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제정/개정일

2013. 12. 17 제정 / 2017. 12. 13.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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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제정일

2013. 12. 17.
개정일

2017.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17/2393
제어번호

TLAW1202000469

목차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 (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 월 17 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제I부 안내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일반 원칙) 3
제3조(정의) 3
제4조(농산물에 사용되는 일반 관세율표 품목분류의 조정) 4
제5조(쌀의 환산율) 5
제6조(유통연도) 5
제7조(기준액) 6
제II 부 역내시장 8
제I편 시장 8
제I장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장 지원 8
제1절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장 지원에 관한 총칙 8
제8조(적용범위) 8
제9조(적격 농산물의 원산지) 9
제10조(유럽연합의 지육 분류 등급) 9
제2절 공공 개입 9
제11조(공공 개입 대상 농산물) 9
제12조(공공 개입 기간) 10
제13조(공공 개입의 개시 및 종료) 11
제14조(고정가격 매입 또는 입찰) 12
제15조(공공 개입 가격) 12
제16조(공공 개입 농산물의 처분에 관한 일반 원칙) 13
제3절 민간업체 저장에 대한 지원 14
제17조(대상 농산물) 14
제18조(지원의 조건) 15
제4절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 장 지원에 관한 통칙 16
제19조(권한 위임) 16
제2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0
제21조(그 밖의 시행권한) 24
제II 장 지원 제도 24
제1절 교육기관에 대한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에 대한 지원 24
제22조(대상집단) 25
제23조(학교 과일, 채소 및 학교 우유의 공급 지원, 교육적 관련 조치 및 관련 비용) 25
제23a조(재정 조항) 30
제24조(권한 위임) 35
제25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37
제2절 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에 대한 지원 38
제29조(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 지원 계획) 38
제30조(권한 위임) 40
제31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41
제3절 과일 및 채소 부문에 대한 지원 42
제32조(운영기금) 42
제33조(운영계획) 43
제34조(유럽연합의 재정지원) 48
제35조(국가 재정지원) 51
제36조(운영계획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 및 국가 전략) 52
제37조(권한 위임) 54
제38조(심의절차에 따른 실행 권한) 57
제4절 포도주 부문에 대한 지원계획 58
제1관 총칙 및 자격 59
제39조(적용범위) 59
제40조(적합성 및 일관성) 59
제41조(지원계획의 제출) 60
제42조(지원계획의 내용) 61
제43조(적격 조치) 62
제44조(지원계획에 관한 일반 원칙) 63
제2관 특정 지원 조치 63
제45조(홍보) 63
제46조(포도밭의 구조 조정 및 전용) 64
제47조(솎아내기) 66
제48조(상호기금) 67
제49조(수확보험) 68
제50조(투자) 69
제51조(포도주 부문의 혁신) 71
제52조(부산물 증류) 71
제3관 절차규정 절차규정 절차규정 절차규정 72
제53조(권한 위임) 72
제5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4
제5절 양봉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지원 75
제55조(국가 계획 및 재정지원) 75
제56조(권한 위임) 76
제57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7
제6절 홉 부문에 대한 지원 78
제58조(생산자 조직 에 대한 지원) 78
제59조(권한 위임) 78
제6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9
제III 장 포도나무 식목허가제도 79
제61조(기간) 79
제1절 포도나무식목허가제도의 관리 79
제62조(허가) 80
제63조(새로 심은 나무에 대한 보호 장치) 81
제64조(포도나무 식목 허가 부여) 82
제65조(전문기구의 역할) 85
제66조(재식목) 85
제67조(최소 허용 기준) 86
제68조(경과규정) 87
제69조(권한 위임) 88
제7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88
제2절 포도나무 식목허가제도의 통제 89
제71조(무단 식목) 89
제72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90
제II 편 유통 및 생산자 조직에 관한 규칙 90
제I장 유통에 관한 규칙 90
제1절 유통기준 90
제1관 안내 90
제73조(적용범위) 90
제2관 부문별 또는 품목별 유통기준 91
제74조(일반 원칙) 91
제75조(제정 및 내용) 91
제76조(과일 및 채소 부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추가적 요건) 96
제77조(홉 인증) 97
제78조(일정한 부문 및 농산물 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칭 및 매출 명세) 98
제79조(허용오차) 100
제80조(포도주 양조법 및 분석방법) 100
