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제정/개정일

1960. 06. 28 제정 / 2020. 07. 09.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미국연방규정집) > Title 7. Agriculture(제7편 농업) > Subtitle B.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제B하위편 농무부 규정) > Chapter IX.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Marketing Agreements and Orders; Fruits, Vegetables, Nuts)(제IX장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 Part 900. General Regulations(제900부 일반규정) [7 C.F.R. §§ 900.1~900.700]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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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제정일

1960. 06. 28.
개정일

2020. 07. 0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85 FR 41174
제어번호

TLAW1202000604

목차
「미국연방규정집」
제 7 편 농업 1
제 B 하위편 농무부 규정 1
제 IX 장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1
제 900 부 일반규정 1
제 A 절 마케팅협약 및 마케팅명령과 관련된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 요건 1
제 900.1 조(단수형 단어) 1
제 900.2 조(정의) 1
제 900.3 조(제안) 3
제 900.4 조(진행 기관) 4
제 900.5 조(문서번호) 8
제 900.6 조(판사) 8
제 900.7 조(신청 및 요청) 10
제 900.8 조(심리 실시) 10
제 900.9 조(구두 및 변론취지서) 17
제 900.10 조(구술 기록 증명) 18
제 900.11 조(구술 기록 사본) 20
제 900.12 조(청장의 권고 결정) 20
제 900.13 조(장관에 대한 제출) 22
제 900.13a 조(장관에 의한 결정) 22
제 900.14 조(마케팅협약과 마케팅명령의 실행 및 발행) 23
제 900.15 조(제출, 기간의 연장, 효력 발생 시기, 기간의 계산) 26
제 900.16 조(일방적 의사소통) 28
제 900.17 조(심리 서기에게 제출할 추가 서류) 29
제 900.18 조(장관 주재 심리) 30
제 B 절 연방 우유 마케팅협약 및 마케팅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에 적용되는 추가 절차 요건 30
제 900.20 조(단수형 단어) 31
제 900.21 조(정의) 31
제 900.22 조(제안서 제출 요건) 31
제 900.23 조(제안서 접수 이후의 절차) 32
제 900.24 조(심리 전 설명회) 33
제 900.25 조(증언 사전 제출) 33
제 900.26 조(개정 심리에서 사용하기 위한 미국 농무부 자료 요청) 33
제 900.27 조(심리 후 준비서면 및 구술 기록 수정에 대한 제출 마감일) 34
제 900.28 조(권고 결정 또는 잠정적 종국 결정의 발행 기한) 34
제 900.29 조(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종료 기한) 35
제 900.30 조(장관의 (최종) 결정의 발표 기한) 35
제 900.31 조(심리 문서의 전자적 방식 제출) 35
제 900.32 조(비공식 규칙 제정) 36
제 900.33 조(산업계 평가) 36
제 C 절 과일, 채소 및 견과류 마케팅협약 및 마케팅명령의 수정을 위한 절차를 관리하는 절차 보충 요건
제 900.36 조(단수형 단어) 37
제 900.37 조(정의) 37
제 900.38 조(심리 전 설명회) 37
제 900.39 조(제안서 제출 요건) 38
제 900.40 조(서면 증언 및 미국 농무부 자료 요청 요건) 39
제 900.41 조(전자문서 제출 기준) 39
제 900.42 조(산업계 평가) 40
제 900.43 조(비공식 규칙 제정의 사용) 41
제 D 절 마케팅명령의 개정 및 예외 청원 절차를 규제하는 절차 요건 41
제 900.50 조(단수형 단어) 41
제 900.51 조(정의) 41
제 900.52 조(절차 기관) 44
제 900.52a 조(청원에 대한 답변) 48
제 900.52b(수정 변론) 48
제 900.53 조(청원 철회) 49
제 900.54 조(문서번호) 49
제 900.55 조(판사) 50
제 900.56 조(통합 심리) 52
제 900.57 조(중재) 52
