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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제정/개정일
    2013. 05.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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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개정일
    2013. 05. 3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国务院令 第638号
  • 제어번호
    TLAW1202000642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2장 국제 해운 및 그 보조적 업무 경영자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3장 국제해운 및 그 보조적 업무 경영활동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4장 외국투자 경영 국제해운 및 그 보조적 업무의 특별규정 7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5장 조사 및 처리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6장 법률 책임 9
  • 제39조 9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2조 11
  • 제7장 부칙 12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56조 12
  • 제57조 12
  • 제 58 조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2. 11. 국제해상운송조례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제정 2001. 12. 11. 국제해운 조례 법제처
개정 2013. 5. 31.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2019. 3. 2.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법제처 행정법제국
규칙 국제해상운송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국회도서관
규칙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 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