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正競争防止法
제정/개정일

2018. 05. 30.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정경쟁방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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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正競争防止法
이형법령명

不競法
개정일

2018. 05.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2000365

목차
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17
제3조 (금지청구권) 17
제4조 (손해배상) 18
제5조 (손해액의 추정 등) 18
제5조의2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 21
제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의무) 22
제7조 (서류의 제출 등) 22
제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24
제9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5
제10조 (비밀유지명령) 25
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27
제12조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29
제13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 ) 30
제14조 (신용회복조치) 32
제15조 (소멸시효) 32
제3장 국제약속에 따른 금지행위 33
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 33
제17조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 사용 금지) 35
제18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 등 금지) 36
제4장 잡칙 39
제19조 (적용제외 등) 39
제19조의2 (정령 등에의 위임) 46
제20조 (경과조치) 46
제5장 벌칙 47
제21조 (벌칙) 47
제22조 56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59
제23조 (영업비밀의 비공개결정 등) 59
제24조 (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62
제25조 (심문 등의 제한) 62
제26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 심문 등) 63
제27조 (심문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 65
제28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 65
제29조 (공판 전 정리절차 등 의 결정) 66
제30조 (증거 공개 시 영업비밀의 비공개 요청) 66
제31조 (「최고재판소 규칙 」에의 위임) 67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68
제32조 (제3자의 재산의 몰수 절차 등) 68
제33조 (몰수 채권 등의 처분 등) 69
제34조 (형사보상의 특례) 69
제8장 보전절차 70
제35조 (몰수 보전명령) 70
제36조 (추징보전명령) 71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73
제37조 (공조의 실시) 73
제38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76
제39조 (요청국에의 공조 실시와 관련된 재산 등의 양여) 76
제40조 (「조직적범죄처벌법」에 따른 공조 등의 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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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19.
법제처
2001. 6. 29.
특허청
2004. 6. 18.
한국소비자원
2006. 6. 7.
국회도서관
2012. 3. 31.
한국법제연구원
2003. 5. 23.
한국법제연구원
2003. 5. 23.
법원도서관
2005. 7. 26.
특허청
2005. 7. 26.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9. 4.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4. 30.
특허청
2018. 5. 30.
국회도서관
2018. 5. 3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5. 19.	부정경쟁방지법	법제처
개정	2001. 6. 29.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개정	2004. 6. 18.	부정경쟁방지법	한국소비자원
개정	2006. 6. 7.	부정경쟁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3. 31.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5. 23.	부정경쟁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5. 23.	부정경쟁방지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5. 7. 26.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개정	2005. 7. 26.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9. 4. 30.	부정경쟁방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4. 30.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개정	2018. 5. 30.	부정경쟁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30.	부정경쟁방지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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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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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기밀법	營業秘密法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당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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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미국	법률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국	법률	산업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미국	법률	영업 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 처벌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얀마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Law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복수국가	조약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유럽연합	법률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유럽연합	법률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중국	규칙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공정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당 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카타르	법률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카타르	법률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태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TİCARET HUK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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