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녹색사업단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제정/개정일
- 2004. 12. 03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베트남(개정판), 녹색사업단, 201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제정일
- 2004. 12. 0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29/2004/QH11
-
- 제어번호
- TLAW1202000361
목차
- 목차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범위 2
- 제2조 대상 2
- 제3조 용어 2
- 제4조 산림 분류 4
- 제5조 산림 소유자 5
- 제6조 산림에 대한 성 정부의 권리 6
- 제7조 성 정부의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역할 6
- 제8조 성 정부의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책임 7
- 제9조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원칙 7
- 제10조 성 정부의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책 8
- 제11조 산림 보호와 개발에 관련된 재원 9
- 제12조 금지된 행위 9
- 제2장 산림 보호 및 개발과 관련한 성 정부의 권한 9
- 제1절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 10
- 제13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 실행 원칙 10
- 제14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근거 10
- 제15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내용 11
- 제16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기간 11
- 제17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 12
- 제18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승인 권한 12
- 제19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조정 13
- 제20조 성 정부 승인 후 30일 이내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공고 13
- 제21조 산림 보호 및 개발 계획의 시행 13
- 제2절 산림 임대, 복구, 용도 변경 14
- 제22조 산림 임대, 복구, 용도 변경의 원칙 14
- 제23조 산림 임대, 용도 변경의 근거 14
- 제24조 산림할당 14
- 제25조 산림의 임대 15
- 제26조 산림의 반환 15
- 제27조 산림 이용 목적의 변경 16
- 제28조 산림 할당, 임대, 반환, 용도 변경에 대한 권한 16
- 제3절 촌락 지역에 산림 할당 17
- 제29조 촌락 지역에 산림 할당 17
- 제30조 할당된 산림에 대한 촌락의 권리와 의무 17
- 제4절 산림 이용과 소유에 대한 권리 등록; 산림 통계, 산림자원모니터링 18
- 제31조 조림지에 대한 산림 이용과 소유에 대한 권리 등록 18
- 제32조 산림 통계 및 조사와 산림자원 모니터링 18
- 제33조 산림 가격 19
- 제34조 조림지에 대한 소유권과 산림 이용 권리 경매 20
- 제35조 성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림지에 대한 소유의 가치 20
- 제3장 산림 보호 21
- 제1절 산림 보호의 의무 21
- 제36조 산림 보호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의무 21
- 제37조 산림 소유자의 산림 보호에 대한 의무 21
- 제38조 인민위원회의 산림 보호에 대한 의무 21
- 제39조 정부 부처의 산림 보호에 대한 의무 22
- 제2절 산림 보호의 내용 22
- 제40조 산림 생태계 보호 22
- 제41조 산림 식물 및 동물 보호 23
- 제42조 산불 방지 23
- 제43조 산림 유해 생물의 제거 23
- 제44조 산림 생물 교역 23
- 제4장 산림 개발과 이용 24
- 제1절 보호림 24
- 제45조 보호림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원칙 24
- 제46조 보호림 관리 구성 24
- 제47조 보호림 지역의 생산물 이용 24
- 제48조 보호림과 생산림이 혼재된 지역에서의 관리 25
- 제2절 특수림 25
- 제49조 특수림 이용 및 개발 원칙 25
- 제50조 특수림 관리 구성 26
- 제51조 특수림 지역에서의 임업 생산물 이용 26
- 제52조 특수림 지역에서의 연구 및 실험 26
- 제53조 특수림 지역에서의 생태 관광 사업 27
- 제54조 특수림 지역의 생활 안정과 완충지 마련 27
- 제3절 생산림 27
- 제55조 생산림 개발과 이용에 대한 원칙 27
- 제56조 천연 생산림 28
- 제57조 인공 조림된 생산림 28
- 제58조 채종림 29
- 제5장 산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29
- 제1절 일반규정 29
- 제59조 산림 소유자의 권리 29
- 제60조 산림 소유자의 의무 29
- 제2절 특수림과 보호림 관리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30
- 제61조 특수림 관리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30
- 제62조 보호림 관리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31
- 제3절 산림을 소유한 기관의 권리와 의무 31
- 제63조 채종원을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1
- 제64조 세금 부과와 함께 생산림을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1
- 제65조 보호림을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2
- 제66조 생산림을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2
- 제67조 보호림 또는 특수림을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2
- 제68조 조림지를 임대 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32
- 제4절 산림을 소유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 33
- 제69조 보호림을 임대 받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33
- 제70조 생산림을 할당 받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34
- 제71조 생산림을 임대 받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34
- 제72조 정부 조림지를 할당, 임대 받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34
- 제5절 다른 산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35
- 제73조 산림을 소유한 군의 권리와 의무 35
- 제74조 산림 연구 및 군사 훈련을 위한 산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35
- 제75조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35
- 제76조 조림지를 임대한 외국인 및 외국 기관의 권리와 의무 36
- 제77조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임대받은 생산림에 대한 권리와 의무 37
- 제78조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조림 프로젝트로 산림을 임대했을 경우의 권리와 의무 37
- 제6장 산림 경비대 38
- 제79조 산림 경비대의 기능 38
- 제80조 산림 경비대의 임무 38
- 제81조 산림 경비대의 권한과 책임 38
- 제82조 산림 경비대에 대한 정책 및 조직과 장비 39
- 제83조 산림 경비대의 관리 39
- 제7장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분쟁 사항 40
- 제84조 분쟁의 조정 40
- 제85조 법률 위반 사항 41
- 제86조 보상 41
- 제8장 법률의 시행 41
- 제87조 효력 발생 41
- 제88조 시행에 대한 지침 4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