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Rice Marketing Act 1983
제정/개정일

1983. 12. 31 제정 / 2018. 10. 3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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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arketing of Primary Products Act 1983
제정일

1983. 12. 31.
개정일

2018. 10.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No. 68, 2018
제어번호

TLAW1202000531

목차
쌀마케팅법(1983 년 법률 제 176 호)
제 1 부 서두 1
제 1 조(법률 명칭) 1
제 2 조(시행) 1
제 3 조(폐지) 1
제 4 조(정의) 1
제 5 조(장관의 위임) 6
제 5A 조(차관의 위임) 6
제 2 부 마케팅협의회의 구성 6
제 1 절 서두 7
제 6 조(정의) 7
제 2 절 협의회 구성 청원 및 투표 7
제 7 조(협의회 구성 청원 및 투표 공고) 7
제 3 절 협의회 구성 9
제 8 조(초대 협의회 선거 공고) 9
제 9 조(선거구) 10
제 10 조(협의회의 구성 및 상품 지정 선언) 11
제 11 조(협의회의 구성) 12
제 12 조(폐지) 14
제 13 조(협의회 명칭 변경) 14
제 14 조(협의회의 1 개 이상의 상품 통제 수행) 14
제 15 조(협의회의 직원 채용) 15
제 4 절 협의회 통제 대상 상품 또는 지역의 추가 15
제 16 조(이 절의 적용) 16
제 17 조(협의회 통제 대상 생산물이나 지역의 추가에 관한 투표 청원 및 공고) 16
제 18 조(상품 또는 지역의 추가 공고) 17
제 19 조(기존 생산자의 투표 참여 가능) 18
제 5 절 협의회의 합병 19
제 20 조(이 절의 적용) 19
제 21 조(협의회 합병 요청) 19
제 22 조(합병에 관한 장관의 의견 제시 요청) 20
제 23 조(합병 공고) 20
제 24 조(합병의 효과) 22
제 25 조(합병된 협의회의 선출직 위원에게 대한 임시 조치) 23
제 6 절 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협의회 통제 해제 24
제 26 조(이 절의 적용) 24
제 27 조(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협의회의 통제 해제에 관한 투표 청원 및 공고) 25
제 28 조(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협의회 통제의 해제) 27
제 29 조(다른 생산자들의 투표 참여 가능) 28
제 7 절 협의회의 청산 및 해체 29
제 30 조(이 절의 적용) 29
제 31 조(청원 시기에 관한 장관의 홍보) 30
제 32 조(협의회 해산에 관한 투표 청원 및 공고) 30
제 33 조(협의회 해산 요청) 31
제 34 조(해산에 관한 장관의 의견 제시 요청) 32
제 35 조(청산 및 해체) 32
제 8 절 일반조항 34
제 36 조(청원의 만료 및 효력) 35
제 37 조(청원, 투표 또는 선거를 위한 생산자 의제) 35
제 38 조(투표 관련 보고서의 발행) 35
제 39 조(투표 관련 조항) 36
제 40 조(선거 관련 조항) 37
제 41 조(협의회 위원의 해임) 39
제 42 조(정당 정치의 배제) 40
제 43 조(관리인의 임명) 40
제 3 부 상품의 마케팅과 마케팅위원회 42
제 1 절 협의회의 일반 기능 42
제 44 조(상품의 마케팅 관련 기능) 42
제 45 조(상품의 자발적 인도) 42
제 46 조(협의회의 상품 취급) 43
제 47 조(상품의 등급 및 도매가격) 44
제 48 조(상품의 제조 및 가공) 44
제 49 조(협의회의 다른 생산물 등 취급) 45
제 50 조(수권대리인의 지정) 46
제 51 조(수권매수인의 지정) 48
제 51A 조(수권매수인 지정조건) 50
제 51B 조(호주 국외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공급의 일반적 금지) 52
제 52 조(협의회의 마케팅 대리인 역할 수행) 52
제 53 조(협의회의 매수대리인 역할 수행) 54
제 54 조(기타 기능) 54
제 55 조(기타조항) 58
제 2 절 상품의 협의회 귀속 59
제 56 조(상품의 협의회 귀속) 59
제 57 조(협의회의 적용 면제) 61
제 58 조(상품 판매계약 방지) 64
제 59 조(협의회 대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정산 청구권) 64
제 3 절 협의회에 대한 상품 인도 66
제 60 조(상품 인도) 66
제 61 조(상품의 인수) 67
제 62 조(인수하지 아니한 상품의 재귀속) 68
제 63 조(제한물권 통지 의무) 68
제 4 절 귀속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 69
제 64 조(대금 지급) 69
제 65 조(대금 지급 계획) 72
제 66 조(선의로 지급한 대금에 대한 협의회 면책) 74
제 67 조(협의회가 보호받는 경우) 75
제 5 절 일부 협의회에 관한 특별조항 75
제 67A 조 (폐지) 75
제 67B 조(쌀마케팅협의회 관련 특별조항) 75
제 4 부 마케팅위원회의 구성 76
제 1 절 위원회의 구성 76
제 68 조(위원회의 구성 및 상품의 선언) 76
제 69 조(위원회의 구성) 76
제 70 조(위원회는 직원 채용) 78
제 71 조(위원회 명칭 변경) 78
제 72 조(위원회의 1 개 이상의 상품 통제 수행) 79
제 2 절 위원회의 청산 및 해체 79
제 73 조(청산 및 해체) 79
제 73A 조(대체 마케팅명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81
제 3 절 일반조항 82
제 74 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82
