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宇宙基本法
제정/개정일

2015. 09. 11.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우주기본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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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宇宙基本法
개정일

2015. 09.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6号
제어번호

TLAW1202000359

목차
우주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우주의 평화적 이용) 2
제3조(국민생활의 향상 등) 3
제4조(산업의 진흥) 3
제5조(인류사회의 발전) 3
제6조(국제협력 등) 3
제7조(환경에 대한 배려) 4
제8조(국가의 책무) 4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의무) 4
제10조(연대의 강화) 4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4
제12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4
제2장 기본적 시책 5
제13조(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인공위성의 이용) 5
제14조(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및 일본의 안전보장) 5
제15조(인공위성 등의 자립적인 발사 등) 5
제16조(민간사업자에 의한 우주개발이용의 촉진) 5
제17조(신뢰성의 유지 및 향상) 6
제18조(첨단적인 우주개발이용 등의 추진) 6
제19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6
제20조(환경의 보전) 7
제21조(인재의 확보 등) 7
제22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등) 7
제23조(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3장 우주기본계획 7
제24조 7
제4장 우주개발전략본부 9
제25조(설치) 9
제26조(소관사무) 9
제27조(조직) 9
제28조(우주개발전략본부장) 9
제29조(우주개발전략부본부장) 10
제30조(우주개발전략본부원) 10
제31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0
제32조(사무) 11
제33조(주임대신) 11
제34조(정령으로의 위임) 11
제5장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의 정비 11
제35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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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8.
국회도서관
2015. 9. 11.
국회도서관
2015. 9. 11.
공군법무실
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5. 28.	우주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1.	우주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1.	우주기본법	공군법무실
개정	2021. 5. 19.	우주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국제기구	조약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조약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국제기구	규칙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명령	유인 우주비행 요건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미국	법률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미국	법률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미국	법률	원격 감지 정책법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미국	법률	상업 우주 발사 활동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미국	법률	국가우주항공법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영국	법률	우주산업법(2018)	Space Industry Act 2018
일본	법률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주정책위원회령	宇宙政策委員会令
일본	법률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일본	법률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중국	규칙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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