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정/개정일

2000. 06. 14 제정 / 2018. 05. 10. 개정
주기 사항

'제XVI부 옴부즈맨제도', '제16A부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제XXVIII부 기타규정'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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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정일

2000. 06. 14.
개정일

2018. 05.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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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10
제어번호

TLAW1202000464

목차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제XVI부 옴부즈맨제도 2
제225조(제도 및 제도운영자) 2
제226조(강제관할권) 3
제226A조(소비자신용관할권) 6
제227조(임의관할권) 6
제228조(강제관할권에 따른 결정) 9
제229조(재정) 11
제230조(비용) 13
제230A조(결정 보고서) 14
제231조(옴부즈맨의 정보 요구 권한) 15
제232조(정보 필요시 법원의 권한) 16
제232A조(제도운영자의 금융감독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7
제233조(정보 보호) 17
제234조(산업계 자금조달) 18
제234A조(소비자신용 허가보유자 등에 의한 자금조달) 18
제234B조(책임 이전) 19
제16A부 소비자 보호 및 경쟁 19
제234D조(제도운영자 또는 규제대상자의 회부) 19
제XXVIII 부 기타규정 22
제404조(소비자배상제도) 22
제404B조(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청구) 24
부칙 17 옴부즈맨제도 28
제I부 일반규정 28
제1조(해석) 28
제II부 제도운영자 28
제2조(금융감독청의 의무) 28
제3조(구성) 30
제3A조(금융감독청과의 연관성) 31
제4조(옴부즈맨 심사위원단) 31
제5조(수석옴부즈맨) 32
제6조(지위) 32
제7조(연례보고서) 32
제7A조(회계장부 감사) 34
제8조(정보, 자문 및 지침) 35
제9조(예산) 35
제9A조(연간 계획) 35
제10조(손해배상책임 면제) 36
제11조(특권) 37
제III부 강제관할권 37
제12조(서두) 37
제13조(금융감독청의 규칙) 37
제14조(제도운영자의 규칙) 38
제15조(수수료) 41
제16조(금액재정서 집행) 42
제3A부 소비자 신용 관할권 42
제16A조(서두) 42
제16B조(청구 등의 절차) 42
제16C조(수수료) 43
제16D조(금액재정서 집행) 43
제16E조(소비자신용규칙 절차) 43
제16F조(소비자신용규칙의 검증) 43
제16G조(상담) 43
제IV부 임의관할권 43
제17조(서두) 43
제18조(제도에 대한 회부의조건) 43
제19조(다른 제도에 의한 위임) 44
제20조(임의관할권규칙, 절차) 45
제21조(규칙 검증) 46
제22조(협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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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4.
국회도서관
2018. 5. 10.
국회도서관
2018. 2. 1.
국회도서관
2021. 12.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24.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10.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2. 1.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2. 7.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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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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