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공군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제정/개정일

2010. 12. 18 제정 / 2017. 01. 0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 Code(미연방법전)>Title 51.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51 U.S.C. §§10101~7130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우주법 해설서. 1-2, 공군법무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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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제정일

2010. 12. 18.
개정일

2017. 01.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PL 114–329
제어번호

TLAW1202000456

목차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Subtitle Ⅰ. General(총칙) 2
Chapter 101. Definitions(정의) 2
§10101. 정의 2
Subtitle Ⅱ. General Program and Policy Provisions(기본계획과 정책규정) 3
Chapter 201.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Program(국가항공우주계획) 3
Subchapter I - 단제, 정책 선언과 정의 3
§20101. 단제 3
§20102. 정책과 목적 5
§20103. 정의 7
SubchapterII - 항공·우주 활동의 협력 8
§20111. 국립항공우주청 8
§20112. 항공우주청의 기능 9
§20113. 항공우주청의 업무 수행 권한 15
§20114. 항공우주청과 국방부의 협력 19
§20115. 국제적 협력 19
§20116. 의회 보고 20
§20117. 초과 토지의 처분 21
Subchapter III. 행정총칙 21
§20131. 정보접근권 22
§20132. 보안요건 23
§20133. 총기소지 허가 24
§20134. 체포권한 24
§20135. 발명에 관한 재산권 29
§20136. 공로상 32
§20137. 미합중국에 대한 의료 위법행위·과실 소송 35
§20138. 보험과 면책 38
§20139. 시험용 우주선을 위한 보험 43
§20140. 예산책정 46
§20141. 기관명 및 기관약칭의 남용 47
§20142. 소비성 발사체에 관한 계약 48
§20143. 비용 지출 계좌 구조 50
§20144. 포상 권한 55
§20145. 비초과 자산의 임대 59
§20146. 관할 할양 61
§20147. 복구 및 처분 권한 62
§20148. 면책; 항공우주청의 발사서비스와 재돌입서비스 67
§20149. 건강검진과 유인우주비행에 관한 연구 72
Subchapter IV. 고층대기연구 74
§20102. 목적과 정책 74
§20162. 고층 대기의 정의 74
§20163. 승인된 프로그램 75
§20164. 국제적 협력 76
Chapter 203. Responsibilities and vision(책임과 비전) 76
§20301. 기본 책임 77
§20302. 우주 탐사 비전 78
§20303. 혁신 기여 80
§20304. 기초 연구 증진 81
§20305. 국립연구원 10년 장기계획 조사 82
Subtitle Ⅲ. Administrative provisions(행정규정) 83
Chapter 301. Appropriations, budgets, and accounting(세출, 예산과 회계) 83
§30101. 필요 세출 사전승인 83
§30102. 운전 자본 자금 84
§30103. 예산 88
§30104. 기준과 비용관리 94
Chapter 303. Contracting and procurement(계약과 조달) 96
§30301. 보장된 고객 기반 97
§30302. 품질 보증 인력 97
§30303. 추적 및 데이터 중계 위성 서비스 98
§30304. 중소기업 및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자와의 계약 체결 99
§30305. 확장프로그램 101
§30306. 중소기업과의 계약 102
§30307. 독립비용 분석 요건 103
§30308. 비용효과 계산 104
§30309. 유기되고 이용되지 않는 빌딩, 토양 및 시설 105
§30310. 대체 연료 조달 요건의 예외 106
Chapter 305. Management and review(경영관리와 검토) 106
§30501. 실례와 모범사례 107
§30502. 내부고발자 보호 109
§30503. 업무수행 평가 110
§30504. 과학 임무 연장 평가 111
Chapter 307.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국제적 협력과 경쟁) 112
§30701. 경쟁력과 국제적 협력 114
