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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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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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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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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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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04.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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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국유재산 관련 법률 번역·분석, 한국유럽헌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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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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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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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4. 1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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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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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1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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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529
목차
- 목차
- 프랑스 국유재산법
- 총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1부 취득 3
- 제1편 취득방법 3
- 제1장 유상취득 3
- 제1절 합의에 의한 취득 3
- 제1항 매매 3
- 제 1111-1조 3
- 제2항 교환 4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에 적용되는 규정 4
- 제1111-2조 4
- 제1111-3조 4
- 제2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적용되는 규정 4
- 제1111-4조 4
- 제3항 대물변제 5
- 제1111-5조 5
- 제2절 강제적 방법에 따른 취득 5
- 제1항 국유화 5
- 제1112-1조 5
- 제2항 수용 5
- 제1112-2조 5
- 제3항 선매권행사 6
- 제1112-3조 6
- 제3항-1 부동산선매권 6
- 제1112-4조 6
- 제1112-5조 6
- 제1112-6조 7
- 제3항-2 동산선매권 7
- 제1112-7조 7
- 제1112-8조 8
- 제1112-9조 8
- 제2장 무상취득 9
- 제1절 증여와 유증 9
- 제1항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9
- 제1121-1조 9
- 제1121-2조 9
- 제 1121-3조 10
-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10
- 제1121-4조 10
- 제1121-5조 10
- 제1121-6조 10
- 제2절 상속인 부재로 인한 재산의 귀속 11
- 제1122-1 조 11
- 제3절 무주(無主)재산 11
- 제1항 정의 11
- 제1123-1조 11
- 제2항 취득방법 12
- 제1123-2조 12
- 제1123-3조 12
- 제1123-4조 13
- 제4절 몰수재산 15
- 제1124-1 조 15
- 제5절 법원의 압류재산 15
- 제1125-1 조 15
- 제6절 시효 가액과 유가증권 15
- 제1126-1조 15
- 제1126-2조 16
- 제1126-3조 17
- 제1126-4조 17
- 제7절 기타규정 17
- 제1127-1조 17
- 제1127-2조 18
- 제1127-3조 18
- 제2편 취득절차 19
- 제1장 국내에 소재한 재산 19
- 제1절 사전조사(Consultation prealable) 19
- 제1211-1조 19
- 제1211-2조 19
- 제2절 문서(Actes) 20
- 제1212-1조 20
