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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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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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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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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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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1.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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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2년 09월 25일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됨 제1조~제9조, 제17조~제25조, 제31조~제35조, 제38조~제47조, 제53조~제68조, 제75조~제94조, 제96조~제101조, 제104조, 제106조를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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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 (개정판), 노사발전재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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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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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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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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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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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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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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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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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33
목차
- 목차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목표 2
- 제3조 범위 2
- 제4조 정의 2
- 제2장 사회보장의 일반원칙 3
- 제5조 연금제도 3
- 제6조 건강보험제도 3
- 제7조 산업재해제도 3
- 제8조 실업보험제도 3
- 제9조 강제적 기여제도의 분배 3
- 제4장 연금제도 4
- 제1절 공동 원칙 4
- 제17조 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자 4
- 제18조 연금제도 혜택 4
- 제19조 연금제도 부담금 4
- 제20조 생존(유족)연금의 수혜자 4
- 제21조 연금 기금 5
- 제22조 연금재도에 관한 재정리스크 분석 연구(Actuarial study) 5
- 제23조 연금혜택의 조정 5
- 제24조 연금제도를 위한 유보금 5
- 제25조 장애 결정 5
- 제2절 강제적 연금제도 6
- 제31조 고령연금 6
- 제32조 장애연금 6
- 제33조 생존(유족)연금 6
- 제34조 장례보조금 7
- 제3절 자발적 연금제도 7
- 제35조 자발적 연금제도 가입조건 및 자격 7
- 제5장 건강보험제도 7
- 제1절 공동 원칙 7
- 제38조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자 7
- 제39조 건강보험제도의 혜택 8
- 제40조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보험료 8
- 제41조 건강보험기금 8
- 제42조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검토 및 분석(Actuarial study) 8
- 제43조 건강보험혜택의 검토와 조정 8
- 제44조 건강보험제도 유보금 8
- 제46조 보건시설 서비스의 품질 관리 8
- 제47조 NSSF 의료위원회 9
- 제2절 강제적 건강보험제도 9
- 제53조 의료서비스 9
- 제54조 아파서 결근하는 기간 동안 일일 수당 9
- 제55조 출산수당 9
- 제6장 산업재해제도 10
- 제1절 일반 원칙 10
- 제57조 보장되는 자 또는 피보험자 10
- 제58조 산업재해제도 혜택 10
- 제59조 산업재해제도 분담금 10
- 제60조 산업재해기금 10
- 제61조 산업재해제도 재정 상태 분석(Actuarial study) 10
- 제62조 산업재해제도 혜택의 조정 10
- 제63조 산업재해제도 유보금 11
- 제64조 보건시설의 승인 11
- 제65조 보건시설 서비스의 질적 통제 11
- 제66조 산업재해 보고 의무 11
- 제67조 산업재해의 예방 프로그램 11
- 제68조 생존(유족) 연금의 혜택 11
- 제3절 항공과 해상운송 및 가정에서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자를 위한 산업재해제도 12
- 제75조 의료보험 및 치료 12
- 제76조 일시적 장애에 대한 수당 13
- 제77조 영구적 장애 연금 13
- 제78조 영구적 장애 수당 13
- 제79조 장례수당 및 유족연금 14
- 제80조 재활서비스 14
- 제7장 실업보험제도 14
- 제81조 실업보험의 이행 조건, 형식, 절차 14
- 제8장 일반 원칙 14
- 제1절 운영절차 14
- 제82조 운영절차 14
- 제83조 보건시설의 의료문서 공유규정 15
- 제2절 보건사회부문 활동 15
- 제84조 보건사회부문 활동 15
- 제3절 권리와 추가 혜택 16
- 제85조 연금혜택 자격획득 기간 16
- 제86조 수당과 연금 납입 16
- 제87조 시효 16
- 제88조 간병인을 가질 권리 16
- 제89조 혜택 압류 및 양도 금지 16
- 제90조 혜택의 중복 17
- 제4절 분쟁해결 17
- 제91조 분쟁해결 17
- 제5절 조정 메카니즘 17
- 제92조 조정 메카니즘의 설립 17
- 제6절 자산에 대한 특권 및 재정관리 17
- 제93조 세금 면제 17
- 제94조 유보금, 채무, 자산의 수집 특혜 18
- 제7절 NSSF 기능 이행의 감독 체계 18
- 제96조 감시, 감독 18
- 제9장 벌칙규정 18
- 제97조 행정처분과 범죄 18
- 제98조 분담금 납입의무의 불이행 18
- 제99조 법 위반 분담금 회수 18
- 제100조 사회안전감독관에 대항하는 반대행위 19
- 제101조 전문적 기밀 위반 19
- 제10장 경과규정 19
- 제3절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 19
- 제104조 현재 운영 중인 산재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연금제도 19
- 제11장 부칙 19
- 제106조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폐지 1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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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11. 2. |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
| 국제기구 | 조약 |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
| 대만 | 법률 | 사회구조법 | 社會救助法 |
| 독일 | 조약 |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
| 독일 | 법률 |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
| 독일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 미국 | 법률 |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 Permanent Fund Dividends |
| 미국 | 법률 |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
| 미국 | 법률 |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
| 벨기에 | 법률 |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 기본소득법 |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성법(1966) |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1982)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
| 유럽연합 | 헌법 |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 European Social Chart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
| 일본 | 명령 | 민생위원법 시행령 | 民生委員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민생위원법 | 民生委員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법 | 社会福祉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중국 | 법률 | 사회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
| 캄보디아 | 법률 | 사회 보장 제도법 |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
| 태국 | 법률 | 1990년 사회보장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재정조정법 |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 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 II.III. Personnes âgées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 Laki perustulokokeilust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회복지증진법 |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