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제정/개정일

2019. 04.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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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제정일

2019. 04.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552/2019
제어번호

TLAW1202000322

목차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의 정의) 2
제2장 관계 기관 및 단체 7
제4조(사회복지 및 의료에 대한 데이터 처리 허가기관) 7
제5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업무) 7
제6조(데이터 세트에 대한 서비스 및 제한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단체들) 8
제7조(통계기관이 수집한 자료의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 11
제8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 업무의 조정 및 관리자 간의 협력 증진) 11
제9조(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성) 14
제3장 2차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16
데이터 서비스 16
제10조(단체가 2차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6
제11조(서비스에 대한 단체의 책임) 16
제12조(데이터 세트 설명서) 18
제13조(자문서비스) 18
제14조(데이터 수집 , 종합 및 사전처리 서비스) 19
제15조(식별정보관리서비스) 20
업무의 전제조건인 정보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보안 보장 21
제16조(데이터요청관리시스템) 21
제17조(호스팅 보안서비스) 22
제18조(일반적 데이터보안 요건) 23
제19조(로그기록상의 데이터) 23
제20조(안전한 운영 환경) 25
제21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사용자 식별) 26
제22조(안전한 운영 환경 사용자의 이용권) 26
제23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보호) 27
제24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기본 요건) 27
제25조(안전한 운영 환경의 데이터보안에 관한 증명) 28
제26조(데이터보안의 평가) 28
제27조(평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취소) 29
제28조(데이터보안 평가기관의 통지의무) 30
제29조(배치 후 안전한 운영 환경의 점검) 30
제30조(정보시스템의 감독 및 감사) 31
제31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의 외부 전문가 이용 권한) 32
제32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의 정보 취득 권한) 33
제33조(국가복지보건감독청에 의한 흠결 시정을 위한 규제 및 벌금) 33
제34조(의무 이행을 위한 규제) 34
제4장 개인정보의 2차 사용에 관한 정당화 사유 및 전제조건 35
2차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당화 사유 36
제35조(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당화 사유) 36
제36조(비밀유지의무를 침해 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를 획득,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권한) 36
종합통계 데이터의 사용 38
제37조(개발 및 혁신 활동) 38
데이터 처리 허가에 따라 공개되는 데이터 38
제38조(과학적 연구 및 통계를 위한 데이터 처리 허가) 38
제39조(교육) 39
제40조(각 기관의 기획 및 보고 의무) 40
데이터 처리 허가 없이 법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41
제41조(지식 관리) 41
제42조(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지도 및 감독) 42
제5장 데이터 처리 허가 신청, 데이터 요청 및 공개 대상 데이터의 처리 42
제43조(데이터 처리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42
제44조(데이터 처리 허가의 관할) 44
제45조(데이터 요청의 처리) 45
제46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에 대한 데이터 처리 허가 신청서 및 데이터 요청서 제출) 46
제47조(데이터 처리 허가의 처리기한) 47
제48조(데이터 공개 기한) 48
제49조(데이터 처리 허가 및 데이터 요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 49
제50조(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50
제51조(데이터 처리 허가가 부여된 후 데이터의 처리 및 허가보유자에 대한 데이터 공개) 51
제52조(데이터 처리 허가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출된 결과물의 공개) 53
제53조(데이터 처리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보고의무) 54
제54조(비밀유지의무) 54
제6장 기타 규정 56
제55조(중대한 임상 소견에 기초한 권리, 의무 및 처분) 56
제56조(운영, 감독 및 점검) 57
제57조(데이터처리 허가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 59
제58조(불복) 59
제59조(시행) 60
제60조(경과규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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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4. 26.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위스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스위스	법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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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I.III. Lutte contre l'alcoolism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IV.II. Professions de la pharmacie et de la physiqu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III.X.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IV.I. Professions médica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IV.0. Dispositions commu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I.I. Prot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II.II.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I.I.I. Droits des personnes malades et des usagers du système de santé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V.IV.III.VII. Produits de tatou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III.I.I.I.Vaccination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V.I.II. Médicaments à usage humain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III.V.I. Lutte contre le tabagism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장기	I.II.III. Organ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III.IV. Lutte contre la toxicomani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II. Santé sexuelle et reproductive, droits de la femme et protection de la santé de l'enfant, de l'adolescent et du jeune adult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