§30702. 외국정부와 계약 체결 시 제한 116
§30703. 외국 발사체 117
§30704.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계약의 해외이행 118
Chapter 309. Awards(포상) 118
§30901. 우주인을 위한 명예 훈장 118
§30902. 찰스피트콘래드 천문학상 120
Chapter 311. Safety(안전성) 121
§31101. 항공안전자문위원회 122
§31102. 약물 및 음주 검사 128
Chapter 313. Healthcare(건강관리) 131
§31301. 건강관리 프로그램 131
§31302. 우주비행사 건강관리 조사 131
Chapter 315. Miscellaneous(기타 부칙) 132
§31501. 궤도 잔해 132
§31502. 시설 유지관리 132
§31503. 실험실 생산성 132
§31504. 협력 무인항공기 활동 133
§31505. 강화된 사용대차 정책 개발 134
Subtitle Ⅳ. Aeronautics and Space Research and Education(항공우주 연구 및 교육) 135
Chapter 401. Aeronautics(항공학) 135
Subchapter I. 총칙 135
§40101. 고등교육기관의 정의 135
§40102. 항공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정부관심 135
§40103. 다른 기관과의 항공우주활동 협력 136
§40104. 다른 수행 부서와의 협력 136
Subchapter II. 우선순위가 높은 항공 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136
§40111. 기본연구프로그램 137
§40112. 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 138
§40113. 공역 시스템 연구 140
§40114. 항공 안전 및 보안 연구 140
§40115. 항공 기상 연구 141
§40116. 항공훈련에 관한 연구를 위한 대학 기반 센터 142
Subchapter III. 장학지원 142
§40131. 항공 장학금 143
Subchapter IV. 자료 요청 143
§40141. 항공 자료 요청 143
Chapter 403. National space grant college and fellowship program(국가우주연구대학 및 펠로우쉽 프로그램) 144
§40301. 목적 144
§40302. 정의 146
§40303. 우주연구대학 및 협력프로그램 149
§40304. 보조금 또는 계약 152
§40305. 국가의 특정 필요사항 154
§40306. 정부 지원 우주연구 중점 대학과 정부 지원 우주연구 중점 지역협회 156
§40307. 정부 지원 우주펠로우쉽 프로그램 157
§40308. 우주사업 지원금 검토 심사원단 159
§40309. 다른 연방정부의 인력 및 자료 이용 160
§40310. 경쟁력 기반의 지정 또는 수여 161
§40311. 지속적 중점 161
Chapter 405. Biomedical research in space(우주 내 생체의학 연구) 161
§40501. 생채의학연구 합동실무단 162
§40502. 생체의학 연구 지원금 163
§40503. 생체의학 연구 펠로우쉽 163
§40504. 전자자료 기록체계 구축 164
§40505. 응급 의료 서비스 원격 진료 능력 구축 164
Chapter 407. Environmentally friendly aircraft(친환경 항공기) 164
§40701. 연구 및 개발 계획 165
§40702. 추가 연구 및 개발 계획 166
§40703. 연구 분야 조정 166
§40704. 음속폭음의 인지된 영향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167
Chapter 409. Miscellaneous(기타 부칙) 167
§40901. 과학, 우주 및 기술 교육 신탁 자금 168
§40902. 항공우주청 공로 교사 펠로우쉽 신탁 기금 169
§40903. 경쟁력 있는 연구 촉진에 관한 실험 프로그램 - 성과 기반 경쟁 요건 171
§40904. 미세중ㄹ역 연구 172
§40905. 농촌 빈곤 지역 원격교육 확장 프로그램 173
§40906. 항공우주청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한 참여 기회 174
§40907. 박물관 174
§40908. 특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속 175
§40909. 교육 개정법 1972 제9편 규정 준수 175
Subtitle Ⅴ. Programs Targeting Commercial Opportunities(우주상업 중점계획) 176
Chapter 501. Space Commerce(우주상업) 176
Subchapter 1. 총칙 176
§50101. 정의 177
Subchapter 2. 상업적 우주활동의 촉진 179
§50111. 국제우주정거장의 상업화 184
§50112. 미합중국 GPS 기준의 진흥 188
§50113. 우주과학데이터의 획득 189
§50114. 상업적 우주센터의 관리 190
§50115. 지구과학 데이터 획득 190
§50116. 상업적 기술이전 프로그램 191
