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제정/개정일

2019. 12. 20 제정
주기 사항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국방수권법' 내용 중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 관련 내용을 발췌·번역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국회도서관,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제정일

2019.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6-92
제어번호

TLAW1202000337

목차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제7101조(약칭) 1
제A하위편 ? 북한에 대한 제재 1
제7111조(의회의 결의) 1
제7112조(정의) 2
제I부 ? 제재의 확대와 관련 사안 2
제7121조(특정 제재 대상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2
제7122조(「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16)」에 따른 의무적 지정) 9
제7123조(확산 방지 제재 적용기간의 연장) 13
제7124조(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반대) 14
제7125조(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능력 지원) 16
제7126조(이행, 벌칙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보고와 요약보고) 17
제7127조(북한 공무원의 자산 확인과 봉쇄에 대한 의회의 결의) 20
제7128조(다른 정부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 실행에 대한 보고의 수정) 21
제7129조(국제 금융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실질적 소유자 규칙 사용에 대한 보고) 24
제II 부 ? 의회의 검토와 감독 25
제7131조(제재의 종료나 중단에 대한 통지) 25
제7132조(특정 허가조치에 대한 보고) 25
제7133조(북한 정부의 금융 네트워크 및 금융 방법에 대한 보고와 요약보고) 28
제7134조(특정 물품의 북한 환적, 재수출 또는 전용에 관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보고) 30
제III 부 ? 일반적 사안 31
제7141조(규칙 제정) 32
제7142조(보고서 병합 권한) 32
제7143조(면제, 적용 제외 및 종료) 32
제7144조(그 밖의 구체적 기밀정보의 심사 절차) 35
제7145조(제재 프로그램의 자산 조달에 대한 요약보고) 35
제7146조(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요약보고) 36
제7147조(상품 수입에 관한 예외) 38
제B하위편 ? 인신매매 중단을 위한 금융업 지침 38
제71511조(약칭) 38
제7152조(의회의 결의) 38
제7153조(테러 및 금융정보실의 인신매매 쟁점 협조) 42
제7154조(인신매매 근절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그 밖의 금융도구의 역할 강화) 43
제7155조(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자산에 대한 의회의 결의) 4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2. 20.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