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제정/개정일

2020. 03. 28.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santé publique(공중보건법전)>Partie réglementaire(명령부)>Troisième partie-Lutte contre les maladies et dépendances(질병 및 중독퇴치)>Livre Ier-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감염병 퇴치)>[Article R3111-1~D3135-2]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중보건법전,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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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Santé Publique : Partie réglementaire
개정일

2020. 03. 2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20-350
제어번호

TLAW1202000413

목차
공중보건법전
명령부 1
제3부 질병 및 중독 퇴치 1
제I권 감염병 퇴치 1
제I편 유행병 및 감염병 퇴치 1
제I장 예방접종 1
제1절 의무 예방접종 1
제R3111-1조 1
제R3111-2조 1
제R3111-3조 1
제R3111-4조 2
제R3111-4-1조 2
제R3111-4-2조 3
제2절 예방접종의 의무 신고 3
제D3111-6조 4
제D3111-7조 4
제R3111-8조 5
제3절 예방접종 서비스의 조직 7
제R3111-10조 7
제R3111-11조 7
제5절 예방접종을 위하여 승인된 시설 및 기관 8
제D3111-22조 8
제D3111-23조 8
제D3111-24조 10
제D3111-25조 10
제D3111-26조 10
제6절 의무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배상 11
제R3111-27조 11
제R3111-28조 12
제R3111-29조 12
제R3111-30조 13
제R3111-31조 13
제R3111-32조 14
제R3111-33조 14
제II장 결핵 및 한센병 퇴치 15
제1절 의무 예방접종 15
제R3112-1조 15
제R3112-2조 17
제R3112-3조 19
제R3112-4조 19
제R3112-5조 20
제2절 결핵 퇴치를 위하여 승인된 시설 및 기관 20
제D3112-6조 20
제D3112-7조 21
제D3112-8조 23
제D3112-9조 23
제D3112-10조 23
제3절 한센병 퇴치를 위하여 승인된 시설 및 기관 24
제D3112-12조 24
제D3112-13조 24
제4절 의약품 제공 26
제R3112-14조 26
제R3112-15조 27
제III장 보건당국에 개인정보의 의무 전송 27
제1절 전송절차 28
제R3113-1조 28
제R3113-2조 28
제R3113-3조 30
제R3113-4조 31
제R3113-5조 32
제2절 질병 목록 32
제D3113-6조 32
제D3113-7조 34
제IV장 그 밖의 퇴치조치 35
제1절 의무소독을 위한 방법, 제품 및 장치 35
제R3114-1조 35
제R3114-2조 35
제R3114-3조 36
제R3114-4조 36
제R3114-5조 36
제R3114-6조 37
제R3114-7조 37
제R3114-8조 37
제2절 곤충매개 감염병 37
제R3114-9조 37
제R3114-10조 39
제R3114-11조 39
제R3114-12조 40
제R3114-13조 41
제R3114-14조 41
제V장 질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 42
제1절 국경검역 42
제R3115-1조 42
제R3115-3조 42
제R3115-3-1조 44
제R3115-4조 46
제R3115-5조 47
제2절 입국 지점에서의 검역 48
제2절의1 일반규정 48
제R3115-6조 48
제R3115-7조 49
제R3115-8조 49
제D3115-9조 50
제R3115-10조 50
제R3115-11조 51
제R3115-13조 53
제D3115-14조 53
제D3115-15조 54
제R3115-15-1조 54
제2절의2 영토 내 지정 입국 지점에 대한 감시 조직 56
제1관 영토 내 지정 입국 지점 56
제R3115-16조 56
제D3115-16-1조 57
제R3115-17조 57
제R3115-17-1조 58
제D3115-17-2조 58
제2관 영토 내 지정 입국 지점의 기술 역량 59
제D3115-18조 59
제D3115-19조 60
제D3115-20조 61
제R3115-20-1조 62
제R3115-21조 64
제R3115-22조 64
제3절 운송수단에 대한 보건감시 64
제3절의1 일반규정 64
제R3115-23조 64
제R3115-24조 65
제3절의2 선박에 대한 보건감시 65
제1관 일반규정 65
제R3115-25조 65
제R3115-26조 66
제R3115-27조 68
제R3115-28조 69
제2관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69
제2관의1 증명서의 발급 방법 69
제R3115-29조 69
제R3115-30조 70
제R3115-31조 71
제R3115-32조 71
제R3115-33조 72
제R3115-34조 73
제R3115-35조 73
제R3115-36조 73
제2관의2 증명서의 전달 방법 74
제R3115-37조 74
제2관의3 검역조사 수행 기관에 대한 승인방법 74
제R3115-38조 75
제R3115-39조 75
제R3115-40조 76
제R3115-41조 78
제R3115-42조 79
제R3115-43조 79
제R3115-45조 80
제R3115-46조 81
제3절의3 항공기에 대한 보건감시 81
제R3115-47조 81
제R3115-48조 82
제R3115-49조 83
제R3115-50조 83
제3절의4 국제 육상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84
제R3115-51조 84
제3절의5 운송수단에 대한 방서, 방충 및 소독 84
제R3115-52조 84
제R3115-53조 85
제R3115-54조 85
제4절 황열병 예방접종센터 85
제4절의1 일반규정 85
제R3115-55조 85
제R3115-56조 87
제R3115-57조 88
제R3115-58조 88
제R3115-59조 88
제R3115-60조 89
제R3115-61조 89
제R3115-62조 90
제R3115-63조 90
제4절의2 예방접종센터 지정 시에 요구되는 기술조건 90
제R3115-64조 90
제R3115-65조 92
제5절 여객에 대한 정보 제공 94
제R3115-66조 94
제R3115-67조 95
제6절 보건사건 관련 정보의 국가연락사무소 전달 96
제R3115-68조 97
제R3115-69조 98
제R3115-70조 98
제VI장 벌칙규정 98
제1절 예방접종 98
제R3116-1조 98
제R3116-2조 99
제R3116-3조 99
제R3116-4조 99
제R3116-5조 100
제2절 그 밖의 예방조치 100
제2절의1 소독 100
제R3116-9조 100
제R3116-10조 100
제R3116-11조 101
제2절의2 건물에 대한 방서 및 방충 101
제R3116-12조 101
제3절 질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 101
