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손창현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제정/개정일

1973. 09. 01 제정 / 2007. 09. 01. 개정
주기 사항

Family Code>Title 3. Juvenile Justice Code>Chapter 52.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52.01~52.041]
번역자료 출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미국경찰의 다이버젼 연구 : 세계 각국의 제도운영 현황 등 비교검토 중심 (개인훈련),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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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xas Family Code
제정일

1973. 09. 01.
개정일

2007. 09.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 2007, c. 1058
제어번호

TLAW1202000400

목차
텍사스주 가족법
제52장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2
52.01 구금과 경고장 발행 2
52.015 체포명령(DIRECTIVE TO APPREHEND) 3
52.02 석방 또는 법원으로 호송(RELEASE OR DELIVERY TO COURT) 3
52.025 청소년문제 처리실의 지정(DESIGNATION OF JUVENILE PROCESSING OFFICE) 5
52.026. 소년 범죄자를 호송할 책임(RESPONSIBILITY FOR TRANSPORTING JUVENILE OFFENDERS) 5
52.03 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훈방(DISPOSITION WITHOUT REFERRAL TO COURT) 6
52.031 First Offender Program 7
52.032 비공식 훈방 지침(INFORMAL DISPOSITION GUIDELINES) 10
52.04 청소년법원에 회부 ; 부모에 통고(REFERRAL TO JUVENILE COURT; NOTICE TO PARENTS) 10
52.041 퇴학 후 청소년법원에 회부(REFERRAL OF CHILD TO JUVENILE COURT AFTER EXPULS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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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
손창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1.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손창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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