제 900.58 조(사전심리 회의) 52
제 900.59 조(신청 및 요청) 53
제 900.60 조(판사 주재 구술심리) 54
제 900.61 조(증인신문) 61
제 900.62 조(소환장) 65
제 900.63 조(수수료 및 비용) 67
제 900.64 조(판사의 결정) 68
제 900.65 조(장관에 대한 항소) 69
제 900.66 조(장관의 항소 및 최종 명령에 대한 심의) 72
제 900.68 조(심리 재개 청원서, 재심 또는 의사진행 재심 청구, 명령 재심 청구) 74
제 900.69 조(제출, 송달, 기간의 연장, 제출 유효일, 기간의 계산) 76
제 900.70 조(임시구제 신청) 78
제 900.71 조(장관 주재 심리) 80
제 E 절 마케팅명령, 마케팅협약 및 과일, 채소 및 견과류를 포함하는 추가 절차 요건 81
제 900.80 조(단수형 단어) 81
제 900.81 조(정의) 81
제 900.82 조(사안별 합의 절차) 83
제 900.83 조(전자 통신 등을 통한 회의 진행) 84
제 F 절 우유나 유제품 판매 관련 분쟁의 중재나 중개 회의를 규제하는 절차 85
제 900.100 조(단수형 단어) 85
제 900.101 조(정의) 85
제 900.102 조(중개 또는 중재신청서 제출) 87
제 900.103 조(중재신청서) 87
제 900.104 조(청장의 질의) 88
제 900.105 조(통보) 89
제 900.106 조(중개인 배정) 89
제 900.107 조(회의) 89
제 900.108 조(중개인 보고서) 89
제 900.109 조(중개 합의) 89
제 900.110 조(중재 신청) 90
제 900.111 조(청장 질의) 90
제 900.112 조(통지) 91
제 900.113 조(제출) 91
제 900.114 조(중재인 지명) 93
제 900.115 조(심리) 93
제 900.116 조(판정) 94
제 900.117 조(판정 승인) 95
제 900.118 조(비용) 96
제 G 절 그 밖의 요건 96
제 900.200 조(정의) 96
제 900.201 조(위반 혐의의 조사 및 처분) 98
제 900.202 조(위원회 인사에 적용되는 제한) 99
제 900.210 조(정보 공개) 100
제 900.211 조(벌칙) 102
제 900.300(일반사항) 103
제 900.301 조(정의) 103
제 900.302 조(투표자격이 있는 협회) 105
제 900.303 조(표결 실시) 106
제 900.304 조(투표할 수 있는 사람) 106
제 900.305 조(표결 책임자의 의무) 108
제 900.306 조(표결 공고) 111
제 900.307 조(투표기간) 112
제 900.308 조(투표용지) 112
제 900.309 조(비밀정보) 114
제 900.310 조(보충 지침) 114
제 900.311 조(제출자 또는 요청) 114
제 I 절 협동조합 우유마케팅협회의 자격 결정 절차 115
제 900.350 조(일반 설명) 115
제 900.351 조(자격 신청) 115
제 900.352 조(비밀정보) 116
제 900.353 조(적격성 표준) 116
제 900.354 조(검사 및 조사) 117
제 900.355 조(연례보고서) 117
제 900.356 조(적격 협회 목록) 118
제 900.357 조(신청 거부 자격 결정의 정지 또는 취소) 118
제 J 절 개정 「농산물 마케팅협약법(1937)」에 따른 과일, 채소 및 견과류에 대한 마케팅명령과 관련하여 표결을 수행하는 절차
제 900.400 조(일반사항) 121
제 900.401 조(정의) 121
제 900.402 조(투표) 123
제 900.403 조(지시) 125
제 900.404 조(부책임자) 128
제 900.405 조(투표용지) 129
제 900.406 조(표결 보고서) 129
제 900.407 조(비밀정보) 129
제 K 절 공공 정보 130
프로그램 정보, 직원 안내서 및 지침 및 관련 자료의 이용 가능성 130
제 900.500 조(일반사항) 130
제 900.501 조(공개 열람 및 등사) 130
제 900.502 조(색인) 131
제 900.503 조(기록 요청) 131
제 900.504 조(불복신청) 132
제 L 절 정보 수집 132
제 900.600 조(일반사항) 132
제 900.601 조(「서류간소화법」에 따라 할당된 행정관리예산국 관리번호) 132
제 M 절 면제 평가 133
제 900.700 조(평가 면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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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9.
국회도서관
2019. 7.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7. 9.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29.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