제R3116-16조 101
제R3116-17조 102
제II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및 성매개 감염병 102
제I장 일반규정 102
제1절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만성바이러스성간염 국가위원회 102
제D3121-1조 102
제D3121-2조 103
제D3121-3조 103
제D3121-4조 103
제D3121-5조 105
제D3121-6조 105
제D3121-7조 106
제D3121-8조 106
제D3121-9조 106
제D3121-10조 107
제D3121-11조 107
제D3121-12조 107
제D3121-13조 107
제D3121-15조 108
제3절 특정 감염병 무료진단검사상담센터 108
제D3121-21조 108
제D3121-22조 109
제D3121-23조 110
제D3121-23-1조 111
제R3121-23-2조 111
제D3121-24조 112
제D3121-25조 112
제D3121-26조 113
제4절 비경구 투여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의 제공 114
제D3121-27조 114
제D3121-28조 115
제5절 에이즈·간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용품 시판 관련 국가보조금 115
제D3121-29조 115
제D3121-30조 115
제D3121-31조 116
제D3121-32조 116
제6절 약물중독자에 대한 폐해감소 정책 116
제D3121-33조 116
제R3121-33-1조 117
제R3121-33-2조 118
제R3121-33-3조 118
제D3121-33-4조 118
제D3121-33-5조 119
제D3121-33-6조 120
제7절 성매개 감염병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활동에 대한 조정 121
제D3121-34조 121
제D3121-35조 121
제D3121-36조 123
제D3121-37조 123
제9절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치료와 사후피임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125
제R3121-43조 126
제R3121-44조 126
제II장 감염 피해자에 대한 배상 127
제1절 배상 127
제R3122-1조 127
제R3122-2조 128
제R3122-3조 129
제R3122-4조 130
제R3122-5조 130
제R3122-6조 130
제R3122-7조 131
제2절 법정소송 131
제2절의1 의료사고 국가배상기구에 대한 소송 131
제R3122-8조 131
제R3122-9조 132
제R3122-10조 132
제R3122-11조 132
제R3122-12조 133
제R3122-13조 133
제R3122-14조 134
제R3122-15조 134
제R3122-16조 134
제R3122-17조 135
제R3122-18조 135
제R3122-19조 135
제2절의2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소송 135
제R3122-20조 135
제R3122-21조 136
제R3122-22조 136
제R3122-23조 137
제III편 중대한 보건 위협 및 위기 137
제I장 보건 위협 137
제1절 제L3131-1조, 제L3134-1조 및 제L3135-1조에 따른 보건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137
제R3131-1조 138
제R3131-2조 139
제R3131-3조 139
제R3131-3-1조 139
제R3131-3-2조 141
제R3131-3-3조 141
제R3131-3-4조 142
제R3131-3-5조 143
제2절 이례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발생 143
제2절의1 방위치안구역 자원 동원계획 143
제R3131-4조 143
제R3131-5조 143
제R3131-6조 144
제R3131-7조 145
제R3131-8조 145
제R3131-9조 146
제2절의2 “오르상(ORSAN)” 시스템 147
제R3131-10조 147
제R3131-10-1조 148
제R3131-10-2조 149
제2절의3 데파르트망 자원 동원계획 151
제R3131-11조 151
제R3131-12조 152
제2절의4 의료시스템 안정화계획(화이트 플랜) 152
제R3131-13조 152
제R3131-14조 154
제3절 파리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 155
제R*3131-15조 155
제4절 해외영토의 특정 지방에 관한 규정 155
제R3131-16조 155
제R3131-17조 157
제I장의2 공중보건 비상사태 157
제R*3131-18조 157
제II장 보건의료예비군의 창설 및 조직 157
제D3132-1조 157
제D3132-2조 159
제D3132-3조 160
제D3132-4조 161
제III장 보건의료예비군 대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62
제D3133-1조 162
제D3133-2조 162
제IV장 보건의료예비군의 복무규칙 163
제1절 보건의료예비군 대원의 배속 방법 163
제D3134-1조 163
제D3134-2조 164
제2절 보건의료인 파견 165
제D3134-4조 165
제D3134-5조 166
제D3134-6조 166
제V장 특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167
제D3135-1조 167
제D3135-2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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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1.
국회도서관
2012. 5. 9.
국회도서관
2015. 11. 4.
국회도서관
2017. 8. 7.
국회도서관
2020. 3. 28.
국회도서관
2021. 6. 30.
국회도서관
2023. 7.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4. 11.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9.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1. 4.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국회도서관
