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제정/개정일

2000. 01. 01 제정 / 2019. 10.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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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제정일

2000. 01. 01.
개정일

2019. 10.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19, c. 10
제어번호

TLAW1202000410

목차
아동 ,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제1조(해석) 2
제1.1조(지도 원칙) 10
제2조(고려되는 사안) 11
제2.1조(절차상 권리) 14
제3조 2011년 법률 제C-11.5호 제26조에 따라 폐지 14
제3.1조(대체적 분쟁 해결) 14
제1부 개입서비스 16
제1절 사전 준비 16
제4조(구호가 필요한 아동의 신고 ) 16
제5조(치안관) 17
제6조(조사와 대응 ) 18
제7조(긴급 돌봄 ) 19
제2절 계약 20
제8조(가족증진계약 ) 20
제9조(보호계약 ) 21
제10 조(보호계약의 조항 ) 21
제11 조(영구후견계약 ) 22
제12 조(영구후견계약의 종료 ) 23
제13 조(계약 종료를 구하는 명령의 신청 ) 24
제14 조(면접 계약 ) 26
제15 조(미성년자인 부모 ) 27
제3절 법원 명령 27
제16조(보호관찰명령 신청 ) 27
제17조(임시 후견 신청 ) 28
제18조(영구 후견 신청 ) 29
제19조(체포명령 ) 29
제19.1조(다른 주에서의 체포 ) 35
제20조(체포통지서 ) 35
제21조(체포 이후 법원 신청 ) 36
제21.1조(초기 보호 ) 37
제22조(체포에 따른 보호 ) 39
제22.1조(체포에 따른 의료 ) 39
제22.2조(후견에 따른 의료 ) 41
제23조(신청 통지서 ) 42
제24조(심리에서의 배제 ) 44
제25조 2003년 법률 제16 호 제27조에 따라 폐지 45
제26조(연기 ) 45
제27조(법원의 전권 ) 45
제28조(보호관찰명령 ) 45
제29조(보호관찰명령의 위반 ) 46
제30조(금지명령 ) 47
제31조(임시후견명령 ) 48
제31.1조와 제31.2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33조에 따라 폐지 50
제32조(보호관찰명령이나 임시후견명령에 대 한 심사 ) 50
제33조(책임자 보호의 전체 누적 시간 ) 51
제34조(영구후견명령 ) 53
제34.1조(후견에 대한 보고 ) 56
제35조(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종료) 56
제35.1조(전(前) 후견인 ) 57
제36조와 제37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39조에 따라 폐지 58
제38 조(부모의 혼인 ) 58
제39 조(양육권 ) 58
제40 조(명령의 기간 ) 59
제41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41조에 따라 폐지 60
제42 조(아동의 사망 ) 60
제4절 보안서비스 60
제43 조 2003년 법률 제16 호 제43 조에 따라 폐지 60
제43.1조(보안서비스 증명서 ) 61
제43.2조(원거리 통신에 의한 보안서비스명 령 신청 ) 64
제44 조(보안서비스명령 ) 66
제44.1조(제43.1조와 제44조에 따른 명령의 갱신 ) 70
제44.2조(절차에서의 배제 ) 70
제45 조(보안치료시설 ) 71
제46 조(인계 ) 72
제47 조(외출 허가 ) 72
제48 조(수색·체포명령) 72
제49 조(심사 ) 77
제50 조(심사에 따른 법원의 명령 ) 79
제51 조(구금의 연기 및 연장 ) 80
제5절 개인 후견 81
제52 조(개인 후견 ) 81
제53 조(통지 ) 82
제53.1조(부족의 절차 참여 ) 84
제54 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57조에 따라 폐지 85
제55 조(후견에 대한 동의 ) 85
제56 조(개인후견명령 ) 85
제56.1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0조에 따라 폐지 87
제56.2조(명령의 접견 조항에 대한 심사 ) 87
제57.01조(토착 아동의 개인 후견 ) 89
제57.1조(명령의 종료 ) 89
제6절 청소년과의 계약 90
제57.2조(가족증진계약과 보호계약 ) 90
제57.3조(18세 이후 돌봄과 생계 ) 92
제7절 자녀부양계약과 명령 92
제57.4조(자녀부양계약 ) 92
제57.5조(자녀부양명령 ) 93
제57.6조(자녀부양명령에 대한 심사 ) 94
제57.7조(자녀 부양의 인계 ) 95
제57.8조(금융정보 ) 96
제2부 입양 96
제58조(해석) 96
제58.1조(고려되는 사안) 97
제1절 입양 과정 98
제59조(입양에 대한 동의) 98
제60조(자동적인 공동 후견인의 지위) 99
제61조(동의의 취소) 100
제62조(입양명령 신청) 101
제63조(신청에 첨부할 서류) 101
제64조(심리 통지서의 송달) 107
제65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77조에 따라 폐지 109
제66조(주무장관의 조사) 109
제67조(원주민 아동의 부족과의 협의) 109
제68조(법원 절차) 110
제69조(직접 입양) 111
제70조(입양명령) 112
제71조(후속 신청) 113
제71.1조(토착 아동의 입양) 114
제72조(입양명령의 효과) 114
제72.1조(비(非)캐나다 거주자의 입양) 116
제73조(외국 명령의 효과) 117
제73.1조(입양명령의 취소) 117
제74조(입양명령의 배포) 119
제2절 입양 정보 120
제74.1조(정보의 봉인) 120
제74.2조(정보 공개 청구권, 2005년 이전 입양) 121
제74.3조(2005년 1월 1일 이후의 입양) 123
제74.4조(일반적 공개) 125
