) 58
제43조(제5부 관련 민원) 59
제44조(열거된 기관) 60
제45조(제5부의 해석) 61
제6부 조기학습 및 보육 62
제46조(조기학습 및 보육) 62
제47조(조기학습 및 보육을 보장할 의무) 62
제48조(의무적 조기학습 및 보육 과정) 64
제49조(돌봄 대상 2세 아동의 복리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 65
제50조(조기학습 및 보육에 관하여 협의하고 계획할 의무) 66
제51조(조기학습 및 보육 방법) 67
제52조(조기학습 및 보육 방식의 유연성) 67
제53조(제6부의 해석) 68
제7부 미취학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할 권한 68
제54조(미취학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할 권한과 관련된 협의 및 계획 의무) 68
제8부 주간 보호 및 방과후 보호 69
제55조(주간 보호 및 방과후 보호에 관한 협의 및 계획 의무) 69
제9부 공동육아 71
제56조(공동부모) 71
제57조(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이 부의 적용) 72
제58조(공동육아책임) 73
제59조(공동부모의 계획 수립) 75
제60조(공동부모 간의 협력 작업) 75
제61조(공동부모의 보고) 76
제62조(스코틀랜드 각료단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77
제63조(공동육아에 관한 지침) 77
제64조(공동부모에 대한 지시사항) 78
제65조(스코틀랜드 각료단의 보고) 79
제10부 후속 보호 79
제66조(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보호 제공) 79
제11부 계속보호 82
제67조(돌봄 대상 아동의 계속보호) 83
제12부 돌봄 등의 대상이 될 위험에 있는 아동 관련 서비스 86
제68조(부모 등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 87
제69조(관련 서비스와 관한 추가조항) 89
제70조(제12부의 해석) 90
제13부 친족 보호에 대한 지원 90
제71조(친족보호명령 관련 지원) 90
제72조(친족보호명령에 해당하는 명령) 92
제73조(친족보호지원에 관한 추가조항) 93
제74조(제13부의 해석) 94
제14부 입양등록부 94
제75조(스코틀랜드 입양등록부) 94
제15부 학교 폐쇄 제안 등 101
제76조(「(스코틀랜드) 학교(협의)법(2010)」의 언급) 101
제77조(폐교 제안에 관한 제한) 101
제78조(폐교 제안의 재정적 영향) 102
제79조(제안서의 정정) 102
제80조(시골 학교 폐쇄 제안에 관한 특례) 106
제81조(폐교 제안의 요청) 112
제16부 아동심리절차 126
제82조(안전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예외) 126
제83조(아동보호명령의 최대 유효기간) 127
제84조(관련자 의제에 관한 결정 권한) 127
제85조(근거에 관한 심리 및 근거에 대한 소명 사실의 불인정) 129
제86조(아동의 근거심리절차 불출석 및 임시명령) 130
제87조(의무적 감독에 관한 임시명령의 횟수에 대한 제한) 131
제88조(지역지원단의 설치) 131
제89조(지역지원단에 대한 지방당국의 행정 지원) 133
제90조(제16부의 해석) 134
제17부 그 밖의 개혁 134
제91조(아동의 보호시설 구금에 대한 항고) 134
제92조(아동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변경할 스코틀랜드 각료단의 권한) 136
제93조(무료 학교 점심의 제공) 138
제94조(제14조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 공연 허가의 확대) 139
제95조(일정한 기능 수행 시 복리의 고려) 139
제18부 일반조항 141
제96조(복리의 평가) 141
제97조(해석) 143
제98조(법령의 변경) 144
제99조(하위법령) 144
제100조(지침 및 지시) 145
제101조(부대조항) 146
제102조(시행) 146
제103조(약칭)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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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1.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