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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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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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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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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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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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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4.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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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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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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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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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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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0.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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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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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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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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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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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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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10
목차
- 목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취지) 2
- 제2조(정의) 2
- 제3조(납세유예의 특례) 2
- 제4조(급부금의 비과세 등) 3
- 제5조(지정행사의 중지 등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기부금공제 또는 소득 세액 특별공제의 특례) 3
- 제6조(주택차입금 등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의 특례) 7
- 제7조(대규모법인 등 이외의 법인 결손금 환급에 의한 환부) 10
- 제8조(대규모법인 등 이외의 연결모회사의 연결결손금 환급에 의한 환부) 12
- 제9조(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에 관한 전2조의 규정 적용) 12
- 제10조(소비세 납세의무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13
- 제11조(특별대부와 관련된 소비대차계약서인지세의 비과세) 18
- 부칙 생략 1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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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0. 4. 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 Transfer of certain credits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