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제정/개정일

2015. 11. 25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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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EU) 2015/236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on paym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amending Directives 2002/65/EC, 2009/110/EC and 2013/36/EU and Regulation (EU) No 1093/2010, and repealing Directive 2007/64/EC
제정일

2015. 11.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EU) 2015/2366
제어번호

TLAW1202000598

목차
국제시장의 지급 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 2002/65/EC호, 제 2009/110/EC호 및 제 2013/36/EU호와 규정 (EU) 제 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 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 2015/2366호
제I편 적용 대상 및 범위와 용어의 정의 79
제1조(적용 대상) 79
제2조(적용범위) 81
제3조(적용 제외) 82
제4조(정의) 87
제II편 지급서비스사업자 96
제1장 지급기관 97
제1절 일반규정 97
제5조(허가 신청) 97
제6조(지분 소유에 대한 통제) 104
제7조(초기자본) 106
제8조(자기자본) 106
제9조(자기자본의 산출) 107
제10조(안전 보관 요건) 111
제11조(허가) 113
제12조(결정의 통보) 116
제13조(허가의 철회) 116
제14조(본국 등록) 117
제15조(유럽은행감독원 등록부) 119
제16조(허가의 유지) 120
제17조(회계 및 법령에 따른 감사) 121
제18조(업무) 122
제2절 그 밖의 요건 124
제19조(대리인, 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주체의 이용) 124
제20조(책임) 127
제21조(기록 보존) 128
제3절 관계 당국 및 감독 128
제22조(관계 당국의 지정) 128
제23조(감독) 129
제24조(전문직의 비밀유지의무) 131
제25조(법원에 신청 할 권리) 132
제26조(정보의 교환) 132
제27조(서로 다른 회원국의 관계 당국 간 의견 차이의 해결) 133
제28조(설립권과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권에 대한 적용) 134
제29조(설립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권 을 행사한 지급 기관에 대한 감독) 138
제30조(예방조치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142
제31조(이유 및 통보) 144
제4절 면제 144
제32조(조건) 144
제33조(계좌정보서비스사업자) 146
제34조(통지 및 고지) 147
제2장 공통조항 147
제35조(지급 제도에 대한 접근) 147
제36조(신용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접근) 149
제37조(지급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의 지급 서비스 제공 금지 및 통지 의무) 149
제III편 지급 서비스의 조건 및 정보 제공 요건의 투명성 151
제1장 일반규정 151
제38조(적용범위) 151
제39조(유럽연합 법의 그 밖의 조항) 151
제40조(정보제공수수료) 152
제41조(정보 제공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152
제42조(저가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에 대한 정보 제공 요건의 부분적 수정) 153
제2장 단일 지급거래 154
제43조(적용범위) 154
제44조(일반적인 사전 정보) 155
제45조(정보 및 조건) 156
제46조(지급지시를 개시한 후 지급인 및 수 취인을 위한 정보) 157
제47조(지급개시서비스의 경우 지급인의 계 좌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정보) 158
제48조(지급지시를 수령한 후 지급인을 위한 정보) 158
제49조(실행 후 수취인을 위한 정보) 159
제3장 기본계약 160
제50조(적용범위) 160
제51조(일반적 사전 정보) 160
제52조(정보 및 조건) 161
제53조(기본계약에 관한 정보 및 조건에 대 한 접근권) 166
제54조(기본계약 조건의 변경) 167
제55조(계약의 해지) 168
제56조(개별 지급거래의 실행 전 정보 제공) 169
제57조(개별 지급거래에 관하여 지급인에게 제공할 정보) 170
제58조(개별 지급거래에 관하여 수취인에게 제공할 정보) 171
제4장 공통조항 172
제59조(통화 및 환전) 172
제60조(추가 수수료 또는 감액에 관한 정보) 173
제IV 편 지급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173
제1장 공통조항 174
제61조(적용범위) 174
제62조(수수료) 174
제63조(저가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적 수정) 176
제2장 지급거래의 승인 177
제64조(동의 및 동의 철회) 178
제65조(자금 보유 여부의 확인) 179
제66조(지급 서비스의 경우 지급계좌 접근에 관한 규칙) 181
제67조(지급개시서비스의 경우 지급계좌 정 보 접근 및 사용에 관한 규칙) 184
제68조(지급수단의 사용 한도 및 지급 서비스사업자의 지금계좌 접근권에 대한 제한) 185
제69조(지급수단과 개인보안인증서와 관련된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88
제70조(지급수단과 관련된 지급서비스의 의무) 188
제71조(무단 지급거래 또는 부정확하게 실행된 지급거래의 통지 및 시정) 190
제72조(지급거래의 인증 및 실행에 관한 증거) 191
제73조(무단 지급거래에 대한 지급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92
제74조(무단 지급거래에 대한 지급인의 책임) 194
제75조(거래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의 지급거래) 196
제76조(수취인이 개시한 지급거래에 대한 환급) 196
제77조(수취인이 개시한 지급거래에 대한 환급 요청) 198
제3장 지급거래의 실행 199
제1절 지급지시 및 이체 금액 199
제78조(지급지시의 수령) 199
제79조(지급지시의 거절) 200
제80조(지급지시의 취소 불능성) 201
제81조(이체 금액 및 수령 금액) 202
제2절 실행 시점 및 가치 기준일 203
제82조(적용범위) 203
제83조(지급계좌에 대한 지급거래) 204
제84조(지급서비스사업자에 수취인의 지급 계좌가 없는 경우) 205
제85조(지급계좌에 예치된 현금) 205
제86조(국내 지급거래) 206
제87조(가치 기준일 및 자금의 사용 가능성) 206
제3절(책임) 207
제88조(부정확한 고유 식별부호) 207
제89조(지급거래의 불실행 및 하자 있는 실 행 또는 실행 지체에 대한 지급 서비스사업자의 책임) 208
제90조(지급거래 의 불실행, 하자 있는 지급 거래의 실행 및 지급거래 실행의 지체에 대하여 지급개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책임) 213
제91조(재정적 추가 배상) 214
제92조(상환청구권) 214
제93조(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 214
제4장 정보 보호 215
제94조(정보 보호) 215
제5장 운영상 위험, 보안상 위험 및 인증 215
제95조(운영상 위험 및 보안상 위험의 관리) 215
제96조(사고 보고) 217
제97조(인증) 220
제98조(인증 및 통신에 관한 기술적 규제 기준) 221
제6장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 224
제1절 민원 처리 절차 224
제99조(민원) 224
제100조(관계 당국) 224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및 처벌 227
제101조(분쟁 해결) 227
제102조(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29
제103조(처벌) 229
