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제정/개정일

2006. 06. 29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정보기술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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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제정일

2006.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67/2006/QH11
제어번호

TLAW1202000375

목차
정보기술에 관한 법
제1[Ⅰ]장 일반조항 3
제 1 조. 적용 범위 3
제 2 조. 적용 대상 3
제 3 조. 정보기술법의 적용 3
제 4 조. 용어의 정의 5
제 5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7
제 6 조. 정보기술의 국가 관리 9
제 7 조. 정보기술의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 11
제 8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11
제 9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 13
제 10 조. 정보기술 조사국(Inspectorate) 15
제 11 조. 정보기술 연합 및 협회 15
제 12 조. 금지행위 17
제II장 정보기술의 적용 17
제 1 절. 정보기술의 적용에 관한 일반조항 17
제 13 조. 정보기술의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17
제 14 조. 긴급 상황에서의 정보기술의 우선적 적용 19
제 15 조.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이용 19
제 16 조. 디지털 정보의 전송 21
제 17 조. 디지털 정보의 임시 저장 21
제 18 조. 디지털 정보 임시 저장 공간의 대여 23
제 19 조. 디지털 정보 검색 도구 23
제 20 조. 디지털 정보 내용의 감시 및 감독 23
제 21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25
제 22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제공 27
제 23 조. 웹사이트의 개설 27
제 2 절. 정보기술의 국가기관 운영에의 적용 29
제 24 조. 정보기술을 국가기관의 운영에 적용할 때의 원칙 29
제 25 조. 정보기술을 국가기관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 29
제 26 조. 국가기관 운영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내용 31
제 27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국가기간[관]의 운영 33
제 28 조. 국가기관의 웹사이트 33
제 3 절. 정보기술의 상거래에의 적용 35
제 29 조. 정보기술을 상거래에 적용할 때의 원칙들 35
제 30 조. 상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35
제 31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 37
제 32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정확하게 제공된 상업적 정보의 정정 37
제 33 조. 온라인 결제 37
제 4 절.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7
제 34 조.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7
제 35 조. 의료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9
제 36 조.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9
제 37 조. 국방, 안보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41
제 III 장 정보기술의 개발 41
제 1 절.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41
제 38 조. 정보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41
제 39 조.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반 및 기술적 기반 43
제 40 조. 기술 및 정보기술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 43
제 41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 활동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43
제 2 절. 정보기술 인적 자원의 개발 45
제 42 조. 정보기술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 45
제 43 조. 정보기술의 인증 45
제 44 조. 정보기술 인적자원의 고용 47
제 45 조. 베트남 국민의 취업 이민 47
제 46 조. 정보기술 지식의 보편화(universalization) 47
제 3 절.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 49
제 47 조. 정보기술 산업의 유형 49
제 48 조.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 49
제 49 조. 정보기술 산업의 시장 개발 49
제 50 조. 핵심 정보기술 제품 51
제 51 조. 정보기술 파크 51
제 4 절. 정보기술 서비스의 발전 53
제 52 조. 정보기술 서비스의 유형 53
제 53 조. 정보기술 서비스의 발전에 관한 정책 53
제 IV 장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3
제 1 절.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 인프라 55
제 54 조. 정보 인프라 개발에 관한 원칙 55
제 55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보장 55
제 56 조. 국가기관을 위한 정보 인프라 55
제 57 조.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55
제 58 조. 국가 디지털베이스 57
제 59 조. 부처(ministry), 지부(branch) 및 지방정부(locality)의 데이터베이스 57
제 60 조. 정보 인프라의 보호 59
제 2 절.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59
제 61 조.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투자 59
제 62 조.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59
제 63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대한 투자 61
제 64 조. 농업 및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정보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 63
제 3 절.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63
제 65 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원칙 63
제 66 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내용 63
제 4 절.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 65
제 67 조.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책임 65
제 68 조. 베트남 국가를 의미하는 ".vn"으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보호 65
제 69 조.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67
제 70 조. 스팸의 방지 67
제 71 조.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 소프트웨어의 방지 69
제 72 조. 정보의 안전 및 기밀 보장 69
제 73 조. 아동을 보호할 책임 71
제 74 조. 장애인 지원 71
제 V 장 분쟁 해결 및 위반행위의 처리 73
제 75 조.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의 해결 73
제 76 조. 베트남 국가를 의미하는 ".vn"으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식 73
제 77 조. 정보기술에 관한 위법행위의 처리 73
제 VI 장 이행조항 75
제 78 조. 이행의 효력 75
제 79 조. 이행 지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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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9.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6. 29.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에 관한 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법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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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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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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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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