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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行政執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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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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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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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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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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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1조제1항과 제2항이 합쳐서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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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行政執行法의 制定方向 :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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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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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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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VG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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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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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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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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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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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Nr. 17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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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82
목차
- 목차
- 行政執行法
- 제1조(행정집행) 2
- 제2조(강제권의 행사) 2
- 제3조(금전급부의 징수) 2
- 제4조(대집행) 3
- 제5조(강제벌) 3
- 제6조(강제벌의 비용) 3
- 제7조(직접강제의 적용) 4
- 제8조(가처분) 4
- 제9조(집행기관) 4
- 제10조(절차) 4
- 제11조(비용) 4
- 제12조(특별강제권의 효과) 5
- 제13조(경과규정) 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