제V편 위임입법 및 기술적 규제 기준 230
제104조(위임입법) 230
제105조(위임권한의 행사) 230
제106조(소비자의 권리를 알릴 의무) 231
제VI 편 종결조항 233
제107조(전면적 통일) 233
제108조(재검토 조항) 233
제109조(경과규정) 235
제110조(지침 제2002/65/EC호의 개정) 238
제111조(지침 제2009/110/EC호의 개정) 238
제112조(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240
제113조(지침 제2013/36/EU호의 개정) 242
제114조(폐지) 242
제115조(수용) 242
제116조(시행) 244
제117조(수신처 주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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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11.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11. 25.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자상거래 단일화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전자거래통합법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미국	법률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법률	통신사업자 규정 [부분번역]	Common Carrier Regulation
미국	법률	집단소송공정법(2005)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미국	명령	1992년 전화공시및분쟁해결법에 따른 거래규제규칙	Trade Regulation Rule Pursuant to the Telephone Disclosure and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2
미국	법률	우편주문 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Consumer Protection Amendments of 1983
미국	명령	소비자 보고서 정보 및 기록의 파기 [부분번역]	Disposal of Consumer Report Information and Records
미국	법률안	대형 온라인 운영자의 착취적·기만적 관행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제공자의 행태연구 사용 시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hibit the use of exploitative and deceptive practices by large online operators and to promote consumer welfare in the use of behavioral research by such providers
미국	법률안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선택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that certain discriminatory conduct by covered platforms shall be unlawful, and for other purposes
싱가포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싱가포르	법률	전자상거래법(2010)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규칙(2002)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전자상거래법규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오스트리아	법률	전자상거래법	E-Commerce-Gesetz
오스트리아	명령	인체용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한 연방보건부 장관의 명령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Gesundheit über die Abgabe von Humanarzneispezialitäten durch Fernabsa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상거래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유럽연합	법률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20일자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2000년 6월 8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0/31/EC 지침 :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측면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연합	법률	1997년 5월 20일 원거리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간접세(VAT)분야의 세무행정협력에 관한 Regulation(EEC) No. 218/92의 임시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792/2002 of 7 May 2002 Amending Temporarily Regulation (EEC) No 218/9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 (VAT) as Regards Additional Measure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이란	법률	전자상거래법	قانون تجارت الکترونيکی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관리방법	网络交易管理办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이용자아이디명칭관리규정	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관리규정	互联网信息搜索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상품매매 조례 [부분번역]	貨品買賣條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분야 중대 위법행위 신고포상 잠정방법	市场监管领域重大违法行为举报奖励暂行办法
중국	규칙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	中央网信办印发《网站平台受理处置涉企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规范》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온라인 거래 관리 감독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프랑스	명령	2019년 1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2161호의 시행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의 적용 및 현대화에 관한 2021년 12월 22일 법률명령 제2021-1734호	Ordonnance n° 2021-1734 du 22 décembre 2021 transposant la directive 2019/2161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novembre 2019 et relative à une meilleure application et une modernisation des règles de l'Union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필리핀	법률	전자상거래법	Electronic Commerce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제 시장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지침 제2002/65/EC호, 제2009/110/EC호 및 제2013/36/EU호와 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및 지침 제2007/64/EC호의 폐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 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5/2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