제81조(포도주용 포도의 품종) 103
제82조(부속서 VII 제II 부에 열거된 종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의 특정 용도) 105
제83조(일정한 농산물 과 부문에 관한 국내 규칙) 106
제3관 선택적 예약어 107
제84조(일반조항) 107
제85조(기존 선택적 예약어 ) 108
제86조(선택적 예약어의 예약, 변경 및 취소) 108
제87조(선택적 예약어의 추가) 109
제88조(선택적 예약어 사용에 관한 제한) 110
제4관 수출입 관련 유통기준 110
제89조(총칙) 110
제90조(포도주 수입에 관한 특별조항) 111
제5관 공통규정 112
제91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12
제2절 포도주 부문의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및 전통적 용어 113
제1관 안내 규정 114
제92조(적용범위) 114
제2관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114
제93조(정의) 114
제94조(보호 신청) 117
제95조(신청인) 119
제96조(예비적 국내 절차) 119
제97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심사) 120
제98조(이의 절차) 121
제99조(보호에 관한 결정) 122
제100조(동음 이의어) 122
제101조(보호 거절에 관한 추가적 사유) 124
제102조(상표와의 관계) 125
제103조(보호) 126
제104조(등록부) 127
제105조(농산물 표준규격서의 변경) 128
제106조(취소) 128
제107조(보호 대상 기존 포도주 명칭) 129
제108조(수수료) 130
제109조(권한위임) 130
제11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32
제111조(그 밖의 시행권한) 134
제3관 전통적 용어 134
제112조(정의) 134
제113조(보호) 134
제114조(권한위임) 135
제115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37
제116조(그 밖의 시행권한) 138
제3절 포도주 부문의 표시 및 외관 표시 138
제117조(정의) 138
제118조(수평적 규칙의 적용례) 139
제119조(의무적 세부사항) 139
제120조(선택적 세부사항) 141
제121조(언어) 143
제122조(권한위임) 143
제12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46
제II 장 개별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조항 146
제1절 146
제124조(기간) 146
제1관 구체적 조치 146
제125조(설탕 부문 협약 ) 146
제126조(설탕시장에 대한 가격 보고) 148
제2관 제124조에 따른 기간 중 설 탕 부문에 적용되는 요건 148
제127조(인도계약) 149
제128조(생산 요금) 150
제129조(생산 환급금) 150
제130조(설탕의 회수) 151
제131조(임시 시장 관리 장치) 153
제132조(권한위임) 154
제13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55
제3관 생산 규제 제도 155
제134조(설탕 부문의 할당량) 155
제135조(사탕무 최저 가격) 156
제136조(할당량 배정) 156
제137조(승인받은 업체) 156
제138조(국내 할당량 재배정 및 할당량 감축) 157
제139조(할당량 외 생산) 158
제140조(공업용 설탕) 159
제141조(잉여 설탕의 이월) 160
제142조(잉여 의무자조금) 162
제143조(권한위임) 163
제14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63
제2절 포도주 165
제145조(포도밭 등록부 및 생산 잠재력 재고) 165
제146조(포도주 부문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 166
제147조(첨부서류 및 등록부) 167
제3절 우유 및 유제품 168
제148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계약 관계) 168
제149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계약 협상) 173
제150조(보호 대상 원산지 명칭이나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가 있는 치즈에 대한 공급 규제) 176
제151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의무적 신고) 180
제III 장 (생산자 조직 및 협회 와 생산· 가공·유통연합회) 181
제1절(정의 및 공인) 181
제152조(생산자 조직) 181
제153조(생산자 조직의 정관) 186
제154조(생산자 조직의 공인) 188
제155조(위탁) 190
제156조(생산자 조직협회) 190
제157조(생산·가공유통연합회) 191
제158조(생산·가공유통연합회의 공인) 198
제2절 특정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추가 규칙 200
제159조(의무적 공인) 200
제160조(과일 및 채소 부문의 생산자 조직) 200
제161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 생산자 조직 의 공인) 201
제162조(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과 담배 부문의 생산·가공유통연합회 ) 203
제163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 생산· 가공유통연합회의 공인) 203
제3절 규칙의 확대 적용 및 의무 분담금 206
제164조(규칙의 확대 적용) 206
제165조(비회원의 분담금) 209
제4절 공급의 조정 210
제166조(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210
제167조(포도주 공동 시장 운영의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유통 규칙) 211
제5절 계약체계 212
제168조(계약관계) 212
제172조(보호 대상 원산지 명칭이나 보호 대상 지리적 표시가 있는 햄 공급에 관한 규정) 217
