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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3. 04. 30 제정 / 2019. 05. 07.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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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健康増進法施行規則
  • 제정일
    2003. 04. 30.
  • 개정일
    2019. 05. 07.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号
  • 제어번호
    TLAW1202000513
목차
  • 목차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제1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사항) 2
  • 제2조(조사 세대의 선정) 3
  • 제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4
  • 제4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4
  • 제4조의2(시정촌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실시) 4
  • 제5조(특정급식시설) 5
  • 제6조(특정급식시설의 신고사항) 5
  • 제7조(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급식시설의 지정) 6
  • 제8조(특정급식시설의 영양사 등) 6
  • 제9조(영양관리의 기준) 6
  • 제10조(영양지도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7
  • 제11조(법 제16조의2제2항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영양소) 7
  • 제12조(「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8
  • 제13조(령 제3조제5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 해기교육기구 시설) 8
  • 제14조(령 제3조제9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9
  • 제15조(특정옥외흡연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 12
  • 제16조(흡연전용실의 기술적 기준) 12
  • 제17조(흡연전용실 표시 및 흡연전용실 설치시설 등 표시의 게시) 13
  • 제18조(흡연목적실의 기술적 기준) 13
  • 제19조(흡연목적실 표시 및 흡연목적실 설치시설 표시의 게시) 14
  • 제20조(장부의 기재사항) 14
  • 제21조(흡연목적실 설치시설의 영업과 관련된 광고 또는 선전 방법) 15
  • 제22조(직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5. 7.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국회도서관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국회도서관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