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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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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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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녹색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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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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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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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6.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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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파라과이, 녹색사업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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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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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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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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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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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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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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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ecreto No.9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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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16
목차
- 목차
- 법령 제9,425호
- 파라과이 정부의 대통령령 2
- Art 1 2
- Art 2 2
- 주요 산림 지역과 관리계획의 분류 3
- Art 3 3
- Art 4 3
- Art 5 3
- Art 6 4
- Art 7 4
- Art 8 4
- Art 9 4
- Art 10 4
- Art 11 4
- 산림활동의 인센티브 4
- Art 12 4
- Art 13 5
- Art 14 5
- Art 15 5
- Art 16 5
- Art 17 6
- Art 18 6
- Art 19 6
- Art 20 7
- Art 21 7
- Art 22 7
- Art 23 7
- Art 24 7
- Art 25 7
- 페널티와 페널티의 적용 절차 8
- Art 26 8
- Art 27 8
- Art 28 8
- Art 29 8
- Art 30 8
- Art 31 8
- Art 32 9
- 일반적인 임시조항 9
- Art 33 9
- Art 34 9
- Art 35 9
- Art 36 9
- Art 37 9
- Art 38 9
- Art 39 9
- Art 40 10
- Art.41 10
- Art 42 10
- Art 43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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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21.녹색사업단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6. 21. |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 녹색사업단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
| 미국 | 법률 |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
| 미국 | 법률 |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
| 영국 | 법률 | 산림법 (1967) | Forestry Act 1967 |
| 유럽연합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
| 일본 | 법률 |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U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