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상품품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제정/개정일

2007. 11.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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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제정일

2007. 11.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05/2007/QH12
제어번호

TLAW1202000467

목차
제품, 상품품질법
제1장:일반 규정 2
제1조.조정 범위 2
제2조.적용 대상 2
제3조.용어 정의 2
제4조.법률 적용 5
제5조.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원칙 5
제6조.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활동에 대한국가 정책 6
제7조.제품 및 상품 품질상 7
제8조.금지 행위 7
제2장: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한 및 의무 8
제1절:생산·영업 조직 및 개인의 권한 및 의무 8
제9조.생산자의 권한 8
제10조.생산자의 의무 9
제11조.수입자의 권한 10
제12조.수입자의 의무 11
제13조.수출자의 권한 12
제14조.수출자의 의무 12
제15조.판매자의 권한 13
제2절:소비자의 권한 및 의무 15
제17조.소비자의 권한 15
제18조.소비자의 의무 15
제3절:적합 평가기관, 직업조직 및 소비자 권한 보호조직의 권한 및 의무 16
제19조.적합 평가기관의 권한 16
제20조.적합 평가기관의 의무 17
제21조.직업조직의 권한 및 의무 17
제22조.소비자 권한 보호 조직의 권한 및 의무 18
제3장:생산, 수출, 수입, 시장 유통 및 사용 과정 중 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19
제1절:제품 및 상품 품질관리 조치에 대한 일반 규정 19
제23조.적용 기준 발표 19
제24조.적합 공표 19
제25조.적합 평가 19
제26조.적합 평가 결과 인정 20
제27조.제품 및 상품 품질 검사 21
제2절:생산 중 제품 품질관리 21
제28조.출시 전 생산 중 제품 품질 보장 조건 22
제29조.생산 중 제품 품질 검사 22
제30조.생산 중 제품 품질 검사 과정에서의 위반처리 23
제31조.시험, 기준적합인증, 표준적합인증 비용 24
제3절:수출품 품질 관리 24
제32조.수출품 품질 보장 조건 24
제33조.수출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수출품처리 조치 24
제4절:수입품 품질관리 25
제34조.수입품 품질 보장 조건 25
제35조.수입품 품질 검사 순서 및 절차 25
제36조.수입품 품질 검사 과정에서의 위반 처리 26
제37조.수입품 품질 검사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 27
제5절: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품질관리 27
제38조.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품질 보장 조건 27
제39조.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품질 검사 순서 및 절차 28
제40조.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품질 검사 과정에서의 위반 처리 28
제41조. 품질 검사를 위한 표본 채취 및 시험비용, 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항의, 신고해결 30
제6절:사용 과정 중 상품 품질관리 31
제42조.사용 과정 중 상품 품질 보장 조건 31
제43조.검정 결과 처리 31
제44조.사용 과정 중 상품 검정 수수료 31
제4장: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검사, 감사 31
제1절:제품 및 상품 품질 검사 31
제45조.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기관의 업무분장 31
제46조.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기관의 권한 32
제47조.제품 및 상품 품질검사기관의 임무 33
제48조.검사팀 33
제49조.검사팀의 임무 및 권한 34
제50조.품질감독원 35
제51조.품질감독원의 임무 및 권한 35
제2절: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전문감사원 36
제52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감사원 36
제53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전문감사원의 임무 및 감사대상 36
제5장: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해결,손해배상, 항의 및 신고 해결, 법률위반처리 36
제1절: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해결 36
제54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36
제55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해결방식 37
제56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항의 및 소송 유효기간 37
제57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검사, 시험, 감정 38
제58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분쟁 해결 중 표본 채취, 시험 또는 감정 비용 38
제2절: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손해배상 38
제59조.손해배상 원칙 38
제60조.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제품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 39
제61조.손해배상 책임 39
제62조.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9
제63조.잘못된 결과 제공 시 적합 평가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40
제3절:항의, 신고 해결 41
제64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법률위반행위 항의, 신고 41
제65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법률위반행위 항의, 신고 해결 41
제4절: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법률위반 처리 41
제66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법률위반처리 41
제67조.행정소송 42
제6장: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42
제68조.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관리책임 42
제69조.과학기술부의 국가관리 책임 43
제70조.업종, 분야 관리 부처의 국가관리 책임 44
제7장:시행조항 46
제71조.시행 안내 46
제72조.시행 효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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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1. 21.	제품, 상품품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도구에 대한 국가기술 규정 적합인증 기관 지정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chỉ định tổ chức chứng nhận hợp quy đối với thực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bao gói sẵn;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vật liệu bao gói, dụng cụ tiếp xúc trực tiếp với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국가 기술 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표에 대한 절차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위생의 품질 검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식품 시료채취에 대한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chung về lấy mẫu thực phẩm phục vụ thanh tra, kiểm tra chất lượng,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제품 및 제품 품질에 관한 여러 법률의 시행을 상세히 정하는 2008년 12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제132/2008/ND-CP호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32/2008/nđ-cp ngày 31 tháng 12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일부 조항 세부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3/2017/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식품안전정보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시장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섬유제품의 EU 에코라벨 생태학적 기준 설정을 위한 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of 5 June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Eextil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일본	법률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일본	법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일본	법률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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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	纤维制品质量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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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제품 품질 인증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认证管理条例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중요 공산품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重要工业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수입페인트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口涂料检验监督管理办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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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품품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