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제정/개정일

2005. 04. 20 제정 / 2010. 12. 22. 개정
주기 사항

미국 연방 도산법 중 승인 부분에 대한 번역임 U.S. Code > Title 11. Bankruptcy(제11편 파산) > Chapter 15. Ancillary and Other Cross–Border Cases(제15장 보조 및 기타 국제 사건) > Subchapter III.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제3절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11 U.S.C. §§1515~152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과 실무 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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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제정일

2005. 04. 20.
개정일

2010.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27
제어번호

TLAW1202000583

목차
미국 연방 도산법 제115장 보조 및기타 국제도산 사건
제1515조 승인 신청 2
제1516조 승인에 관한 추정 3
제1517조 승인 명령 3
제1518조 후속 정보 4
제1519조 승인 신청 시 부여될 수 있는구제조치 5
제1520조 외국주절차 승인의 효과 6
제1521조 외국절차의 승인 시 부여될 수 있는구제조치 7
제1522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8
제1523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하기위한 조치 9
제1524조 외국대표자의 참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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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2.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2. 22.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명령	국제 도산 규칙 2006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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