- 제1212-2조 20
- 제1212-3조 20
- 제1212-4조 21
- 제1212-5조 21
- 제1212-6조 22
- 제1212-7조 22
- 제1212-8조 22
- 제2장 외국에 소재한 재산 24
- 제1221-1조 24
- 제2부 관리 25
- 제1편 행정재산(Domaine pubblic)에 속한 재산 25
- 제1장 행정재산의 구성 25
- 제1절 부동산 25
- 제1항 총칙 25
- 제2111-1조 25
- 제2111-2조 26
- 제2111-3조 26
- 제2항 연안(Domaine public maritime) 26
- 제2항-1 자언공물(Domaine public naturel) 26
- 제2111-4조 26
- 제2111-5조 27
- 제2항-2 인공공물(Domaine public artificiel) 28
- 제2111-6조 28
- 제3항 하천공물(Domaine public fluvial) 29
- 제3항-1 자연공물 29
- 제2111-7조 29
- 제2111-8조 29
- 제2111-9조 29
- 제3항-2 인공공물 29
- 제2111-10조 29
- 제2111-11 조 30
- 제3항-3 공통규정 31
- 제2111-12조 31
- 제2111-13조 32
- 제4항 도로 32
- 제2111-14조 32
- 제5항 철도 32
- 제2111-15조 32
- 제6항 공항(Domaine public aeronautique) 32
- 제2111-16조 32
- 제7항 전파(Domaine public hertzien) 33
- 제2111-17조 33
- 제2절 동산 33
- 제2112-1조 33
- 제2장 행정재산의 사용 35
- 제1절 용도에 적합한 사용 35
- 제2121-1조 35
- 제2123-3조 46
- 제2장 행정재산의 사용 35
- 제2절 용도와 양립 가능한 사용 35
- 제1항 점유에 관한 일반규정(Regles gnerales d’ occupation) 35
- 제2122-1조 35
- 제2122-2조 36
- 제2122-3조 36
- 제2122-4조 36
- 제2122-2조 35
- 제2항 특정 점유에 대한 특별규정 36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36
- 제2122-5조 36
- 1 단락 공통규정 36
- 제2122-6조 36
- 제2122-7조 37
- 제2122-8조 38
- 제2122-9조 39
- 제2122-10조 39
- 제2122-11조 40
- 제2122-12조 40
- 제2122-13조 40
- 제2122-14조 41
- 2 단락 특정 건축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41
- [조문 없음] 41
- 3 단락 지방자치단체 소속 항구의 행정구획에 국유재산에 관한 특칙 41
- 제2122-17조 42
- 제2122-18조 42
- 4 단락 본장에 대한 특별규정 43
- 제 2122-19조 43
- 제2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43
- 제2122-20조 43
- 제2항-3 보건기관(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44
- 제2122-21조 44
- 제3절 관리방식 44
- 제1항 일반규정 44
- 제2123-1 조 44
- 제2항 관리 계약(Convention de gestion) 45
- 제2123-2조 45
- 제3항 소속 변경(un changernent d’ affectation)에 기한 관리권의 이양 46
- 제2123-3조 46
- 제2123-4조 47
- 제2123-5조 47
- 제2123-6조 47
- 제4항 용도의 중복/중첩 47
- 제2123-7조 47
- 제2123-8조 48
- 제5항 도로 건설(une infrastructure de transport)을 통한 공로 확보 48
- 제2123-9조 48
- 제2123-10조 49
- 제2123-11조 50
- 제2123-12조 50
- 제4절 특별 규정 50
- 제1항 해양공물의 사용 51
- 제2124-1조 51
- 제2124-2조 51
- 제2124-3조 52
- 제2124-4조 52
- 제2124-5조 53
- 제2항 하천공물의 사용 53
- 제2항-1 총칙 53
- 제2124-6조 53
- 제2124-7조 54
- 제2124-8조 54
- 제2124-9조 54
- 제2124-10조 55
- 제2124-11조 55
- 제2124-12조 56
- 제2124-13조 56
- 제2124-14조 56
- 제2124-15조 57
- 제2항-2 루아르(Ia Loire)강에 관한 규정 57
- 제2124-16조 57
- 제2124-17조 57
- 제2124-18조 57
- 제2항-3 모젤(Mosells) 바랭 (Bas-Rhin) 및 오랭 (Haut-Rhin)지역에 관한 규정 58
- 제2124-19조 58
- 제2항-4 Midi 운하관련 규정 59
- 제2124-20조 59
- 제2124-21조 59
- 제2124-22조 59
- 제2124-23조 59
- 제2124-24조 60
- 제2124-25조 60
- 제3항 전파의 사용 61
- 제2124-26조 61
- 제4항 천연자원의 개발 61
- 제2124-27조 61
- 제2124-28조 61
- 제2124-29조 61
- 제2124-30조 62
- 제5항 종교시설로 사용되는 건조물 62
- 제2124-31조 62
- 제6항 주택의 양도 62
- 제6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 62
