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제재규정(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제정/개정일

2020. 07. 05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세계인권제제규정(2020),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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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제정일

2020. 07. 0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SI 2020 No. 680
제어번호

TLAW1202000411

목차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제1부 일반규정 2
제1조(인용 및 시행) 2
제2조(해석) 3
제3조(영국 역외에서의 금지 및 요건의 적용) 3
제4조(목적) 5
제2부 특정인 지정 6
제5조(특정인 지정 권한) 6
제6조(지정기준) 6
제7조("직간접적 소유 또는 통제"의 의미) 8
제8조(지정권한 행사 시 통지 및 공개) 9
제9조(특정한 경우 기밀정보 지정권한의 행사) 12
제3부 자금 14
제10조(제3부에서 "피지정인"의 의미) 14
제11조(피지정인의 자산동결) 14
제12조(피지정인 가용 자금) 16
제13조(피지정인의 이익을 위한 가용 자금) 17
제14조(피지정인 가용 경제적 자원) 18
제15조(피지정인의 이익을 위한 가용 경제적자원) 18
제16조(회피 등의 금지) 19
제4부 이민 20
제17조(이민) 20
제5부 예외 및 허가 20
제18조(자금, 금지사항의 예외) 20
제19조(국가안보 또는 심각한 범죄 방지를 위한 행위의 예외) 22
제20조(재무부 허가) 23
제21조(자금, 관련 국가의 승인된 행위에 대한 예외) 24
제22조(통지) 25
제23조(자금, 허가 위반) 27
제24조(「이민법(1971)」 제8B조제(1)항부터 제(3)항, 지시) 27
제6부 정보 및 기록 28
제25조(자금, 보고의무) 28
제26조(“관련 회사”) 30
제27조(자금, 정보 요청 권한) 34
제28조(자금, 문서 작성) 37
제29조(자금, 정보 위반) 38
제30조(정보 공개) 39
제31조(제6부 보충조항) 42
제7부 집행 44
제32조(범죄에 대한 처벌) 44
제33조(법인체 임원의 책임 등) 46
제34조(범죄 착수 시 관할권) 47
제35조(비법인단체의 범죄 시 절차) 47
제36조(경범죄에 대한 공판절차의 기한) 48
제37조(「중대한 조직범죄 및 경찰법 (2005)」제2부제1장의 적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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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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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 7. 5.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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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북한인권법 2004	North Korean Human Rights
미국	법률	미국과 홍콩 간 정책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미국	법률	북한 인권	North Korean Human Rights
미국	법률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미국	법률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미국	법률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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