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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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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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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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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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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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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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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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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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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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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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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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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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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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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346
목차
- 목차
-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협동조합 2
- 제1절 인정 2
- 제3조(인정) 2
- 제4조(결격조항) 5
- 제5조(변경의 인정 등) 5
- 제6조(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6
- 제8조(폐지의 신고) 8
- 제9조(인정의 실효 등) 8
- 제2절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 10
- 제10조 10
- 제3절 감독 10
- 제11조(사업계획 등) 10
- 제12조(보고요구 및 현장검사) 11
- 제13조(적합 명령 및 개선 명령) 11
- 제14조(사업정지 명령) 12
- 제4절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등 12
- 제1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12
- 제16조(재정상의 조치 등) 12
- 제5절 보칙 13
- 제17조(지방공무원의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 종사) 13
- 제18조(?근로자파견법?의 특례) 13
- 제19조(구역 외 파견의 금지) 15
- 제20조(권한의 위임) 15
- 제3장 잡칙 15
- 제21조(지역 만들기 인재의 활동 추진에 기여하는 시책에 대한 지원) 15
- 제22조(계발 활동) 15
- 제23조(경과조치) 15
- 제24조(총무성령에 대한 위임) 16
- 제4장 벌칙 16
- 제25조 16
- 제26조 16
- 제27조 16
- 제28조 17
시간순보기
-
2019. 12. 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12. 4. |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지역사회개발 금융과 금융기관 |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
| 미국 | 법률 |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슬로바키아 | 법률 | 투자지원법 | Investment Aid Act |
| 알제리 | 명령 |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캐나다 | 법률 | 매니토바주 지역공동체재생법 | The Community Renewal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