- 제6항-2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 62
- 제2124-32조 62
- 제7항 기타 상업 활동을 위한 공물의 사용 63
- 제2124-32-1조 63
- 제2124-33조 63
- 제2124-34조 63
- 제2124-35조 64
- 제5절 재정 규정 64
- 제1항 총칙 64
- 제2125-1조 64
- 제2125-2조 65
- 제2125-3조 66
- 제2125-4조 66
- 제2125-5조 66
- 제2125-6조 67
- 제2항 하천공물에 관한 특별 규정 67
- 제2125-7조 67
- 제2125-8조 67
- (제 3항(section3)과 제 2125-9조는 원문에 없음) 68
- 제4항 전파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특칙 68
- 제2125-10조 68
- 제3장 행정재산의 보호 69
- 제1절 행정상 지역권 69
- 제1항 총칙 69
- 제2131-1조 69
- 제2항 하천공물의 특칙 69
- 제2131-2조 69
- 제2131-3조 71
- 제2131-4조 71
- 제2131-5조 72
- 제2131-6조 72
- 제2절 보존경찰 72
- 제1항 도로상의 위법 72
- 제2132-1조 72
- 제2항 광역 도로상의 위법 73
- 제2항-1 정의 73
- 제2132-2조 73
- 제2항-2 공물의 완전성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73
- 1 단락 연안 73
- 제2132-3조 73
- 제2132-3-1조 74
- 제2132-4조 74
- 2 단락 하천 74
- 제2132-5조 74
- 제2132-6조 75
- 제2132-7조 75
- 제2132-8조 75
- 제2132-9조 76
- 제2132-10조 76
- 제 2132-11 조 76
- 3 단락 철도 77
- 제2132-12조 77
- 4 단락 항공 77
- 제2132-13조 77
- 5 단락 군영(軍營) 77
- 제2132-14조 77
- 제2항-3 지역권 규제 77
- 1 단락 해양 77
- 제2132-15조 78
- 2 단락 하천 78
- 제2132-16조 78
- 제2132-17조 78
- 3 단락 철도 78
- 제2132-18조 78
- 4 단락 군영(軍營) 79
- 제2132-19조 79
- 제2항-4 절차 79
- 1 단락 총칙 79
- 제2132-20조 79
- 제2132-21조 79
- 2 단락 해S항구공물에 대한 특칙 79
- 제2132-22조 80
- 3단락 하천에 대한 특칙 80
- 제2132-23조 80
- 제2132-24조 81
- 제2132-25조 81
- 제2항-5 일반처벌규정 81
- 제2132-26조 81
- 제2132-27조 82
- 제2132-28조 82
- 제2항-6 특별규정 82
- 제2132-29조 82
- 제4장 행정재산의 해제 83
- 제1절 총칙 83
- 제2141-1조 83
- 제2141-2조 83
- 제2141-3조 84
- 제2절 하천에 관한 특별규정 84
- 제2142-1조 84
- 제2142-2조 85
- 제2편 일반재산에 속하는 재산 86
- 제1장 일반재산의 구성요소 86
- 제1절 총칙 86
- 제2211-1조 86
- 제2절 특별규정 86
- 제2212-1조 86
- 제2장 일반재산(domain prive) 의 사용 87
- 제1절 일반 조항 87
- 2221-1조 87
- 제2절 개별 조항 88
- 제1항(Section) 임대차, 처분 및 충당(mise a disposition et affectation) 88
- 제1항-1 부동산 88
- 제2222-1조 88
- 제2222-2조 88
- 제2222-3조 89
- 제2222-4조 89
- 제2222-5조 89
- 제2222-5-1조 90
- 제1항-2 동산 90
- 제2222-6조 90
- 제2222-7조 91
- 제2222-8조 91
- 제2222-9조 91
- 제2항 제3자에게 부여된 관리 91
- 제2항-1 국가에 의한 저13자 관리 91
- 1 단락 관리협약 91
- 제2222-10조 91
- 2 단락 관리계약 93
- 제2항-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소속영조물법인이 제3자에게 부여한 관리 (Gestion) 93
- 제3항 주거 양도(Concessions de logement) 93
- 제3항-1 국가 및 국가영조물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주거 양도 93
- 제3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영조물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주거 양도 93
- 제2222-11조 93
- 제4항 기부 개정 및 재산의 손해 배상 94
- 제4항-1 기부와 유증 94
- 1 단락 국가와 국가영조물법인에 행하여진 기부와 유증 94
- 제2222-12조 94
- 제2222-13조 94
- 제2222-14조 95
- 제2222-15조 95
- 제2222-16조 95
- 제2222-17조 96
- 제2222-18조 96
- 2 단락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행하여진 기부와 유증 96
- 제2222-19조 96
- 4항-2 무주물 부동산 반환 96
- 2222-20조 96
- 제5항 총액과 처분 가치 97
- 제2222-21조 97
- 제2222-22조 97
- 제6항 비경작토지 및 지하경작 토지의 가치 98
