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스리랑카
원법령명

Foreign Exchange Act
제정/개정일

2017. 07. 2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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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oreign Exchange Act
제정일

2017. 07.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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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No. 12 of 2017
제어번호

TLAW1202000483

목차
외환거래법
제1조 약칭 및 시행일 3
제2조 중앙은행의 법률 시행 책임 3
제3조 중앙은행의 권한 , 의무 또는 기능 이행 4
제4조 인가취급업자 및 한정취급 업자 4
제5조 스리랑카 국내에 있는 자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 자산 8
제6조 경상거래 8
제7조 자본거래 11
제8조 특정 거래에 대한 규정 15
제9조 가이드라인 및 지침 19
제10조 외국환 거래 및 외국 자산의 조사 21
제11조 동법 또는 그 하위 규정, 명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 조항의 미준수 26
제12조 조사 및 심리의 심리의 6개월 이내 종결 33
제13조 심리위원회 34
제14조 법인 또는 비법인의 책임 38
제15조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 39
제16조 허가, 동의 또는 인간에 대한 조항 43
제17조 허가에 대한 입증책임 43
제18조 외국 통화에 대한 추정 44
제19조 특정 문서의 증거능력 44
제20조 선의의 행위에 대한 면책 45
제21조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46
제22조 금융안정의 유지 48
제23조 국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기소 비용 49
제24조 계약 50
제25조 다른 성문법상 의무 52
제26조 벌칙 52
제27조 의회 결의를 통한 별표 개정 53
제28조 명령의 일간지 게재 53
제29조 규정 54
제30조 폐지 및 유보 55
제31조 통화, 유가증권 등 56
제32조 차이가 있을 경우 싱할라어 본 우선 57
제33조 정의 57
별표(제5조, 제6조 및 제33조) 국제통화기금협정 62
제30조 용어의 주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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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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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7. 28.	외환거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프랑스	명령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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