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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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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執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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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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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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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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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4. 27 제정 / 1976. 12.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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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行政執行法의 制定方向 :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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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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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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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w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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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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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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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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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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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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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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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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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80
목차
- 목차
- 行政執行法
- [제1절] 2
- 제1조(집행가능한 금전채권) 2
- 제2조(집행채무자) 2
- 제3조(집행명령) 2
- 제4조(집행행정청) 2
- 제5조(적용할 집행규정) 2
- [제2절] 2
- 제6조(행정강제의 허용성) 3
- 제7조(집행행정청) 3
- 제8조(토지관할) 3
- 제9조(강제수단) 3
- 제10조(대집행) 3
- 제11조(강제금) 3
- 제12조(직접강제) 4
- 제13조(강제수단의 계고) 4
- 제14조(강제수단의 확정) 4
- 제15조(강제수단의 적용) 4
- 제16조(대체강제구류) 5
- 제17조(행정청에 대한 집행) 5
- 제18조(쟁송수단) 5
- 제3절 비용 5
- 제19조(비용) 5
- 제4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
- 제20조(종전규정의 효력발생) 6
- 제21조(베를린) 6
- 제22조(효력발생) 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