- 제2222-23조 98
- 제7항 산림 행정 98
- 제3편 공통 조항 99
- 제1장 압류금지，경작 및 재산의 배당 99
- 제1절 압류금지 99
- 제2311-1조 99
- 제2절 경작과 목록 99
- 제1항 외국 소재 재산 99
- 제2312-1조 99
- 제2항 국내 소재 재산 99
- 제3항 목록 99
- 제3절 배당 99
- 제2장 수익 (produits)과 국유재산 샤용료 100
- 제1절 확인과 징수 100
- 제1항 관할 관정 100
- 제2321-1조 100
- 제2321-2조 100
- 제2321-3조 100
- 제2항 시효 101
- 제2321-4조 101
- 제2321-5조 101
- 제2절 지불 101
- 제2322-1조 101
- 제2322-2조 102
- 제2322-4조 102
- 제3절 징수 소추 102
- 제1항 징수절차 102
- 제1항-1 징수 방법과 소추 사전조치 102
- 제2323-1조 102
- 제2323-2조 103
- 제2323-3조 103
- 제1항-2 소추의 실행 103
- 제2323-4조 103
- 제2323-4-1조 103
- 제2323-5조 104
- 제2323-6조 104
- 제1항-3 개별조치 104
- 제2323-7조 104
- 제2항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시효 104
- 제2323-8조 104
- 제2323-9조 105
- 제2323-10조 105
- 제3항 징수 소송 105
- 제3항-1 국가에 적용되는 조항 105
- 제2323-11조 105
- 제2323-13조 106
- 제2323-12조 106
- 제3항-2 국가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06
- 제3항-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소속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06
- 제2323-14조 106
- 제3장 소송 107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07
- 제2331-1조 107
- 제2331-2조 107
- 제4장 부동산 재산의 활용 108
- 제2341-1조 108
- 제3부 양도 110
- 제1편 행정재산 110
- 제1장 양도 불가능성과 시효의 비대상 110
- 제1절 원칙 110
- 제3111-1조 110
- 제3111-2조 110
- 제2절 예외 111
- 제3112-1조 111
- 제3112-2조 111
- 제3112-3조 111
- 제3112-4조 111
- 제3절 하천 행정재산의 소유권 이전 112
- 제3113-1조 112
- 제3113-2조 113
- 제3113-4조 114
- 제3113-3조 114
- 제4절 철도 행정재산의 소유권 이전 115
- 제3114-1조 115
- 제3114-2조 115
- 제3114-3조 115
- 제2편 일반재산 116
- 제1장 양도 방법 116
- 제1절 유상 양도 116
- 제1항 매매 116
- 제1항-1 부동산 116
- 1 단락 국가에 적용되는 조문 116
- 제3211-1조 116
- 제3211-2조 117
- 제3211-3조 117
- 제3211-4조 117
- 제3211-5조 117
- 제3211-5-1조 118
- 제3211-6조 119
- 제3211-7조 119
- 제3211-7-1조 127
- 제3211-8조 127
- 제3211-9조 127
- 제3211-10조 128
- 제3211-11조 128
- 제3211-12조 128
- 2 단락 영조물법인과 국가 소유 회사와 공공 영역에 속히는그 자회사에 적용되는 조항 129
- 제3211-13조 129
- 제3211-13-1조 129
- 3 단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0
- 제3211-14조 130
- 4 단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 공통 조항 130
- 제3211-15조 130
- 제3211-16조 131
- 제1항-2 동산 131
- 제3211-17조 131
- 제3211-18조 132
- 제3211-19조 132
- 제3211-20조 133
- 제2항 다른 형태 133
- 제2항-1 교환 133
- 제3211-21조 133
- 제3211-22조 134
- 제3211-23조 134
- 제2항-2 기탁 134
- 제3211-24조 134
- 제2항-3 병영 수익권(jouissance) 134
- 제3211-25조 134
- 제2절 무상 양도 135
- 제1항 부동산 135
- 제3212-1조 135
- 제2항 동산 135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5
- 제3212-2조 135
- 제2항-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7
- 제3212-3조 137
- 제2장 양도와 교환 절차 138
- 제1절 매매 138
- 제1항 부동산 138
- 제1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1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3221-1조 138
- 제1항-3 지방토지영조법인(etsblissement publics fonoiers locaux)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3221-2조 138
