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제정/개정일

2020. 06. 1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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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제정일

2020. 06.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0/852
제어번호

TLAW1202000465

목차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 일 규정 (EU) 제2020/852호
제I장 적용 대상, 범위 및 용어의 정의 41
제1조(적용 대상 및 범위) 41
제2조(정의) 42
제II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46
제3조(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 47
제4조(공공 조치 , 표준 및 표시에 대한 환경적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준의 사용) 47
제5조(계약 전 공개 자료 및 정기 보고서에 따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의 투명성 제고) 48
제6조(계약 전 공개 자료 및 정기 보고서에 따른 환경적 특징을 향상하는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49
제7조(계약 전 공개 자료 및 정기 보고서에 따른 그 밖의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50
제8조(비재무제표에 따른 업체의 투명성 제고) 50
제9조(환경 목표) 52
제10조(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현저한 기여) 52
제11조(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현저한 기여) 56
제12조(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호에 대한 현저한 기여) 58
제13조(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현저한 기여) 61
제14조(공해 방지 및 억제에 대한 현저한 기여) 64
제15조(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에 대한 현저한 기여) 66
제16조(촉진 활동) 68
제17조(환경 목표에 대한 현저한 저해행위) 69
제18조(기본적 보호조치) 71
제19조(기술적 선별 기준의 요건) 71
제20조(지속 가능한 재정 플랫폼) 75
제21조(관할 당국) 79
제22조(조치 및 처벌) 79
제23조(위임권한의 행사) 80
제24조(회원국의 지속가능재정 전문가집단) 81
제III장 종결조항 82
제25조(규정 (EU) 제2019/2088호의 개정) 82
제26조(재검토) 90
제27조(시행 및 적용)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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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8.
국회도서관
2020. 6.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6. 18.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국회도서관
제정	2020. 6. 18.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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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