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Localism Act 2011
제정/개정일

2011. 11. 15 제정 / 2020. 05. 08. 개정
주기 사항

Part 1 Chapter1, 4, Part5 Part 6 Chapter1, 2, 3, Schedule 5, 9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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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calism Act 2011
제정일

2011. 11. 15.
개정일

2020. 05.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SI 2020 No. 426
제어번호

TLAW1202000596

목차
지방분권법(2011)
제 1 부 지방정부 2
제 1 장 각 기관의 일반권한 2
제 1 조(지방정부 기관의 일반관할권) 2
제 2 조(일반권한의 범위) 3
제 3 조(일반권한 행사 비용 징수에 대한 제한) 5
제 4 조(상업 목적을 위한 일반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6
제 5 조(추가조항 제정권) 7
제 6 조(제 5 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대한 제한) 9
제 7 조(제 5 조에 따른 명령 절차) 10
제 8 조(이 장의 해석) 12
제 4 장 권한의 이전 또는 위임 13
제 15 조(지방 공공기능을 피허가당국으로 이양할 권한) 13
제 16 조(피허가당국에 대한 각료단의 기능 위임) 15
제 17 조(이관계획) 16
제 18 조(제 15 조 및 제 17 조에 따른 권한 행위 제안을 검토할 의무) 19
제 19 조(제 15 조에 따른 명령 및 절차) 20
제 20 조(이 장의 해석) 24
제 5 부 지역사회 권한 이양 25
제 1 장 지방세 25
제 72 조(지방세 증세 관련 주민투표) 25
제 73 조(적절한 회계방법의 인용) 25
제 74 조(잉글랜드 내 징세기관의 지방세 산정) 26
제 75 조(잉글랜드 내 주요지시기관에 의한 지방세 산출) 33
제 76 조(대런던시청에 의한 지방세 필요액 산출) 39
제 77 조(대런던시의 기본 세액 산출) 44
제 78 조(잉글랜드 내 지방 지시기관의 지방세 산출) 46
제 79 조(지방세에 관한 경미한 결과적 개정) 49
제 80 조(웨일스 지방세의 재평가) 49
제 2 장 지역사회의 이의신청권 50
제 81 조(의향서를 고려할 의무) 50
제 82 조(의향서 시기) 53
제 83 조(의향서의 검토) 54
제 84 조(의향서 검토에 관한 세부조항) 56
제 85 조(보충조항) 58
제 86 조(조언 및 지원) 59
제 3 장 지역사회 중요 자산 60
제 87 조(지역사회 중요 자산 목록) 61
제 88 조(지역사회 중요 토지) 62
제 89 조(토지 목록 작성 절차) 65
제 90 조(지역사회의 추천 절차) 67
제 91 조(포함 또는 제외 통지) 68
제 92 조(토지의 목록 포함 결정의 재검토) 69
제 93 조(실패한 지역사회의 추천으로 추천된 토지의 목록) 71
제 94 조(목록의 공표 및 열람) 72
제 95 조(유예) 73
제 96 조(제 95 조에 따른 “적절한 처분” 등의 뜻) 77
제 97 조(제 95 조제(2)항에 따른 통지 수령 사실 공개) 78
제 98 조(소유자에 대한 응찰자 취급 요청에 관한 정보 제공) 79
제 99 조(보상) 80
제 100 조(지방 토지 이용 제한) 81
제 101 조(집행) 82
제 102 조(협력) 83
제 103 조(잉글랜드 내 지역사회 중요 토지에 관한 조언 및 지원) 83
제 104 조(웨일스 내 지역사회 중요 토지에 관한 조언 및 지원) 85
제 105 조(정부에 대한 적용) 87
제 106 조(“지방정부 기관”의 뜻) 87
제 107 조(“소유자”의 뜻) 88
제 108 조(이 장의 일반적 해석) 89
제 6 부 계획 90
제 1 장 계획 및 전략 90
제 109 조(지역별 전략의 폐지) 90
제 110 조(지속가능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 91
제 111 조(지방 개발계획) 97
제 112 조(개발계획 관련 서류의 채택 및 철회) 98
제 113 조(지방 개발 점검 보고서) 102
제 2 장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103
제 114 조(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및 징수 계획 승인) 103
제 115 조(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 109
제 3 장 근린생활권계획 117
제 116 조(근린생활권계획) 117
제 117 조(근린생활권계획 관련 비용의 충당을 위한 부담금) 117
제 118 조(제 117 조에 따른 징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 121
제 119 조(제 117 조에 따른 규정 관련 보충조항) 123
제 120 조(근린생활권계획 관련 재정지원) 125
제 121 조(결과적 개정) 127
부칙 5 「지방정부 재정법(1992)」 제 1 부 제 4ZA 장 신설 127
제 72 조 127
부칙 9 근린생활권계획 173
제 116 조 174
제 1 부 근린생활권 개발명령 174
제 1 조 174
제 2 조 174
제 3 조 198
제 4 조 198
제 2 부 근린생활권 개발계획 198
제 5 조 198
제 6 조 198
제 7 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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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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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5. 8.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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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