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중국
원법령명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제정/개정일

2012. 10.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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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제정일

2012. 10. 22.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626号
제어번호

TLAW1202000624

목차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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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2.
중소벤처기업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0. 22.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중소벤처기업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충천용 배터리 재활용 법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안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일본	법률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일본	법률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중국	규칙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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