제75조(신원의 자발적 공개를 위한 상호 신청) 127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2003년 법률 제16호 제82조에 따라 폐지 131
제3절 재정지원 131
제81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4조에 따라 폐지 131
제82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84조에 따라 폐지 131
제4절 131
제83조(지급 금지) 131
제84조(촉진 금지) 132
제85조(광고 금지) 133
제86조(범죄 및 벌칙) 133
제5절 입양기관의 허가 134
제87조(허가 신청) 134
제88조(허가) 135
제89조(허가의 정지 , 취소 및 거절) 136
제90조(허가 등의 반납) 138
제91조(구내 진입권) 138
제6절 지정 국가 관련 국가 간 입양 139
제92조(해석) 139
제93조(제6절의 적용범위) 140
제94조(우선 적용) 141
제95조(국가 간 입양) 141
제96조(앨버타주 중앙 당국) 143
제97조(중앙 당국의 임무) 143
제98조(입양 신청) 143
제99조(신청인 보고서) 144
제100조(입양에 대한 결정) 144
제101조(기존 관계의 종료) 145
제102조(입양의 승인) 145
제103조(접촉 금지) 146
제104조(규정) 146
제105조(지정 국가) 147
제3부 주거시설의 허가 147
제105.1조(정의) 147
제105.2조(필수 허가) 148
제105.3조(허가 신청) 148
제105.31조(허가 변경) 149
제105.4조(기준) 149
제105.5조(검사) 150
제105.6조(검사 후 명령) 152
제105.7조(허가의 정지나 취소) 153
제3.1부 품질보증 154
제105.71조(정의) 154
제105.72조와 제105.73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6조에 따라 폐지 154
제105.74조(책임자의 임무) 154
제105.75조부터 제105.77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8조에 따라 폐지 155
제105.771조(지정인의 심사) 155
제105.78조(지정인의 증거 제출 금지) 156
제105.79조(특권 사항) 156
제105.791조(책임에서 보호) 156
제105.792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2조에 따라 폐지 157
제105.7921조(중상해 ,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공개 보고서) 157
제105.793조(통계 , 조사결과 및 권고의 공표) 157
제4부 일반규정 159
제105.795조(과거 영구 후견을 받은 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159
제105.8조(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160
제106조 2003년 법률 제F-5.3호 제12조에 따라 폐지 160
제107조(부족의 서비스 계획 관여) 160
제108조(증인) 162
제109조(비밀 증거) 163
제110조(아동의 연령) 165
제111조(출석권) 166
제112조(법정대리인) 166
제113조(양육비의 집행) 168
제114조(고등법원 항소) 168
제115조(명령의 정지) 169
제116조(항소절차) 169
제117조(법원의 결정) 169
제117.1조(행정심사) 170
제118조(항소 재판부) 171
제119조(항소 재판부의 권한) 173
제120조(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174
제120.1조(항소절차) 178
제120.2조(법원의 결정) 178
제121조(위임) 178
제122조(계약) 180
제123조(자문위원의 참여) 180
제124조(미성년 후견인) 181
제124.1조(호혜적 협약) 181
제125조(외국의 명령과 계약) 182
제126조(비밀 유지) 182
제126.01조 2011년 법률 제C-11.5호 제26조에 따라 폐지 184
제126.1조(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 184
제126.11조(정보 신청) 185
제126.12조(후견인의 정의) 188
제126.2조(공표 금지) 189
제126.3조(사망한 아동에 관한 공표 금지의 신청) 190
제127조(기록) 192
제128조(주무장관의 부양) 193
제128.1 조(앨버타주 자산 환급) 194
제129조(임명) 195
제130조(범죄) 195
제131조(규정) 196
제131.1조(제한) 202
제5부 심사, 경과조항, 폐지 및 시행 202
제131.2조(심사) 202
제132조(경과조항) 203
제133조(제58조 제(1)항 제(a)호와 제(2)항의 폐지) 203
제134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31조에 따라 폐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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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0. 30.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소년복리법	少年福利法
대만	법률	소년복지법	少年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청소년복지법	Gesetz für Jugendwohlfahrt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여성위생용품의 제공과 관련한 뉴욕 시 행정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eminine Hygiene Product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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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