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제정/개정일

201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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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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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개정일

2017.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71号
제어번호

TLAW1202000512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3
제 1조 3
제 2조 3
제 3조 3
제 4조 4
제 5조 4
제 6조 4
제 7조 4
제 8조 5
제 9조 5
제 10 조 5
제 11 조 5
제2장 사건 수리 범위 5
제 12 조 5
제 13 조 7
제3장 관할 8
제 14 조 8
제 15 조 8
제 16 조 9
제 17 조 9
제 18 조 9
제 19 조 9
제 20 조 9
제 21 조 10
제 22 조 10
제 23 조 10
제 24 조 11
제4장 소송참가인 11
제 25 조 11
제 26 조 12
제 27 조 13
제 28 조 13
제 29 조 14
제 30 조 14
제 31 조 15
제 32 조 15
제5장 증거 16
제 33 조 16
제 34 조 16
제 35 조 16
제 36 조 17
제 37 조 17
제 38 조 17
제 39 조 18
제 40 조 18
제 41 조 18
제 42 조 19
제 43 조 19
제6장 기소와 수리 19
제 44 조 19
제 45 조 20
제 46 조 20
제 47 조 21
제 48 조 22
제 49 조 22
제 50 조 22
제 51 조 23
제 52 조 24
제 53 조 24
제7장 심리와 판결 25
제1절 일반 규정 25
제 54 조 25
제 55 조 25
제 56 조 26
제 57 조 27
제 58 조 27
제 59 조 27
제 60 조 29
제 61 조 30
제 62 조 30
제 63 조 30
제 64 조 31
제 65 조 31
제 66 조 31
제2절 제1심 일반 절차 32
제 67 조 32
제 68 조 32
제 69 조 33
제 70 조 33
제 71 조 33
제 72 조 34
제 73 조 34
제 74 조 34
제 75 조 35
제 76 조 35
제 77 조 35
제 78 조 36
제 79 조 36
제 80 조 37
제 81 조 37
제3절 간이절차 37
제 82 조 37
제 83 조 38
제 84 조 38
제4절 제2심 절차 38
제 85 조 38
제 86 조 39
제 87 조 39
제 88 조 39
제 89 조 40
제5절 재판 감독 절차 41
제 90 조 41
제 91 조 41
제 92 조 42
제 93 조 43
제8장 집행 44
제 94 조 44
제 95조 44
제 96조 44
제 97조 45
제9장 해외행정소송 46
제 98조 46
제 99조 46
제 100조 46
제10장 47
제 101조 47
제 102조 47
제 103조 4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9. 4. 4.
국회사무처
1989. 4. 4.
감사원
1989. 4. 4.
법무부
2014. 11.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4. 11. 1.
한국법제연구원
2017. 6. 27.
법제처
2017. 6. 2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국회사무처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감사원
제정	1989. 4. 4.	행정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4. 11. 1.	행정소송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정	2014. 11. 1.	행정소송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6. 2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7. 6. 27.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사법정책연구원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소송법 시행법	行政訴訟法施行法
미국	법률	행정적 분쟁해결법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스위스	법률	연방 행정소송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오스트리아	법률	일반행정소송법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I. Le Conseil d'État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VIII. Les voies de recours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V. Le réfé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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