- 제1항-4 저가임대주택(HLM)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9
- 제3221-3조 139
- 제1항-5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적용 조항 139
- 제3221-4조 139
- 제2항 동산 139
- 제3221-5조 140
- 제3221-6조 140
- 제3221-7조 141
- 제2절 교환 141
- 제1항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141
- 제3222-1조 141
- 제2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2
- 제3222-2조 142
- 제3항 지방토지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2
- 제3222-3조 142
- 제3장 소송 143
- 제1절(후속 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43
- 제3231-1조 143
- 제4부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44
- 제1편 부동산 운영의 실현 144
- 제1장 임대차 144
- 제1절 국내 소재 재산 144
- 제1항사전자문 144
- 제1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4
- 제1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4
- 제4111-1조 144
- 제2항 계약의 체결 145
- 제4111-2조 145
- 제3항 계약의 승낙 및 인증 145
- 제4111-3조 145
- 제4111-4조 145
- 제4111-5조 146
- 제4111-6조 146
- 제2절 해외 소재 재산 146
- 제4112-1조 146
- 제2장 국유재산 척용규정 147
- 제1절(후속 절 없이 단일 절) 147
- 제4121-1조 147
- 제2편 부동산 운영의 통제 148
- 제1장 국가 및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이용 통제 148
- 현재 법문 내용 없음 148
- 제5부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149
- 제1편 과둘루프( Guadeloupe),귀이얀(Guyane),마르티 니크(Martinique), 레위니용(Reunion),마이요트(Mayotte)에 관한 특벌 규정 149
- 제1장 해양공물에 속한 배수로 드러난 토지와 50보(步)지역((Ia zone dite des cinquante pas geometriques) 150
- 제1절 과들루프, 귀이얀, 마르티크, 레위니용에 관한 공통규정 150
- 제5111-1조 150
- 제5111-2조 150
- 제5111-3조 150
- 제5111-4조 151
- 제5111-5조 151
- 제2절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52
- 제5112-1조 152
- 제5112-2조 153
- 제5112-3조 153
- 제5112-4조 154
- 제5112-4-1조 155
- 제5112-5조 156
- 제5112-6조 156
- 제5112-6-1조 157
- 제5112-7조 159
- 제5112-8조 159
- 제5112-9조 159
- 제5112-10조 160
- 제3절 귀이얀과 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60
- 제3113-1조 160
- 제5113-2조 160
- 제4절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61
- 제5114-1조 161
- 제5114-2조 161
- 제5114-3조 162
- 제5114-4조 162
- 제5114-5조 163
- 제5114-6조 164
- 제5114-7조 164
- 제5114-7-1조 165
- 제15114-8조 166
- 제15114-9조 167
- 제5114-10조 167
- 제5114-11조 168
- 제2장 물관련 법제 168
- 제1절 과들루프，귀이얀, 마르티니크,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68
- 제5121-1조 168
- 제5121-2조 168
- 제2절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69
- 제5122-1조 169
- 제5122-2조 169
- 제3장 주택의 양도 170
- 제1절 (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70
- 법률 규정은 없음 170
- 제4장 귀이얀에서 관한 일반재산에 대한 특별 규정 170
- 제1절 농경과 정비를 위한 양도와 불하(양도계약) 170
- 제5141-1조 170
- 제5141-2조 170
- 제5141-3조 171
- 제5141-4조 171
- 제5141-5조 172
- 제5141-6조 173
- 제2절 귀이얀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 영조물법인에 대한 부동산 공물의 양도 및 분양 173
- 제5142-1조 173
- 제5142-2조 174
- 제3절 주민연합체에게 양도 및 분양 174
- 제5143-1조 174
- 제4절 제1절, 제2절, 재3절 규정과 관련이 없는 공물토지의 양도 174