Subchapter 3. 연방정부의 우주운송서비스 획득 192
§50131. 상업적 우주운송서비스의 필수 조달 193
§50132. 상업적 우주운송서비스의 획득 195
§50134. 여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활용 196
Chapter 503. Commercial Reusable In-Space Transportation(재사용 가능한 상업적 우주 내 운송) 197
§50301. 정의 198
§50302. 재사용 가능한 상업적 우주내 운송의 제공을 위한 채무보증 201
Chapter 505. 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상업적 우주 경쟁력) 203
§50501. 정의 205
§50502. 발사 바우처 시범 프로그램 206
§50503. 주력구매 및 해지위약금 208
§50504. 정부시설의 사용 210
§50505. 시험 시설 211
§50506. 상업적 우주이용 공로상 213
Chapter 507. Office of Space Commerce(우주상업국) 213
§50701. 우주상업국의 정의 214
§50702. 설립 215
§50703. 연간보고서 216
Chapter 509.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상업적 우주 발사활동) 216
§50901. 의견 및 목적 219
§50902. 정의 224
§50903. 일반적 권한 228
§50904. 발사, 운영, 재진입의 제한 229
§50905. 면허 신청 및 요건 238
§50906. 실험허가 245
§50907. 감독 활동 246
§50908. 면허의 유효기간, 수정, 정지 및 취소 248
§50909. 발사, 재진입, 발사장 및 재진입장 운영의 금지, 정지 또는 종료 250
§50910. 선점으로 인한 가계획 발사 또는 재진입의 취소 251
§50911. 우주 광고 252
§50912. 청문 및 행정소송 253
§50913. 미합중국정부 자산 및 서비스의 취득 255
§50914. 배상책임보험 및 재무 요건 259
§50915. 배상책임보험 및 배상능력 입증 한도 초과 청구권의 배상 266
§50916. 정보 공개 269
§50917. 단속 및 처벌 270
§50918. 협의 272
§50919. 타 행정부처, 법률 및 국제적 의무와의 관계 274
§50920. 수수료 275
§50921. 상업적 우주운송실 276
§50922. 규정 278
§50923. 의회 보고서 279
Chapter 511.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우주운송기반시설 대응교부금) 279
§51101. 정의 280
§51102. 교부금 지원 권한 281
§51103. 교부금 신청서 282
§51104. 환경 요건 285
§51105. 예산 편성 286
Chapter 513. Space Resourc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tilization(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활용) 286
§51301. 정의 287
§51302. 상업적 탐사 및 상업적 채취 288
§51303. 소행성자원 및 우주자원 권리 288
Chapter 515. Office of Spaceports(우주공항국) 289
§51501. 우주공항국의 창설 289
Subtitle Ⅵ. Earth Observations(지구관측) 291
Chapter 601. Land Remote Sensing Policy(지표 원격 탐사 정책) 291
Subchapter I. 총칙 291
§60101. 정의 293
Subchapter II. 지구원격탐사 295
§60111. 지구원격탐사 프로그램 관리 298
§60112. 지구원격탐사6 프로그램의 책임 이관 300
§60113. 지구원격탐사7 데이터 정책 301
Subchapter III. 민간 우주 원격 탐사시스템 허가 302
§60121. 일반 허가 권한 304
§60122. 운영 조건 306
§60123. 상무부 장관의 행정 권한 308
§60124. 상무부 장관의 규정 제한 권한 309
§60125. 대리 활동 310
§60126. 연간보고서 312
Subchapter IV. 연구, 개발 및 시연 312
§60131. 연방 연구 및 개발 지속 313
§60132. 연방 정부에 의해 수집된 비증강 데이터의 이용 범위 315
§60133. 기술 시연 프로그램 316
§60134. 민간 부문 지표 원격 탐사 시스템에 대한 우선권 317
Subchapter V. 일반조항 317
§60141. 차별 없는 데이터 가용성 318
§60142. 데이터 보관 320
§60143. 재생산 불가 321
§60144. 지원금 상환 321
§60145. 장비의 취득 322
§60146. 라디오 주파수 할당 323
§60147. 협의 325
§60148. 집행 327
Subchapter VI. 기상위성의 상업화 금지 328
§60161. 금지조항 328
§60162. 향후 고려 사항 328
Chapter 603. Remote sensing(원격탐사) 328
§60301. 정의 329
§60302. 일반적 책임 329
