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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산 규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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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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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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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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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4.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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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규정 전체와 승인 관련 부분인 부록 일부를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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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과 실무 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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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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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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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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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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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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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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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6 No.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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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584
목차
- 목차
- 국제 도산 규칙 2006
- 1. 인용, 개시, 그리고 해석 2
- 2. UNCITRAL 모델법의 법적 효력 2
- 3. 영국 도산법의 수정 3
- 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절차상 문제 4
- 5.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상 문제 4
- 6. 기업등기소에 전달된 통지 4
- 7. 국제도산에 관한 관할권을행사하는 법원간의 협력 4
- 8. 1986년 도산법 제388 조의 미적용 5
- 부록1 5
- 제3장 외국절차의 승인 및 지원 5
- 제15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5
- 제16조 승인에 관한 추정 6
- 제17조 외국절차의 승인결정 6
- 제18조 사후 정보 7
- 제19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시 부여될 수있는 지원 8
- 제20조 외국주절차 승인의 효과 8
- 제21조 외국절차의 승인 시 부여될 수 있는구제조치 11
- 제22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12
- 제23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조치 13
- 제24조 외국대표자의 영국 내 절차에의 관여 15
- 부록2 15
- PART 2 외국절차의 법원 승인 신청 15
- 2. 승인신청을 지지하는 선서진술서 15
- 3.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 15
- 4. 선서진술서의 내용 16
- 5. 법원의 심리와 권한 17
- 6. 후속 정보의 고지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