- 제5144-1조 174
- 제5144-2조 175
- 제5144-3조 175
- 제5절 공통규정 및 기타 175
- 제5145-1조 175
- 제5145-2조 175
- 제5장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용， 마이요트의 일반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176
- 제1절(후속 절 없이 단일 절) 176
- 제5151-1조 176
- 제6장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77
- 제1절 일반규정 177
- 제5161-2조 177
- 제2절 취득 177
- 제5162-1조 177
- 제3절 관리 178
- 제1항 행정재산 178
- 제5163-1조 178
- 제2항 일반재산 178
- 제5163-8조 178
- 제4절 양도 178
- 제5164-1조 178
- 제5절 공법인의 기타 부동산 개발 179
- 제5165-1조 179
- 제2편 생-바르텔르미(Saint-Barthelemy)에 관한 규정 180
- 제1장 일반규정 18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0
- 제5211-1조 180
- 제5211-2조 180
- 제5211-3조 180
- 제5211-4조 181
- 제2장쥐득 181
- 본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1
- 제3장 관리 182
- 제1절 행정재산 182
- 제5231-1조 182
- 제5231-2조 182
- 제2절 일반재산 183
- 제5232-1조 183
- 제4장 양도 184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4
- 제5241-1조 184
- 제5241-2조 184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85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5
- 제6장 물에 관한 법제 18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5
- 제5261-1조 185
- 제5261-2조 185
- 제3편 생-마르탱(Saint-Martin)에 관한 규정 186
- 제1장 일반 규정 186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6
- 제5311-1조 186
- 제5311-2조 186
- 제5311-3조 186
- 제5311-4조 187
- 제2장 취득 187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7
- 제3장관리 188
- 제1절 행정재산 188
- 제5331-1조 188
- 제5331-2조 188
- 제2절 일반재산 189
- 제5332-1조 189
- 제4장 양도 19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0
- 제5341-1조 190
- 제5341-2조 190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의 다른 작업 191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191
- 제6장 물 관련 법제 191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1
- 제5361-1조 191
- 제5361-2조 191
- 제4편 쌩-피에르-애-미캘롱(Saint- Pierre et MiQuelon)에 관한 규정 192
- 제1장 일반 규정 19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2
- 제5411-1조 192
- 제5411-2조 192
- 제5411-3조 192
- 제5411-4조 193
- 제2장 취득 194
- 제1절 취득 형태 194
- (원문에 제 1항 없음) 194
- 제2절 취득 절차 194
- 제3장 관리 195
- 제1절 행정재산 195
- 제5431-1조 195
- 제5431-2조 195
- 제2절 일반재산 195
- 제5432-2조 195
- 제3절 징수 195
- 제5433-1조 195
- 제4절 소송 195
- 제5434-1조 195
- 제4장 양도 196
- 제1절 양도 방식 196
- 제1항 유상 양도 196
- 제1항-1 매매 196
- 제5441-1조 196
- 제5441-3조 196
- 제1항-2 다른 방식 196
- 제2항 무상 양도 196
- 제5441-5조 196
- 제5441-6조 196
- 제2절 양도와 교환절차 197
- 제5442-1조 197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98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8
- 제6장 물에 관한 법제 198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8
- 제5461-1조 198
- 제5461-2조 198
- 제 1장 일반 규정 199
- 제5편 누벨칼리도니(Nouvelle-Caledonie)에 관한 규정 199
- 제1장 일반 규정 199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9
- 제5511-1조 199
- 제5511-2조 199
- 제5511-3조 200
- 제5511-4조 202
