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임시조치)법(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제정/개정일

2020. 04. 0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COVID-19(임시조치)법(2020),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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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제정일

2020. 04.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Act 14 of 2020
제어번호

TLAW1202000356

목차
COVID-19 (임시조치)법(2020)
제1조(약칭 및 시행) 2
제1부 서두 3
제2조(해석) 3
제3조(규정된 기간) 6
제2부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한 임시 구제 7
제1절 서두 7
제4조(신청서) 7
제2절 구제조치 7
제5조(보충규정상 계약의 이행 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인 조치 완화) 7
제6조(건설계약 또는 공급계약 이행불능에 대한 추가 구제) 15
제7조(행사계약 또는 관광 관련 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한 추가 구제) 18
제8조(제5조, 제6조 및 제7조 위반에 대한 조치의 결과) 19
제3절 구제 요청 통지 21
제9조(구제 요청 통지) 21
제4절 평가인 결정 22
제10조(평가인 등록관) 22
제11조(평가위원단) 22
제12조(평가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 22
제13조(평가인의 결정) 23
제14조(변호인, 사무변호사의 대리 불허) 26
제15조(비용) 26
제16조(공직자로 취급되는 등록관 및 평가인) 26
제17조(책임으로부터의 보호) 27
제5절 기타규정 27
제18조(보충규정의 개정) 27
제19조(이 부를 위한 규정) 27
제3부 재정적 곤경을 겪는 개인, 기업및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임시 구제 28
제1절 재정적 곤경에 처한 개인 및 기업 관련 개정 28
제20조(「파산법」의 개정) 29
제21조(「도산, 구조조정 및 해산법(2018)」의 개정) 30
제2절 재정적 곤경에 처한 다른 기업 관련 개정 31
제22조(「회사법」의 개정) 31
제23조(「도산, 구조조정 및 해산법(2018)」의 개정) 32
제24조(「유한책임회사법」의 개정) 33
제25조(「사업신탁법」의 개정) 34
제26조(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35
제4부 회의 수행을 위한 임시조치 41
제27조(회의를 위한 대체 조치) 41
제5부 법원 소송절차 및 샤리아 법원 소송절차를 위한 임시조치 47
제28조(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한 법원 소송절차 및 샤리아 법원 소송절차의 수행) 47
제6부 재산세 면제에 관한 임시조치 57
제29조(재산세와 관련된 혜택 양도) 57
제30조(혜택 이전과 관련된 분쟁) 59
제31조(위원단 결정 등의 시행) 62
제32조(이 부를 위한 규정) 62
제33조(「재산세법」의 결과적 개정) 63
제7부 COVID-19 통제명령 64
제34조(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명령) 64
제35조(통제명령의 집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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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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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4. 7.	COVID-19(임시조치)법(202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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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COVID-19(임시조치)법(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