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 199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Franchise Act 1998
제정/개정일

1998. 12. 24 제정 / 2012. 09.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 말레이시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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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ranchise Act 1998
제정일

1998. 12. 24.
개정일

2012. 09.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ct A1224
제어번호

TLAW1202000371

목차
프랜차이즈 법 1998
PART I 사전 조항 2
1. 단축 제목 2
2. 시행일 2
3. 적용 2
4. 해석 3
PART II 프랜차이즈 등록 기관의 지정, 등록 등 4
5. 등록 담당관, 부 등록 담당관 등의 지정 4
6. 가맹본부의 등록 4
6A. 해외 가맹본부 프랜차이지의 등록 5
6B. 가맹점사업자의 등록 5
7. 등록 신청 5
8. 등록 신청의 승인 또는 기각 6
9. 프랜차이즈 등록 유효 일자 6
10. 유효 기간 6
11. 정보공개서의 수정 6
12. 등록 정지, 해지 등의 통보 6
13. 등록의 취소 7
14.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등록 7
15. 의무 사항 8
16. 연간 보고서 8
17. 등록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8
PART III 가맹계약 8
18. 가맹계약의 요건 8
19. 가맹금 등의 지불 9
20. 차별 금지 9
21. 가맹금 또는 로열티의 지급 10
22. 촉진 기금 10
23. 촉진 수수료 등 10
24.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등록 10
25. 가맹계약 기간 10
26. 비밀 정보 10
27. 유사 사업의 금지 10
28. 면제 조항의 무효화 11
PART IV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 및 가맹계약의 종료 11
29.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 11
30.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11
31. 가맹계약의 해지 12
32. 가맹계약의 비 갱신 12
33. 가맹계약 기간의 조기 종료 12
34. 가맹계약 기간의 연장 12
PART V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 13
35.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 13
36. 프랜차이즈 자문위원회의 기능 13
PART VI 규정 위반 및 처벌, 사기, 기만 등 13
37. 13
37A. 프랜차이즈 사칭 14
38. 업무 방해 14
39. 일반적 처벌 14
40. 법인에 의한 위반 14
41. 위반 건의 취하 15
PART의 VII 법 집행 담당 관리 15
42. 15
43. 조사권 15
44. 수색 영장 15
45. 긴급 수색 및 압류 16
46. 여성의 수색 16
47. 컴퓨터 자료에 대한 접근 16
48. 압류품 목록 16
49. 관련 건을 인지하고 있는 이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 17
50. 관련 건을 인지하고 있는 이에 대한 조사 17
51. 추가적 권한 17
52. 기소 17
PART VIII 기타 사항 17
53. 등록 담당관 승인 하의 비시민권자에게의 프랜차이즈 판매 17
54. 말레이시아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프랜차이즈 판매 18
55. (법 A1442에 의해 삭제). 18
56. 정보공개서의 공시 18
57. (법 A1442에 의해 삭제). 18
58. 면제권 18
59. 담당관의 보호 18
60. 규정 18
61. 기타 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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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5.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9. 5.	프랜차이즈 법 1998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Franchise Relations Act
미국	명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의무와 금지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규칙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맹사업 투자법	Franchise Investment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 [부분번역]	Franchise Investment Law
중국	규칙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부분번역]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프랜차이즈기업 등록관리방법(시행)	特许经营企业备案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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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률	소매자유화법(2000)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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