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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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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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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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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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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たばこ事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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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3. 05 제정 / 2004. 10.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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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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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담배사업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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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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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たばこ事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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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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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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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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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담배·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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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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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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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3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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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543
목차
- 목차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1조(정의) 2
- 제2조(소매정가의 인가) 2
- 제3조 3
- 제4조(둘 이상의 자로부터 제조담배 중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소매정가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인가방법 등) 3
- 제5조(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사유) 5
- 제6조 삭제 6
- 제7조(사무의 위임) 6
- 제8조(권한의 위임) 6
- 제9조(수출에 준하는 외항선 등으로의 적재) 7
- 제10조(재무성령에 대한 위임) 7
- 부칙 생략 8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뉴질랜드 | 법률 |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
| 미국 | 법률 |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
| 베트남 | 명령 |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
| 영국 | 법률 |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
| 일본 | 법률 | 담배사업법 | たばこ事業法 |
| 일본 | 명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담배사업법 | たばこ事業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
| 캐나다 | 법률 | 담배 및 전자담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
| 캐나다 | 법률 | 담배 및 전자담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