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cidivism Prevention
제정/개정일

2008. 04. 09 제정 / 2018. 12. 21.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34.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제34편. 범죄 통제 및 법집행)>Subtitle VI. Other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Matters(제VI하위편. 기타 범죄 통제 및 법집행 사안)>Chapter 605. Recidivism Prevention(제605장. 재범 방지) [34 U.S.C. §§60501~6055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범 방지,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cidivism Prevention
제정일

2008. 04. 09.
개정일

2018. 12.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391
제어번호

TLAW1202000618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34편. 범죄 통제 및 법집행 1
제VI하위편. 기타 범죄 통제 및 법집행 사안 1
제605장. 재범 방지 1
제60501조(목적, 조사결과) 1
제60502조(정의) 7
제60503조(의회에 보고서 제출) 9
제60504조(해석 규칙) 9
제60505조(감사 및 수령자의 책임) 10
제60506조(연방 범부처 수형자 사회복귀 조정) 13
제I하위장 범죄자사회복귀서비스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신규 프로그램 15
제60511조(직업훈련 실연 보조금) 15
제II하위장. 강화된 약물 치료 및 멘토링 보조금 사업 17
제A부. 약물 치료 17
제60521조(범죄자 복귀를 위한 물질 남용 및 형사사법 협력 사업) 17
제B부. 멘토링 21
제60531조(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역 사회 기반 멘토링 및 과도적 서비스 보조금) 21
제60532조 [폐지] 23
제60533조(멘토링 접견에 대한 교정국의 정책) 23
제60534조(예배당 도서관 자료에 대한 교정국의 정책) 24
제C부. 사법행정 개혁 25
제1하위부. 연방 범죄자 복귀의 개선 25
제60541조(연방 수감자 복귀 계획) 25
제2하위부. 복귀 연구 38
제60551조(범죄자 복귀 연구) 38
제60552조(가석방이나 감독 조건부 석방의 위반 및 취소 연구 보조금) 40
제60553조(수감 중인 부모의 자녀 관련 요구에 대한 해결책) 41
제60554조 [폐지] 43
제60555조(연구용 세출예산의 승인) 4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8.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2. 21.	재범 방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