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제정/개정일

1999. 05. 14 제정 / 2018. 10. 04.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차 산업(소비세) 세법(199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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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제정일

1999. 05. 14.
개정일

2018. 10.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Act No.119
제어번호

TLAW1202000539

목차
1차 산업 (소비세) 의무 자조금법 (1999)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개요) 1
제4조(정의) 2
제5조(법 적용 지역) 2
제6조(소비세 납부 의무) 3
제7조(의무자조금 부과) 3
제8조(규정) 3
부칙 1 쇠고기 생산 3
제1조(정의) 3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4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5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6
제5조(규정) 6
부칙 2 버팔로 도축 8
제1조(의무자조금 부과) 8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율) 8
제3조(의무자조금 납부자) 9
제3A조(규정) 9
제4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0
부칙 3 가축 거래 11
제1조(정의) 11
제2조(중개인) 12
제3조(도축물의 중량 결정) 13
제4조(관련 기업) 13
제5조(의무자조금 부과) 13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6
제7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8
제8조(규정) 19
제9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20
제10조(선언 관련 경과조항) 21
부칙 4 맥류 21
제1조(정의) 21
제2조(인도) 23
제3조(생산자) 24
제4조(규정 적용) 24
제5조(의무자조금 부과) 25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율) 27
제7조(의무자조금 납부자) 27
제8조(규정) 27
제9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28
부칙 5 목화 29
제1조(정의) 29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29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30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30
제5조(규정) 30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31
부칙 6 유제품 생산 31
제1조(정의) 31
제2조(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 32
제3조(규정된 수출업자) 33
제4조(관련 수출) 34
제5조(관련 법인체) 34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 34
제7조(시장 우유 의무자조금 부과율) 37
제8조(우유제조 의무자조금 부과율) 38
제9조(취득상계 의무자조금 부과율) 40
제10조(관련 유제품에 대한 그 밖의 의무자조금 부과율) 43
제11조(유지방율) 44
제12조(단백질율) 44
제13조(의무자조금 납부자) 44
제14조(규정) 45
제15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46
부칙 7 사슴 도축 46
제1조(정의) 46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47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48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49
제5조(규정) 49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50
부칙 8 녹용 51
제1조(정의) 51
제2조(녹용 판매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 52
제3조(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녹용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 53
제4조(녹용 판매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율) 53
제5조(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녹용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율) 53
제6조(의무자조금 납부자) 55
제7조(규정) 55
제8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56
제9조(결정 관련 경과조항) 56
제10조(위임 관련 경과조항) 57
부칙 9 건과일 57
제1조(정의) 57
제2조(가공을 위한 건과일 수령) 58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 58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율) 59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59
제6조(규정) 60
제7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61
부칙 10 임업제품 61
제1조(정의) 61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62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63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64
제5조(규정) 64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65
부칙 11 염소 섬유 66
제1조(정의) 66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67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68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68
제5조(규정) 69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70
제7조(결정 관련 경과조항) 71
부칙 12 곡실용 두과작물 (콩) 71
제1조(정의) 71
제2조(인도) 72
제3조(생산자) 73
제4조(규정 적용) 74
제5조(의무자조금 부과) 74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율) 77
제7조(의무자조금 납부자) 77
제8조(규정) 77
제9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78
부칙 13 포도 79
제1조(정의) 79
제2조(다른 규정된 제품의 양과 동등한 신선 포도의 양) 79
제3조(가공시설) 80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 81
제5조(의무자조금 부과율) 82
제6조(의무자조금 납부자) 83
제7조(규정) 83
제8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84
부칙 14 꿀 84
제1조(정의) 84
제2조(꿀 판매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 85
제3조(그 밖의 제품 생산시 꿀 사용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 86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율) 87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88
제6조(규정) 88
제7조(규정 관련 경과조항(판매)) 90
제8조(규정 관련 경과조항(사용)) 90
부칙 15 원예농산물 91
제1조(정의) 91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92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93
제4조(특정 법인 등에 대한 의무자조금 부과율) 93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95
제6조(규정) 95
제7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99
부칙 16 산란계 99
제1조(정의) 99
제2조(106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닭의 수는 100마리로 간주) 100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 100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00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01
제6조(규정) 101
제7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02
제8조(선언 관련 경과조항) 102
부칙 17 가축 도축 103
제1조(정의) 103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03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04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06
제5조(규정) 106
부칙 18 가축 거래 108
제1조(정의) 108
제2조(관련 기관) 109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 109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12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14
제6조(규정) 115
[제7조] 116
제8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16
제9조(선언 관련 경과조항) 117
부칙 19 육계 117
제1조(정의) 118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18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19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19
제5조(규정) 119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21
제7조(선언 관련 경과조항) 121
부칙 20 지방종자 (유지종자) 121
제1조(정의) 121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연도) 122
제3조(인도) 123
제4조(생산자) 123
제5조(규정 적용) 124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 124
제7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27
제8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27
제9조(규정) 127
제10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28
부칙 21 목초 종자 129
제1조(정의) 129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29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29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30
제5조(목초 종자류) 130
제6조(입법 문서 관련 경과조항) 131
부칙 22 돼지 도축 131
제1조(정의) 131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32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32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33
제5조(규정) 133
제6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34
제7조(선언 관련 경과조항) 135
부칙 23 쌀 135
제1조(정의) 135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37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37
제4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39
[제5조] 139
제6조(규정) 139
제7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40
[제8조] 140
제9조(승인 관련 경과조항) 140
부칙 24 사탕수수 141
제1조(정의) 141
제2조(가공시설) 141
제3조(의무자조금 부과) 142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42
제5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42
제6조(규정) 143
부칙 25 밀 144
제1조(정의) 144
제2조(인도) 144
제3조(생산자 ) 145
제4조(의무자조금 부과) 145
제5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46
제6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46
제7조(규정) 146
제8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47
부칙 26 포도주용 포도 148
제1조(정의) 148
제2조(포도주 제조 시 규정된 제품 사용) 149
제3조(규정된 제품이 포도주 제조에 사용되 는 날) 150
제4조(다른 규정된 제품의 수량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신선포도의 수량) 150
제5조(포도주 양조장) 151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 152
제7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52
제8조(의무자조금 납부자) 152
제9조(규정) 153
제10조(규정 관련 경과조항) 154
제11조(결정 관련 경과조항) 155
부칙 27 규정에 의한 1차 산업 의무자조금 부과 155
제1부 정의 155
제1조(정의) 155
제2부 규정에 의한 1차 산업 의무자조금 부 과 158
제2조(의무자조금 부과) 158
제3조(2종 이상의 의무자조금 부과) 158
제4조(국가 잔류물 조사 의무자조금 부과에 부과에 부과에 대한 이 부의 불승인) 158
제5조(추가 의무자조금) 158
제3부 의무자조금 부과율 158
제6조(의무자조금 부과율) 159
제7조(복합 의무자조금 부과율) 159
제8조(의무자조금 부과율의 유연성) 159
제9조(동물제품에 대한 최고 의무자조금 부과율) 159
제10조(식물제품에 대한 최고 의무자조금 부과율) 160
제4부 기타 규정 161
제11조(의무자조금 납부의무자) 161
제12조(의무자조금 납부 면제) 161
제13조(지정기관) 161
제14조(규정)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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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4.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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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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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