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85. 03. 05 제정 / 2020. 08. 18.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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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제정일

1985. 03. 05.
개정일

2020. 08. 1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담배·인삼
국내관련법률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財務省令第62号
제어번호

TLAW1202000532

목차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정의) 2
제2장 원료용 국내산 잎담배의 생산 및 매입 2
제2조(매입계약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3
제3조(표본잎담배 등의 설정) 3
제4조(잎담배의 감정) 4
제5조(불복 또는 고충의 처리) 5
제6조(담배의 종류별 경작총면적의 지역별 내역 공고) 6
제7조(잎담배심의회) 6
제3장 제조담배의 제조 7
제8조(최고판매가격 인가 등의 신청) 7
제4장 제조담배의 판매 8
제9조(특정판매업의 등록 신청) 8
제10조(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11조(특정판매업의 승계신고) 10
제12조(특정판매업자의 상호 등의 변경 신고) 11
제12조의2(법 제15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때) 11
제13조(특정판매업의 폐지신고) 12
제14조 삭제 12
제15조(도매판매업의 등록신청) 12
제16조(준용) 12
제17조(경유관청) 13
제18조(소매판매업의 허가신청) 13
제19조(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13
제19조의2(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특례) 16
제19조의3(소매판매업자의 신청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특례) 16
제20조(영업소의 위치가 부적당한 경우) 17
제21조(제조담배 취급의 예정액 표준) 18
제22조(소매판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18
제23조(소매판매업자의 영업소이전 허가신청) 19
제24조(소매판매업자의 출장판매 허가신청) 19
제25조(소매판매업자의 승계신고) 20
제26조(소매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21
제27조(소매판매업의 중단신고) 22
제28조(출장판매의 중지신고) 23
제29조(준용) 23
제5장 소매정가 23
제30조(소매정가의 인가신청) 23
제31조(소매정가 변경의 인가신청) 24
제32조(인가품목에 대한 인가소매정가에 의한 판매의 신고) 24
제33조(판매를 중지한 제조담배의 신고) 24
제34조(소매정가의 공고) 24
제35조(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25
제6장 잡칙 26
제36조(주의표시) 26
제36조의2(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문언) 30
제36조의3 32
제36조의4(제조담배대용품에 적용되는 규정의 대체적용 등) 33
제37조(사무의 일부위임) 33
제38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청구) 34
부칙 생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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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8. 18.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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