제 75 조(관리인의 임명) 83
제 5 부 상품의 마케팅 및 마케팅명령 84
제 1 절 전문 84
제 76 조(정의) 84
제 2 절 마케팅명령 등에 관한 조항 85
제 77 조(마케팅명령 청원) 85
제 78 조(제안과 관련하여 발표할 보고서) 85
제 79 조(공청회) 86
제 80 조(마케팅명령안의 발표) 86
제 81 조(마케팅명령에 관한 투표 공고) 86
제 82 조(마케팅명령) 87
제 83 조(마케팅명령을 할 수 없는 상품) 88
제 84 조(마케팅명령 관련 조항) 88
제 85 조(마케팅명령의 시행기간) 89
제 86 조(마케팅명령의 존속에 관한 청원 및 투표 공고 91
제 87 조(마케팅명령의 변경 등) 92
제 88 조(마케팅명령 취소에 관한 장관의 의견 제시 요청) 93
제 89 조(의견에 따른 마케팅명령의 취소) 93
제 90 조(마케팅명령의 효력) 93
제 3 절 마케팅명령의 내용 94
제 91 조(마케팅명령의 주요 내용) 94
제 92 조(면제) 97
제 93 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마케팅명령의 내용) 98
제 94 조(마케팅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99
제 4 절 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명령에 따른 통제의 철회 99
제 95 조(이 절의 적용) 99
제 96 조(마케팅명령에 따른 통제 철회에 관한 청원 및 투표 공고) 100
제 97 조(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명령에 따른 통제의 철회) 101
제 98 조(투표에 참여 가능한 다른 사람) 103
제 5 절 일반조항 104
제 99 조(청원의 유효기간 만료 및 효력) 104
제 100 조(청원 목적상 생산자로 보아야 하는 사람) 105
제 101 조(투표 관련 조항) 105
제 102 조(선거 관련 조항) 107
제 6 절 포도주 마케팅명령 관련 특별조항 109
제 102A 조(정의) 109
제 102B 조(마케팅명령의 발령) 109
제 102C 조(추가적 마케팅명령의 금지) 111
제 102D 조(이 절에 따른 마케팅명령에 대한 다른 조항의 적용) 111
제 7 절 건자두 업계에 대한 마케팅명령 관련 특별조항 112
제 102E 조(“건자두”의 정의) 112
제 102F 조(마케팅명령의 내용) 113
제 102G 조(추가적 마케팅명령의 금지) 114
제 102H 조(이 절에 따른 마케팅명령에 대한 다른 조항의 적용) 114
제 6 부 재정 관련 조항 115
제 1 절 일반조항 115
제 103 조(회계기간) 115
제 104 조 및 제 105 조 (폐지) 115
제 106 조(부과금 및 수수료) 116
제 107 조(협의회 등을 대행하는 부처 등에 발생한 비용) 116
제 108 조(준비금) 117
제 109 조(당국이 지급해야 할 채무액의 유보) 117
제 110 조(재정 융자) 118
제 111 조(당국의 자금 투자) 118
제 112 조(선물계약) 119
제 113 조(당국 구성원에 대한 대여금) 120
제 2 절 121
제 113A 조부터 제 122 조까지 (폐지) 121
제 7 부 공적 책임 121
제 123 조(당국에 대한 차관의 조사) 121
제 124 조(당국의 보고) 121
제 125 조 및 제 126 조 (폐지) 121
제 127 조(당국의 연례회의) 121
제 128 조(경영감사) 122
제 129 조(경영감사 시 차관 등의 권한) 123
제 130 조(경영감사 보고서) 124
제 131 조(보고서 제출) 124
제 131A 조(차관의 연례보고서) 125
제 8 부 통계, 마케팅 정보 및 판촉 활동 125
제 132 조(통계 및 마케팅 정보) 126
제 133 조(마케팅 협력) 127
제 134 조(공식 정보의 보급) 127
제 135 조(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협의회 등의 기능) 128
제 9 부 검사 등 128
제 136 조(수권자의 임명) 128
제 137 조(제공할 정보) 128
제 138 조(사업장 및 차량 접근권) 129
제 139 조(성명 및 주소 요구) 133
제 140 조(위법행위) 134
제 10 부 청산, 합의 등 135
제 141 조(정의) 135
제 142 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135
제 143 조(호주연방의 「기업법(2001)」 제 5.7 부의 적용) 135
제 144 조(채권단과 타협할 권한) 137
제 145 조(채권단과의 타협에 관한 정보) 142
제 146 조(규정 및 규칙) 145
제 147 조(법정 기능의 수행) 146
제 148 조(불이행자) 146
제 11 부 기타조항 147
제 149 조(공고) 147
제 150 조(장관의 승인) 147
제 151 조(특정인의 의무 및 책임) 148
제 152 조(위원 및 임원의 위법행위) 148
제 153 조(비밀유지의무) 149
제 154 조(특정 거래에 대한 제한) 151
제 155 조(위법행위와 처벌) 152
제 156 조(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 152
제 157 조(법인의 위법행위) 153
제 158 조(증거 관련 조항) 154
제 159 조(통지의 송달) 156
제 160 조(책임) 156
제 161 조 (폐지) 157
제 162 조(예외조항, 경과조항 및 기타조항) 157
제 163 조(규정) 157
제 164 조(「경쟁 및 소비자법(2010)」 제 51 조 및 「경쟁법」에 대한 허가) 162
제 165 조(법의 재검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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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31.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