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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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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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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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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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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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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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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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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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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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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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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SDI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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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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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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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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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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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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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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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551
목차
- 목차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2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6조(사업자의 노력) 5
- 제7조(협력체계의 강화) 5
- 제8조(제도상의 조치 등) 5
- 제2장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 기본계획 등 5
- 제9조(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 제10조(관계 행정기관 협력체제의 정비 등) 6
- 제3장 기본적 시책 7
- 제1절 총칙 7
- 제11조(조사 및 연구의 실시) 7
- 제12조(지식의 보급 등) 7
- 제13조(인재의 육성) 7
- 제14조(행정에서의 지리공간정보 활용 등) 7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8
- 제2절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시책 8
- 제16조(기반지도정보의 정비 등) 8
- 제17조(지도 관련 업무에서의 기반지도정보 상호 활용) 8
- 제18조(기반지도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 등) 8
- 제19조(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추진 등) 9
- 제3절 위성측위와 관련된 시책 9
- 제20조(위성측위와 관련된 연락조정 등) 9
- 제21조(위성측위와 관련된 연구개발의 추진 등) 9
- 부칙 생략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명령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전국지질지도법(1992) |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
| 일본 | 명령 |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 基準点測量基礎計画 |
| 중국 | 규칙 | 부동산측량관리방법 | 房产测绘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중국 | 명령 | 토지조사조례 | 土地调查条例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프랑스 | 명령 |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