개정	2017. 8. 7.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3. 28.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30.	공중보건법전 : 약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7. 29.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질병관리본부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국회도서관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국회도서관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질병관리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대만	규칙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대만	명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세칙	藥事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약해구제법	藥害救濟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명령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대만	명령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대만	규칙	우량약품 제조 기준	優良藥品製造標準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약사법	藥師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動物用藥品管理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动物用药品管理法
독일	법률	연방약사규정	Bundes-Apothekerordnung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법률	약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독일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독일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독일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멕시코	규칙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미국	법률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ispensers of Controlled Substances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비등록 약품규제법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명령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미국	명령	의약품법: 일반	Biological Products: General
미국	명령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베트남	명령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LUẬT DƯỢ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부분번역]	Luật Dược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에콰도르	명령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에콰도르	명령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오스트리아	법률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유럽연합	법률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유럽연합	법률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EU 의약품법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인도	규칙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	법률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일본	법률	약제사법	薬剤師法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령	薬剤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규칙	薬剤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일본	명령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薬局等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３条第１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일본	규칙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수입 약품 관리규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규칙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중국	명령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중국	규칙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병원 약제 관리방법	医院药剂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약품목 보호조례	中药品种保护条例
중국	명령	약품행정 보호조례	药品行政保护条例
중국	규칙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규칙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등록 관리판법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동물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进口兽药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중국	규칙	동물약품등록방법	兽药注册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放射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명령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법률	의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등록관리방법	药品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수입관리방법	药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의약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튀르키예(터키)	법률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튀르키예(터키)	명령	의약품 안전성 규정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2012년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1976	Drugs Act,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 [부분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