제5a절 가치 공유 조항 220
제172a조(가치 공유) 220
제6절 절차 규칙 220
제173조(권한위임) 220
제17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24
제175조(그 밖의 시행권한) 226
제III 부 제3국과의 교역 227
제I장 수입 및 수출 면허 227
제176조(일반 규칙) 227
제177조(권한위임) 228
제178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30
제179조(그 밖의 시행권한) 231
제II 장 수입관세 231
제180조(국제협약 및 그 밖의 법률의 시행) 231
제181조(과일 및 채소 부문 , 가공 과일 및 채소 부문 및 포도주 부문 농산물 의 진입 가격제도) 232
제182조(추가 수입관세) 233
제183조(그 밖의 시행권한) 234
제III 장 할당관세관리 및 제3국 수입품의 특별 취급 235
제184조(할당관세) 235
제185조(특정 할당관세) 236
제186조(권한위임) 237
제187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38
제188조(할당관세의 할당 절차) 240
제IV 장 특정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특별조항 240
제189조(대마의 수입) 240
제190조(홉의 수입) 241
제191조(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분적 수정 및 포도주 부문의 특별 담보) 242
제192조(제당을 위한 원당의 수입) 243
제193조(설탕 부문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 245
제V장 수입 제한조치 및 역내 가공 245
제194(수입 제한조치) 245
제195조(가공 및 역내 가공제도의 중지) 247
제VI 장 수출 환급금 248
제196조(적용범위) 248
제197조(수출 환급금 분배) 250
제198조(수출 환급금의 결정) 250
제199조(수출 환급금의 지급) 251
제200조(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부문의 살 아있는 동물에 대한 수출 환급금) 252
제201조(수출 한도) 252
제202조(권한위임) 252
제20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55
제204조(그 밖의 시행권한) 256
제VII장 역외 가공 257
제205조(역외 가공제도의 중지) 257
제4[IV ]부 경쟁규칙 258
제I장 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258
제206조(농업에 적용할 경쟁규칙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258
제207조(관련 시장) 259
제208조(지배적 지위) 259
제209조(공동농업정책(CAP)의 목적과 농 업인 및 농업인 의 협회 에 대한 예외) 260
제210조(공인 생산·가공유통연합회의 협약 및 공동관행) 262
제II 장 국가 보조 규칙 264
제211조(「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부터 제109 조까지의 적용) 264
제212212212조(포도주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 ) 265
제213213213조(핀란드 및 스웨덴의 순록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5
제214214214조(핀란드의 설탕 부문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6
제214a214a214a214a조(핀란드의 특정 부문에 대한 국 가 보조금 ) 266
제215215215조(양봉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7
제216216216조(위기 상황 시 포도주 증류에 대 한 국가 보조금 ) 267
제217217217조(아동에게 배급되는 농산물 에 대 한 국가 보조금 ) 268
제218218218조(견과류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8
제V부 일반규정 270
제I장 예외 270
제1절 시장 교란 270
제219조(시장 교란에 대한 조치) 270
제2절 공중보건, 동물 건강 또는 식 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동물 질병 및 소비자의 신뢰 상실과 관련 된 시장 지원 조치 272
제220조(공중보건, 동물 건강 또는 식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동물 질병 및 소비자의 신뢰 상실에 대한 조치) 272
제3절 특정 문제 275
제221조(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275
제4절 중대한 시장 불균형 기간 중 협약 및 결정 276
제22조(「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 제101조제1항의 적용) 276
제II 장 통보 및 보고 278
제223조(통보요건) 278
제22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280
제225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의무) 281
제III 장 농업 부문의 부문의 부문의 위기에 위기에 위기에 대비하 기 위한 준비금 282
제226조(준비금의 사용) 282
제VI 부 권한의 위임, 시행조항, 경과조항 및 종결조항 283
제I장 권한의위임 및 시행조항 283
제227조(위임권의 행사) 283
제228조(긴급절차) 285
제229조(위원회 절차) 285
제II 장 경과조항 및 종결조항 286
제230조(폐지) 286
제231조(경과규칙) 289
제232조(시행 및 적용)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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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2. 13.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