- 제5511-5조 203
- 제5511-6조 203
- 제5511-7조 204
- 제2장 쥐득 20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05
- 제5521-1조 205
- 제5521-2조 205
- 제3장 관리 206
- 제1절 행정재산 206
- 제5531-1조 206
- 제5531-2조 206
- 제5531-3조 206
- 제5531-4조 206
- 제2절 일반재산 207
- 제5532-1조 207
- 제5532-2조 207
- 제5532-3조 207
- 제5532-4조 207
- 제3절 공통규정 208
- 제5533-1조 208
- 제5533-2조 208
- 제5533-3조 208
- 제5533-4조 209
- 제5533-5조 209
- 제5533-6조 209
- 제5533-7조 209
- 제4장 양도 21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0
- 제5541-1조 210
- 제5541-2조 210
- 제5541-3조 210
- 제5541-4조 211
- 제5541-5조 211
- 제6편 프량스 폴리네시아(Polyneise francaise)에 관한 규정 212
- 제1장 일반 규정 21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2
- 제5611-1조 212
- 제5611-2조 212
- 제5611-3조 214
- 제5611-4조 215
- 제5611-5조 215
- 제5611-6조 215
- 제2장 쥐득 215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215
- 제 3장관리 216
- 제1절 행정재산 216
- 제5631-1조 216
- 제5631-2조 216
- 제5631-3조 216
- 제5631-4조 216
- 제2절 일반재산 217
- 제5633-1조 217
- 제5633-2조 217
- 제5633-3조 217
- 제5633-4조 218
- 제5633-5조 218
- 제5633-6조 218
- 제5633-7조 218
- 제7편 왈리섬과 퓨투나섬(Ile Wallis et Futuna)에 관한 규정 219
- 제1장 일반 규정 219
- 제1절 (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9
- 제5711-1조 219
- 제5711-2조 220
- 제5711-3조 221
- 재5711-4조 221
- 제5711-5조 221
- 제2장 취득 22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22
- 제5721-1조 222
- 제3장 관리 223
- 제1절 행정재산 223
- 제5731-1조 223
- 제5731-2조 223
- 제5731-3조 223
- 2절 일반재산 223
- 제5732-1조 223
- 제5732-2조 224
- 제5732-3조 224
- 제5731-4조 224
- 제2절 일반재산(생략) 224
- 제3절 공통 규정 224
- 제5733-1조 224
- 제5733-2조 224
- 제4장 양도 22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25
- 제5741-1 조 2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유재산법 | 國有財產法 |
| 독일 | 법률 | 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
| 독일 | 법률 | 인민소유재산귀속법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법률 |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
| 독일 | 법률 |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
| 독일 | 법률 |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
| 독일 | 명령 |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
| 독일 | 명령 | 기업반환규정 |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
| 독일 | 법률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 몽골 | 법률 | 국가자산 사유화법 |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
| 알제리 | 명령 |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법 | 国有財産法 |
| 일본 | 법률 | 국유재산특별조치법 | 国有財産特別措置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중국 | 규칙 |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프랑스 | 명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
| 프랑스 | 명령 |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
| 프랑스 | 법률 | 국유화에 관한 법률 |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국유재산법전 |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