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제정/개정일

2012. 11. 1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식품안전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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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제정일

2012. 11.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주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94/2012/NĐ-CP
제어번호

TLAW1202000446

목차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조정 범위 2
제2조. 적용 대상 2
제3조. 용어 해석 3
제4조. 주류 생산·영업 관리 원칙 4
제5조. 주류 생산 계획 4
제6조. 수공 주류 생산 마을 인정 5
제2장. 주류 생산 5
제7조. 공업 주류 생산 투자 5
제8조. 공업 주류 생산 허가증 발급 조건 6
제9조. 공업 주류 생산 허가증 6
제10조. 공업 주류 생산업체의 권한 및 의무 7
제11조. 사업 목적을 위한 수공 주류 생산 8
제12조. 주류 재가공을 위한 주류 생산 허가증을 가진 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공 주류 생산 10
제13조. 품질과 식품안전 11
제14조. 주류 제품 라벨 11
제15조. 주류 제품 스탬프 12
제16조. 주류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12
제3장. 주류 제품 사업 12
제17조. 주류 제품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12
제18조. 주류 제품 사업자등록증 15
제19조. 주류 제품 사업 상인의 권한 및 의무 18
제20조. 주류 수입 19
제21조. 밀수입·무역사기 방지 20
제4장. 위반 및 위반 처벌 20
제22조. 주류 생산·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0
제23조. 주류 생산 허가증, 주류 제품 사업자 등록증 철회 21
제24조. 위반 처리 22
제5조[장].국가관리 책임 22
제25조. 산업무역부의 책임 22
제26조. 재무부의 책임 23
제27조. 보건부의 책임 23
제28조. 각 부처, 부처와 동급의 기관, 정부 직속의 기관 23
제29조. 중앙 직속의 지방 및 도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24
제6조[장].시행 조항 25
제30조. 전환 조항 25
제31조. 시행 효력 25
제32조. 수행 및 시행 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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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1. 12.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식품 안전법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김진만
법률	식품 안전법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식품안전법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안전정보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일본	법률	알코올사업법	アルコール事業法
일본	법률	주세법	酒税法
일본	법률	주세법	酒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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