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Perusopetuslaki
제정/개정일

1998. 08. 21 제정 / 2020. 06. 2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핀란드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본교육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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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usopetuslaki
제정일

1998. 08. 21.
개정일

2020. 06.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521/2020
제어번호

TLAW1202000554

목차
기본교육법
제1장 적용범위 및 목적 2
제1조(법의 적용범위) 2
제2조(교육의 목적) 3
제3조(교육의 기본 조직) 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조직 4
제4조(기본교육 및 유치원교육 제공 의무) 4
제4a조(특별보호학생 교습) 5
제5조(그 밖의 교육 및 활동) 7
제6조(학생의 학교 위치 결정) 7
제3장 그 밖의 교육 조항 8
제7조(등록협회나 재단의 교육 조직) 8
제8조(정부의 교육 조직) 10
제4장 교육 10
제9조(수업의 적용범위) 10
제10조(교육 언어) 10
제11조(교육 내용) 11
제12조(모국어 교육) 12
제13조(종교 및 철학 수업) 12
제14조(시간별 분류 및 학습과정 기본사항) 14
제15조(학습과정) 15
제16조(지원교육 및 시간제 특별교육) 16
제16a조(강화된 지원) 16
제17조(특별지원) 17
제17a조(개인 학습과정) 19
제18조(특별교육제도) 19
제19조(수업 공개) 20
제20조(시범교육) 20
제20a조(예외교육제도) 21
제5장 평가 22
제21조(교육평가) 23
제22조(학생평가) 23
제6장 학습시간 24
제23조(학년) 24
제24조(학생의 학습량) 24
제7장 의무교육 및 학생들의 권리·의무 25
제25조(의무교육) 25
제26(의무교육 완료) 25
제26a조(예비초등교육 참여) 26
제27조(조기교육 개시일) 27
제28조(학습 장소) 27
제28a조(추가교육 지원 권한) 28
제28b조(추가교육 입학 결정) 28
제29조(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 29
제30조(교육을 받을 권리) 30
제31조(무상교육) 31
제31a조(학생의 복리) 32
제32조(통학) 32
제33조(기숙사) 33
제34조(사고 시 치료 및 의료) 34
제34a조 34
제35조(학생의 책임) 34
제35a조(교육토론) 35
제36조(징계) 36
제36a조(징계절차 및 정학처분) 38
제36b조(파괴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학생 강제 이동) 40
제36c조(징계절차, 기소 및 법원의 결정) 41
제36d조(물건이나 물질을 압수할 권리) 41
제36e조(학생 소지품을 검사할 권리) 42
제36f조(압수 및 검사의 일반 원칙) 43
제36g조(압수된 물건이나 물질의 폐기 및 파기) 44
제36h조(징계 및 규율 시 학생 보호) 45
제36i조(징계처분 및 교육처분 모니터링) 45
제8장 기타조항 46
제37조(인력) 46
제38조(특별자격) 46
제39조(특별교육 지원업무 수행) 46
제40조(개인정보의 비밀성 및 처리) 47
제41조(접근권) 48
제41a조(기술적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 49
제42조(개정 필요성) 50
제42a조(행정법원에 대한 항고) 50
제42b조(항소기한) 51
제42c조(학생평가 결정에 대한 항고) 51
제42d조(항고 각하) 52
제42e조(사건 이송명령) 52
제42f조(관할 행정법원 및 지역 행정기관) 52
제43조(자금 조달) 53
제44조(학생 수업료) 53
제45조(의무교육 모니터링 불이행) 54
제46조(의무교육 연령 초과자를 위한 기본교육) 54
제47조(기본교육 지원 활동) 59
제47a조(참여 및 학생회) 59
제48조(세부조항) 60
제8a장 오전 및 오후 활동 60
제48a조(목적 및 기준) 61
제48b조(조직 및 적용범위) 61
제48c조(평가) 63
제48d조(안전한 환경과 교육적 사회적 혜택에 대한 권리) 63
제48e조(인력) 63
제48f조(지불) 64
제9장 시행 및 경과조항 65
제49조(시행) 65
제50조(폐지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항 및 결정의 적용) 67
제51조(교육 조직에 관한 경과조항) 68
제52조(주 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항) 68
제53조(직원에 대한 경과조항) 69
제54조(초등학교 대체 및 견습생에 대한 경과조항) 70
제55조(비의무교육을 위한 경과조항) 70
제56조(학생의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경과조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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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6. 26.
국회도서관
2010. 1. 1.
한국법제연구원
2010. 1. 1.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2. 11.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6. 26.	기본교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 1.	기초교육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0. 1. 1.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2. 11. 25.	기본교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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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