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불임화·낙태법(197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제정/개정일

1977. 12. 1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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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제정일

1977.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1977 No 112
제어번호

TLAW1202000581

목차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편[폐지] 1
제1조(약칭 및 시행) 1
제2조(해석) 1
제2A조(경과조항, 유보조항 및 관련 조항) 3
제2B조(이 법의 정부 기속력) 3
제3조(아동에 대한 피임약의 판매 또는 폐기 등) 4
제4조(정신적 미숙 여성에 대한 피임약 투여) 4
제5조(성폭행 주장인에 대한 피임약 제공) 5
제6조(콘돔 제조 기준) 7
제7조(불임수술에 대한 동의) 7
제8조(불임수술 보고서) 7
제9조(대출이나 고용에 부가할 수 없는 불임 관련 조건) 8
제10조(임신 20주 미만 여성에 대한 낙태서비스 제공) 9
제11조(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서비스 제공) 10
제12조(상담) 10
제13조(낙태서비스에 대한 본인 추천) 11
제14조(양심적 거부) 11
제15조(불합리한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취업 희망자 또는 피고용인의 양심적 거부를 수용해야 할 특정 서비스 제공 고용주의 의무) 12
제16조(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부장관의 보장) 15
제17조(특정 사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할 국장의 의무) 16
제18조(낙태서비스 제공자의 목록을 편찬, 유지 및 작성할 국장의 의무) 17
제19조(정보를 수집, 대조, 분석 및 공표할 국장의 의무) 17
제20조(국장에 대한 낙태서비스 제공자의 낙태서비스 통보) 18
제21조(성별 선택의 목적만을 위한 낙태) 19
제22조(하원에 대한 보고서 제출) 20
제23조(일반 규정 제정 권한) 20
제24조(면허 갱신) 20
제25조(면허 취소) 20
제26조(고등법원에 대한 법률 문제 항소) 21
제27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21
제28조(고등법원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제소권한) 21
제29조(낙태 실시를 위한 인증 컨설턴트 2명의 승인) 21
제30조(감독위원회, 인증 컨설턴트 목록 작성·비치) 21
제31조(상담서비스 임명 또는 승인을 위한 감독위원회) 21
제32조(여성의 낙태 희망 시 절차) 21
제33조(사례에 대한 결정) 21
제33A조(다른 의료인에 의한 낙태 수행) 21
제34조(정신적 미숙 환자에 대한 특별조항) 22
제35조(상담) 22
제36조(기록 보관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한 컨설턴트의 인증) 22
제37조(범죄) 22
제38조(「형법(1961)」에 대한 영향) 22
제39조(연례보고서) 22
제40조(선의로 행위하는 사람의 보호) 22
제41조(비용 및 이동 수당) 22
제42조(관리비용) 22
제43조(규정) 22
제44조(자신의 유산을 알선하는 여성) 23
제45조(낙태기록의 감독위원회 전달) 23
제46조(양심적 거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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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2.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12. 16.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대만	명령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대만	법률	우생보건법	優生保健法
독일	법률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독일	법률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독일	법률	母性保護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독일	법률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독일	법률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미국	법률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Surrogacy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아일랜드	법률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영국	법률	인공임신중절법 (1967)	Abortion Act 1967
영국	법률	낙태법(1967)	Abortion Act 1967
이탈리아	법률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일본	법률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일본	법률	모자보건법	母子保健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체보호법	母体保護法
일본	법률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중국	법률	모자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프랑스	법률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프랑스	법률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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