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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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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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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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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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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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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4. 27 제정 / 2014. 1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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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에 개정일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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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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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정집행법(VwV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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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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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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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w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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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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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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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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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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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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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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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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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79
목차
- 목차
- 행정집행법
- 제1절 금전 채권의 집행 2
- 제1조 집행가능한 금전 채권 2
- 제2조 집행채무자 3
- 제3조 집행명령 3
- 제4조 집행관청 4
- 제5조 집행법규의 적용 5
- 제2절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의 강제 5
- 제6조 행정강제의 허용 5
- 제7조 집행관청 6
- 제8조 토지관할 6
- 제9조 강제수단 7
- 제10조 대집행 7
- 제11조 강제금 7
- 제12조 직접강제 8
- 제13조 강제수단의 계고 8
- 제14조 강제수단의 확정 10
- 제15조 강제수단의 적용 11
- 제16조 대체강제구금 11
- 제17조 관청에 대한 집행 12
- 제18조 법적쟁송 12
- 제3절 비용 13
- 제19조 비용 13
- 제19a조 집행총액, 위임명령 14
- 제4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6
- 제20조 종전법규의 실효 16
- 제21조 베를린 17
- 제22조 시행 1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行政執行公務員에 의한 公權力의 行使에 있어서 直接强制에 관한 法律 | Gesetz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行政執行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집행법 |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일본 | 법률 | 행정대집행법 | 行政代執行法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 | 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행정강제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