§60303. 공공 부문 응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331
§60304. 프로그램 평가 333
§60305. 데이터 이용 범위 333
§60306. 교육 333
Chapter 605. Earth Science(지구과학) 334
§60501. 목표 334
§60502. 실험적 연구에서 운영 서비스로의 전환 335
§60503. 영예 탐사 활동의 재승인 336
§60504. 토네이도 및 기타 극심한 폭풍 336
§60505. 미합중국해양대기청과의 협력 337
§60506. 기후 관련 자료 공유 338
Subtitle Ⅶ. Access to space(우주 접근) 339
Chapter 701. Use of space launch system or alternatives(우주발사체계 또는 대안체계의 이용) 339
§70101. 우주 셔틀 국방부 탑재 장비의 공정 가치 회복 339
§70102. 우주 셔틀 사용 정책 340
§70103. 우주 셔틀 상업용 탑재 물품 342
Chapter 703. Shuttle pricing policy for commercial and foreign users(외국인 및 상업적 사용자를 위한 우주셔틀의 가격 정책) 342
§70301. 의회의 발견 및 선언 343
§70302. 목적, 정책 및 목표 344
§70303. 부가 비용의 정의 344
§70304. 청장의 의무 346
Chapter 705. Exploration initiatives(탐사계획) 347
§70501. 우주셔틀 지속 정책 347
§70502. 탐사 계획 및 프로그램 348
§70503. 지상 기반 아날로그 기능 349
§70504. 탐사를 위한 디딤돌식 접근식 349
§70505. 달의 전초 기지 350
§70506. 탐사 기술 연구 351
§70507. 기술 개발 351
§70508. 우주선의 로봇 또는 인적 서비스 352
Chapter 707. Human space flight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유인우주비행 독립조사위원회) 352
§70701. 정의 352
§70702. 위원회의 설립 353
§70703. 위원회의 업무 354
§70704. 위원회 구성 355
§70705. 위원회의 권한 358
§70706. 공개회의, 정보 및 청문회 359
§70707. 위원회 사무직원 360
§70708. 보수 및 정비 360
§70709. 위원회 위원 및 사무직원의 보안 허가 361
§70710. 보고 요건 및 종료 362
Chapter 709. International space station(국제우주정거장) 362
§70901. 우주 정거장의 평화적 사용 363
§70902. 국제 우주 정거장 연구 예산 배정 363
§70903. 국제 우주 정거장 연구 364
§70904. 국제 우주 정거장 운영 365
§70905. 국립 연구소 지정 367
§70906. 국제 우주 정거장 국립 연구소 자문위원회 368
Chapter 711. Near-earth objects(지구 접근 천체) 369
§71101. 정책 재확인 369
§71103. 관련 연방 기관의 정책 개발 및 권고 370
§71104. 행성 레이더 371
Chapter 713. Cooperation for safety among spacefaring nations(우주여행국가간의 안전협력) 371
§71301. 구출 가능한 일반적인 선착 장치 표준 371
§71302. 물리적 간섭 또는 무선 주파수 간섭 회피를 위한 정보 공유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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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4.
국회도서관
2017. 1. 6.
공군
2021.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2. 14.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 6.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공군
개정	2021. 1. 1.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규칙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미국	명령	유인 우주비행 요건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미국	법률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미국	법률	원격 감지 정책법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상업 우주 발사 활동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미국	법률	국가우주항공법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주정책위원회령	宇宙政策委員会令
일본	법률	우주기본법	宇宙基本法
중국	규칙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