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9. 06. 28 제정
주기 사항

부칙은 생략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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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日本語?育推進法
제정일

2019. 0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국어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8号
제어번호

TLAW1202000552

목차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주의 책무) 3
제7조(연계의 강화) 3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9조(자료의 작성 및 공표) 4
제2장 기본방침 등 4
제10조(기본방침) 4
제11조(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인 방침) 5
제3장 기본적 시책 6
제1절 국내에서의 일본어교육 기회의 확충 6
제12조(외국인 등인 유아, 아동, 학생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6
제13조(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6
제14조(외국인 등인 피고용자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7
제15조(난민에 대한 일본어교육) 7
제16조(지역에서의 일본어교육) 8
제17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8
제2절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 기회의 확충 8
제18조(해외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8
제19조(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 등에 대한 일본어교육) 9
제3절 일본어교육 수준의 유지·향상 등 9
제20조(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일본어교육 수준의 유지·향상) 9
제21조(일본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 및 자질 향상 등) 10
제22조(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된 지침의 책정 등) 10
제23조(일본어능력평가) 10
제4절 일본어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 11
제24조(일본어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등) 11
제25조(일본어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11
제5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1
제26조 11
제4장 일본어교육추진회의 등 11
제27조(일본어교육추진회의) 12
제28조(지방공공단체에 두는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심의회 등) 12
부칙 생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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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6. 28.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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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몽골어에 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ухай
중국	법률	국가통용언어문자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通用语言文字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 제94-665호 [부분번역]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프랑스	법률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2일 법률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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