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健康増進法
제정/개정일

2002. 08. 02 제정 / 2019. 06.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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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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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健康増進法
제정일

2002. 08. 02.
개정일

2019. 06.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6号
제어번호

TLAW1202000534

목차
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국민의 책무) 2
제3조(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4조(건강증진사업실시자의 책무) 3
제5조(관계자의 협력) 3
제6조(정의) 3
제2장 기본방침 등 5
제7조(기본방침) 5
제8조(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등) 6
제9조(건강검진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제3장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7
제10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실시) 7
제11조(조사 세대) 7
제1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8
제13조(국가의 부담) 8
제14조(조사표의 사용제한) 8
제15조(성령으로의 위임) 8
제16조(생활습관병 발생 상황의 파악) 8
제16조의2(식사섭취기준) 8
제4장 보건지도 등 9
제17조(시정촌에 의한 생활습관 상담 등의 실시) 9
제18조(도도부현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그 밖의 보건지도의 실시) 10
제19조(영양지도원) 10
제19조의2(시정촌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11
제19조의3(도도부현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적 원조 등의 실시) 11
제19조의4(보고 요구) 11
제5장 특정급식시설 11
제20조(특정급식시설의 신고) 11
제21조(특정급식시설의 영양관리) 12
제22조(지도 및 조언) 12
제23조(권고 및 명령) 13
제24조(현장검사 등) 13
제6장 간접흡연방지 14
제1절 총칙 14
제25조(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4
제26조(관계자의 협력) 14
제27조(흡연을 할 때의 배려의무 등) 14
제28조(정의) 15
제2절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7
제29조(특정시설 등에서의 흡연금지 등) 17
제30조(특정시설 등의 관리권원자 등의 책무) 18
제31조(특정시설 등의 관리권원자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19
제32조(특정시설 등의 관리권원자 등에 대한 권고, 명령 등) 19
제33조(흡연전용실) 20
제34조(흡연전용실 설치시설 등의 관리권원자에 대한 권고, 명령 등) 22
제35조(흡연목적실) 23
제36조(흡연목적실 설치시설의 관리권원자에 대한 권고, 명령 등) 25
제37조(표지의 사용제한) 26
제38조(현장검사 등) 28
제39조(적용관계) 28
제40조(적용 제외) 29
제41조(간접흡연에 관한 조사연구) 30
제42조(경과조치) 30
제7장 특별용도표시 등 30
제43조(특별용도표시의 허가) 30
제44조(등록시험기관의 등록) 32
제45조(결격조항) 32
제46조(등록의 기준) 32
제47조(등록갱신) 34
제48조(시험의 의무) 34
제49조(사업소의 변경신고) 35
제50조(시험업무규정) 35
제51조(업무의 중단·폐지) 35
제52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5
제53조(비밀유지의무 등) 36
제54조(적합명령) 37
제55조(등록의 취소 등) 37
제56조(장부 기재) 38
제57조(등록시험기관 이외의 자의 사람이 오인하는 행위의 금지) 38
제58조(보고 요구) 38
제59조(현장검사) 38
제60조(공시) 39
제61조(특별용도식품의 검사 및 수거) 39
제62조(특별용도표시의 허가 취소) 40
제63조(특별용도표시의 승인) 40
제64조(특별용도표시가 된 식품 수입의 허가) 41
제65조(과대표시의 금지) 41
제66조(권고 등) 41
제67조(재심사청구 등) 42
제8장 잡칙 43
제68조(사무의 구분) 43
제69조(권한의 위임) 43
제9장 벌칙 44
제70조 44
제71조 44
제72조 44
제73조 45
제74조 45
제75조 46
제76조 46
제77조 46
제78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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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5.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7. 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6. 5.
국회도서관
2011. 8. 30.
국회도서관
2019. 6.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건강증진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05. 7. 26.	건강증진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정	2009. 6. 5.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8. 30.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7.	건강증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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