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범죄기소법(1985)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제정/개정일
- 1985. 05. 23 제정 / 2020. 03. 25.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범죄기소법(1985), 국회도서관, 202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제정일
- 1985. 05. 23.
-
- 개정일
- 2020. 03. 2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2020 c. 7
-
- 제어번호
- TLAW1202000472
목차
- 목차
- 범죄기소법(1985)
- 제I부 왕립검찰청 1
- 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 1
- 제1조(왕립검찰청) 1
- 제2조(검찰총장) 3
- 제3조(검찰총장의 직무) 4
- 제4조(검사) 11
- 제5조(검찰청을 대신한 기소 수행) 12
- 제6조(검찰청 외의 기관이 개시, 수행하는 기소) 13
- 제7조(검찰총장에 대한 서약서 등의 송달) 14
- 제7A조(비사법 직원의 권한) 15
- 보고 20
- 제8조(경찰서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20
- 제9조(검찰총장의 법무상에 대한 보고) 20
- 지침 21
- 제10조(검사에 대한 지침) 21
- 직원의 전보 등 22
- 제11조(직원의 전보) 22
- 제12조(직원위원회) 24
- 제13조(검찰총장의 새로운 직무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된 건물) 24
- 기타 24
- 제14조(검찰청에서 지불한 특정 비용 및 경비 등의 관리) 24
- 제15조(제I부의 해석) 26
- 제II부 형사사건에서의 방어, 기소 및 제3자 비용 29
- 중앙기금에서의 비용 지급 29
- 제16조(방어비용) 29
- 제16A조(비용) 35
- 제17조(기소비용) 39
- 피고인에 대한 비용 부과 41
- 제18조(피고인에 대한 비용 부과) 41
- 그 밖의 비용 부과 44
- 제19조(다른 상황에서 비용에 관한 명령에 관한 조항) 44
- 제19A조(법정대리인 비용 등) 49
- 제19B조(제3자에 대한 비용 부과 조항) 51
- 보충조항 52
- 제20조(규정) 52
- 제21조(해석 등) 56
- 제2A부 형사사건의 법원 비용 59
- 제21A조(형사법원 청구액) 59
- 제21B조(형사법원 청구액, 법원 및 기간) 60
- 제21C조(형사법원의 청구 총액) 62
- 제21D조(형사법원 청구액에 대한 이자) 62
- 제21E조(형사법원 청구액의 감면권한) 63
- 제21F조(이 부에 따른 규정) 65
- 제III부 기타 65
- 제22조(형사소송의 예비 단계와 관련하여 기한을 정하는 장관의 권한) 65
- 제22A조(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가 기한) 73
- 제22B조(제22조제(4)항 또는 제22A조제(5)항에 따라 유예된 소송절차의 재개) 74
- 제23조(치안법원 소송절차의 중단) 76
- 제23A조(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후의 소송절차 중단) 78
- 제24조(소권 남용적 기소 제한) 79
- 제25조(기소에 대한 동의 등) 81
- 제26조(증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동의) 82
- 제27조 [폐지] 83
- 제28조(「위증법(1991)」 제9조의 폐지) 83
- 제IV부 보충조항 83
- 제29조(규정) 83
- 제30조(비용) 84
- 제31조(약칭, 시행 및 적용범위 등) 8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